2024.10.17(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쥐꼬리 세금에 자료 제출도 거부, 글로벌기업 과세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중앙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서울경제◇한겨레◇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경향신문◇강원일보◇부산일보◇연합뉴스◇국민일보◇세계일보◇

◇헤럴드경제：▷“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과감한 투자 위축” 새겨들어야

과거 개발독재 시대 우리의 경제발전 모델은 한정된 자원을 몇몇의 특정기업에 몰아져 수출 시장에서의 성과를 단기에 높이는 방식이었다. 그러는 사이 지배 주주 가족 이익 중심의 경영이 굳어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상당기간 사회적 화두가 되기도 했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라는 트럼프...인식 바로잡을 외교력 절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국으로부터 현재보다 무려 9배 가깝게 돈을 더 받겠다고 사실상 공약했다. 트럼프 발언이 자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해도 우리로선 그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중앙일보：▷주식 못 팔겠다며 사퇴 구로구청장…구정이 가욋일인가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어제 자진 사퇴했다. 보유 주식을 팔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구청장직을 포기했다. 구청장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문 전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명태균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그제 한 인터넷 매체가 폭로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지시는 충격적이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런 그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끔 여론조사를 가공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건이다

◇매일신문：▷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금융시장 선진화 신호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編入) 결정은 우려스러운 상황에 예방주사처럼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다.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조원 이상의 국고채 발행을 앞두고 나온 대형 호재였다. 발행 물량이 많아 소화할 곳이 마땅찮다는 우려 속에 국채 금리를 상당 폭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심상찮은 북러 밀착, 대응 전략 마련 국제공조 강화해야

러시아와 북한의 전방위적 협력을 명기(明記)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이 러시아 하원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의정 갈등 8개월째, 지방 필수의료 위태롭다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 여파로 지방의 의료 체계가 위태롭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대학병원, 공공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국정감사 소환된 엔터기업 내부 불협화음…할 일이 그리 없나

인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행한 엊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한 편의 코미디였다. 하니 씨는 소속 기획사(어도어)의 모회사 격인 하이브의 매니저에게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 달 전부터 주장해 왔다

▷커지는 美 대선 리스크, 누가 되더라도 국익 지킬 수 있어야

미국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율 경쟁에서 앞서다가 이달 들어 초박빙 대결로 바뀌었다. 기세를 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폭탄 발언이 쏟아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그냥 넘길 일 아니다

명태균 씨가 연일 폭로하는 대화·녹취록으로 정치권이 온통 뒤숭숭하다. 허언이나 침소봉대로 의심되는 잡다한 논란이 많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北, 러에 3000명 파병"… 세계 평화 위협하는 양국의 밀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북한군 3000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편성 중이라고 한다. 북한의 무기 제공과 군인·기술자 파견을 넘어 대규모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 편에서 싸우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주식 백지신탁 거부하며 사퇴한 구청장 … 유권자 우롱하나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구청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법원이 1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재산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다. 제도를 무시하고 출마했다가 문제가 되자 공직을 저버린 행위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구청 행정이 차질을 빚게 되면 지역 주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뉴스：▷지배구조 규제 남발에 재계 우려, 국회는 경청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16일 "국회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19건이 계류 중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들이다.

▷"대선 후 韓 벼랑끝" 美전문가의 아찔한 경고

다음 달 5일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일보：▷“한국은 머니머신..." 더 강해지는 트럼프의 억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현금인출기란 뜻의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렸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그는 유세 중 “우리는 그들(남한)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다”며 “이건 미친 일”이라는 궤변도 늘어놨다.

▷2년 넘게 누려놓고... 백지신탁 불복 사퇴한 후안무치 구청장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취임 2년여 만에 자진 사퇴헀다. 본인 소유 회사의 170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구청장 자리를 2년 넘게 누려 놓고 이제 와서 본인 재산을 지키겠다고 물러난다니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나 싶다

▷김 여사 문자 2000개 더 있다니.... 국가 위신 걱정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말 한마디에 정치권이 뒤흔들리는 게 벌써 한 달째다. 명씨의 발언내용도 문제지만 설득력 없는 해명이 의구심만 키우며,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국정 최대 리스크로 만들었다. 대통령실은 명쾌하게 반박·해명하지 못한다면 명태균 의혹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 이해를 구해야 한다

◇조선일보：▷민주당 마구잡이 언론 제소, 방탄용 재갈 물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올 들어 이틀에 한번 꼴로 자기들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까지 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한 건수가 124건에 달하는데 이 중 65.3%(81건)가 기각 또는 취하됐다.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 마구잡이 제소를 한 것이다

▷‘깜깜이’ 교육감 직선에 세금 565억 헛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정 후보는 곧바로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인 1년 8개월 동안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지난 10년에 이어 앞으로 2년 가까이 더 진보 교육감 시대가 이어지는 것이다. 정 후보 승리는 진보 진영이 이번에도 큰 잡음 없이 완전한 단일화에 성공한 데 힘입은 것이다.

