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리 입영이 가능하다니… 병역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중앙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경제◇연합뉴스◇헤럴드경제◇국민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

◇중앙일보：▷편파방송 제재 신기록에 24억원 챙겨 사라진 김어준

어제 TBS 프로그램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스튜디오에 ‘TBS 폐국 결사반대’라는 팻말을 세웠다. 방송에선 교통 안내보다 문 닫을 위기에 놓인 TBS를 도와 달라는 메시지를 더 내보냈다. 요즘 TBS 방송에선 수시로 폐국 위기 상황을 호소한다. 1990년 문을 연 TBS가 34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경의·동해선 도로까지 폭파한 북한, 어디까지 가려 하나

북한이 어제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낮 12시쯤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제진 인근의 휴전선 북쪽에서 각각 폭약을 동원해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나섰다. 우리 측에 피해는 없었지만 군이 대응 사격을 실시하며 남북 군사적 충돌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이데일리：▷세무조사 거부해도 속수무책, 빅테크가 성역인가

빅테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무 조사를 거부해도 제재가 소액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규상 국세청이 조사를 강제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세 자료 제출이나 방문·면담을 거부하는 외국계 기업의 버티기가 고착화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수와 규모도 수년간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가운 젊은이들의 결혼ㆍ출산 인식 긍정 변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금껏 적령기에 이르렀어도 결혼을 망설이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을 미루려는 분위기가 짙었으나 이런 분위기가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출산·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진 여성들의 인식 변화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서울신문：▷대입 수시 관리, 이렇게까지 허술할 수 있나

지난 12일 치러진 연세대의 내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1시간이나 일찍 배부돼 문제 일부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다. 인문계 논술시험 문제를 찍은 사진까지 온라인에 올라와 시험지 유출로 인한 논란은 더 커졌다. 내년도 수능시험이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역대 산업장관들의 “반도체 환란 위기” 경고 새겨야

최근 삼성전자 어닝 쇼크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다시 부각됐다. 혁신을 잃어버리고 관료화된 삼성을 걱정하는 한편 정부의 반도체 지원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전직 산업·정보통신부 장관들까지 국내 반도체 상황이 ‘외환위기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우려를 보탰다

▷휴전선, 동북아 긴장… 초당적 안보 흔들림 없어야

북한이 어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북한은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여 대남 적개심을 고취했던 적이 있다

◇문화일보：▷도 넘은 고려아연 분쟁과 ‘기업 사냥’ 방어 장치 필요성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끝내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판가름나게 됐다. 경영권 장악에 나선 MBK·영풍 측은 14일 공개매수를 통해 5.34%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로써 MBK 연합의 지분은 38.47%로 늘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여야, 헌법재판관 1명씩이라도 당장 추천해 선출하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3명 선출 방기(放棄)로 인한 심리·결정 마비 사태(오는 17일 24시) 직전에 겨우 자구 조치를 취했다.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재법 제23조 1항(9명 재판관 중 7명 이상 참석해야 사건 심리 가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심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극찬한 ‘한국의 장점’ 흔들린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의 다론 아제모을루(57)·사이먼 존슨(61) 교수와 시카고대의 제임스 로빈슨(64) 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발표됐다. 이들은 그 유명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서를 통해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정치 및 경제 제도에서 찾아냈다. 특히 한국을 북한과 대비해 극찬하면서 “한국을 보라

◇디지털타임스：▷尹공약 `부산 이전` 하세월, 산은 강석훈 회장 무능 탓 아닌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내세운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해 5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2년5개월이 다돼도록 지지부진하다. 산은 노조와 직원들이 반대한다지만 국정과제가 이처럼 흐지부지된 사례는 역대 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다.

▷남북 긴장 최고조인데 巨野는 `정부 탓`… 전쟁나도 이럴건가

북한이 '무인기 침투' 논란을 빌미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엔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북한은 끊어진 남북 연결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남북 연결 육로는 사실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다.

◇세계일보：▷헌재 마비 간신히 피했으나 임시방편일 뿐 근본책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인원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을 막아달라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그제 받아들였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한 것이다

▷오늘 재보선인데 金 여사 문제 놓고 친한·친윤 충돌이라니

김건희 여사 측근들을 일컫는 ‘한남동 라인’의 실재 여부와 인적 쇄신 문제를 놓고 여권 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남동 라인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요구하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그러자 당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北 경의선·동해선 폭파, 국지 도발 대응태세 빈틈없어야

남북 육로 단절, 정상회담 성과 제거 金, 군 수뇌부 첫 소집 추가도발 예고 초당적 대처와 한·미·일 공조 긴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악화일로다. 북한이 어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해 남북 육로를 완전히 단절시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격인 국방·안전협의회를 처음 소집해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

◇조선일보：▷연예인들 분쟁에까지 이용된 국회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분 중인 하이브 산하 연예기획사 어도어 소속의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와 어도어 대표를 국정감사에 참고인과 증인으로 불렀다. 국회가 연예인 분쟁을 국정감사 대상에 올린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걸그룹 멤버가 국감에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 이 멤버는 지난달 하이브 소속 매니저에게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명씨 金여사 ‘오빠’ 문자 논란, 개탄스러운 소동

명태균씨가 15일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명씨는 “내일 준석이(이준석 대표)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고,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급증,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이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대 청소년의 도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예방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여론조사 조작까지... 민주주의 흔드는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명태균씨가 20대 대선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사까지 조작한 정황이 공개됐다. 명태균발 여론조작 의혹은 공천개입 논란과 함께 민주주의 원칙과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건이다. 그 당사자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

▷檢 수심위 없이 도이치 무혐의 수순... 후폭풍 감당하겠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없이 사건을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검찰은 대신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한 ‘레드팀’에 법리 검토를 받는 방식을 택했다. 검찰 안팎에선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는 셈일 것이다.

▷北, 도발적 남북 연결도로 폭파… 위기조성 중단하라

북한군이 어제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의 경의·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다. 북측은 남북 연결도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단절 행위다. 엊그제 예고한 대로 비무장지대 요새화 조치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윤석열 2% 앞서게”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총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명씨의 비선 공천개입 의혹이 대선 여론조작 문제로 비화한 것이다

▷김건희 면죄부 주려 ‘레드팀’까지 동원, 검찰 부끄럽지 않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북한판 NSC’ 연 김정은 도발 말고, 남측도 자극 말아야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이 남북한 연결로를 영구 분리하고 휴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한 뒤 나온 행동이다. 남측 군당국은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헌재 마비 피했지만 미봉…재판관 여야 한 명씩이라도 추천을

헌법재판소가 기능 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면했지만 미봉일 뿐이다. 헌재는 그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9명 재판관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관 3명이 내일 임기가 끝나는데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맞는 6인 체제로도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노벨경제학상도 인정한 韓 번영 원동력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연구한 미국 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포용적 제도를 지닌 국가는 번영하고 착취적 제도를 지닌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체계적 이론과 광범위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제시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온 경제학자들이다.

▷솜방망이 제재에 과세자료조차 안 내는 글로벌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들이 ‘솜방망이’ 제재 규정을 악용해 세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한