▷과잉 쌀 비축 비용만 2조원, 누구를 무엇을 위한 낭비인가

지난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지출한 쌀 비축 비용이 1조7700억원에 달했다. 공공 비축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치로, 2022년의 1조1802억원에 비해 1년 사이 50% 가까이 불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요를 웃도는 초과 물량을 정부 재정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때문이다.

◇이데일리：▷진영ㆍ이념 대결 '깜깜이'교육감 선거, 이래도 놔둘 건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공석이 된 서울시 교육감을 새로 뽑기 위해 어제 치러진 보궐 선거는 교육감 직선제를 존치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또 한 번 확인시켰다. 8.28%의 극히 낮은 사전 투표율이 보여주듯 대다수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정책·비전 대신 진영·이념 싸움만 난무한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타결된 방위비 협상도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리스크'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점차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더해질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그는 그제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동아일보：▷과세 자료 안 내고 ‘쥐꼬리 과태료’로 퉁치는 해외 빅테크

해외 빅테크 등 다국적 기업들이 대규모 법인세를 피하려고 세무조사를 거부하며 버티다가 소액의 과태료만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세무조사에 불응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탓이다.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 과세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게 세금 덜 내는 비법’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용산 이전’ 의혹 변호 급급, 독립-중립성 논란 키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러니까 편파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배구조 옥죄기’ 무더기 입법, 국부 유출-투자 위축 부를 것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멈춰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배구조 관련 20여 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늘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기 세력에 의한 국부 유출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경제：▷앞에선 세액 공제, 뒤로는 농특세 부과…투자 지원 세제 맞나

[서울경제] 기업들이 지난 3년간 설비투자·고용 확대로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 11조 2000억 원 중에서 2조 1000억 원 이상을 다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서 감면 세액의 20%를 다른 명목의 세금으로 회수한 셈이다

▷노동·규제 개혁으로 성장과 일자리 두 토끼 잡아라

[서울경제]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약간 증가했으나 내수 업종은 일자리 한파에 시달리고 청년층의 취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총 2884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4000명 증가해 전월(12만 3000명)보다 증가 폭이 늘었다

▷“방위비 13조원 내게 할 것”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대비할 때다

[서울경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자동지급기)’이라고 지칭하며 100억 달러(약 13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게 하겠다고 밝혔다.

▷與 재보선 패배 피했지만 국정 전면 쇄신으로 시국 수습 나서라

[서울경제]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패배를 피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군수 및 영광군수 선거에서 같은 야당인 조국혁신당 등을 제치고 이겼다. 양대 정당이 모두 텃밭을 지켜낸 셈이다.

◇한겨레：▷주식 지키려 공직 버린 구청장, 국힘 ‘불량 공천’ 책임져야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16일 사퇴한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을 지키려 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하자 아예 구청장직을 내던진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7월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여 만이다. 이렇게 공직을 가벼이 여기는 인물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공식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문 구청장은 서울 구청장 중 재산이 두번째로 많았다.

▷끝 모를 명태균 폭로,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설명해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충격적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명씨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는 김건희 여사의 2021년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난 15일 공개했다. 이어 그날 밤에는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그게 한 2천장 된다.

▷서민금융 강조는 말뿐, 공급액·심사기준 조이는 정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정작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대출금액은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은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지 못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한국은 머니 머신”… 눈앞에 닥친 ‘트럼프 리스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다.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갈수록 참담해지는 ‘명태균 리스크’

정치 컨설턴트를 자임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전으로 연일 정치판이 휘청거리고 있다. 구구한 의혹이 꼬리를 물던 가운데 명씨가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보태졌다. 들춰진 의혹이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 범죄 행위일 수 있다.

▷쌀 비축비 1조 7700억원, 양곡정책 이대로 되겠나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쌀 비축 비용은 1조 7700억원으로 2022년(1조 1802억원)보다도 50% 가까이 급증했다. 쌀을 일정량 매입해 쌓아 두는 공공비축제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대 규모다

◇디지털타임스：▷양문석 `막말`·최민희 `인증샷`… 그러고도 국민 대표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양문석 의원의 저질 언행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정감사에 충실해야 할 최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부른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국감 도중 따로 만난 게 논란이 됐으며, 양 의원은 국악인을 기생으로 비하 발언한 게 국악계의 반발을 불렀다

▷점입가경 `트럼프 리스크`… 봉 안 되려면 치밀하게 대비하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한국의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쌀 비축비 사상 최대인데 정부 수매 더 늘리는 황당 상황

남아도는 쌀을 비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쌀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면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가격 유지를 위해 초과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쌀 딜레마’의 악순환이다. 게다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급기야 협박 받는 대통령 부부… 정직이 최선의 대책이다

‘정치 컨설턴트’를 자처하는 명태균 씨의 잇단 폭로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급기야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데 이어 추가 폭로까지 시사했다. 대화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대통령실이 왜 명 씨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이번엔 美 반도체 ‘국가별 수출 상한제’ 쓰나미 덮치나

15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의 주가가 16% 넘게 급락하고 엔비디아 주가도 4.6% 하락 마감하는 등 반도체발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28% 급락했다. ASML은 “극자외선 리소그래피(EUV) 등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로 중국 매출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경향신문：▷주식 백지신탁하라니 사퇴한 구로구청장의 후안무치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15일 사퇴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공직보다 중요했다면 애초에 공직에 왜 나섰는지 묻게 된다. 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자신이 설립한 엔지니어링 업체 주식 4만8000주(평가액 170억원)를 갖고 있다.

▷무자격 관저 공사 업체 ‘추천자 안 중요하다’는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업체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한 과정은 감사의 핵심이 아니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관저 공사의 특혜 의혹을 감사기관이 부인한 꼴이다

▷쥐꼬리 세금에 자료 제출도 거부, 글로벌기업 과세 강화해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라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했다. 한국재정학회 추산으론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이 12조원가량이다.

◇강원일보：▷해외 관광객 유치 등 도 관광 정책 발상의 전환을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 급변하는 글로벌 관광 트렌드 속에서 여전히 단체 관광객 위주의 보상 지원 정책에 머물러 있는 현 상태로는 지속 가능한 관광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체 관광객 유치는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일시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구조다.

▷반도체 테스트베드 사업, 중투 통과가 중요하다

강원권 K-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춧돌로 일컬어지는 800억원대 반도체 테스트베드 사업의 추진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일보：▷부산 벤처 투자 열악함 드러낸 벤처펀드 운영사 공모

부산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운영사 공모에 수도권 투자사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펀드가 자칫 수도권 투자사의 돈 잔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은 머니머신”… 트럼프 리스크 단단히 대비해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칭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나온 발언인데, 머니머신은 다름 아닌 ‘누르면 돈이 나오는’ 현금자동지급기다

◇연합뉴스：▷"한국은 머니 머신"…방위비 9배 증액 주장한 트럼프

(서울=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6천500억원)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 유지'로 끝난 재보선, 여야 아전인수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교육감을 다시 뽑는 10·16 재보선에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에서 각각 승리하며 나란히 텃밭을 지켰다. 여전히 지역주의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선거 지형을 고려하면 예상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민일보：▷여야 텃밭 사수 재보선 결과, 더 쇄신하라는 채찍질

10·16 재·보궐선거가 어제 끝났다.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을 선출한 미니 재보선이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은 빠졌지만 4월 총선 이후 민심 변화를 가늠해볼 첫 선거여서 관심을 모았다. 여야 모두에서 새 당대표가 들어서고 치른 선거라는 점에서 리더십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었다.

▷방위비 9배 더 받아내겠다는 트럼프, 외교 노력 시급하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를 현재보다 9배 정도 더 많이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3주가 채 안 남은 대선을 맞아 표심에 호소하는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백중우세가 많으나 경합주의 경우 트럼프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도 있다.

▷‘新노년층’의 등장… 노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고민해야

일하면서 자산까지 불리는,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소비·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명씨 “김 여사 카톡 2000장”… 이런 협박 언제까지 봐야 하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공개하며 큰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명씨는 어제 그런 캡처본이 2000장 넘게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로, 그중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체리 따봉’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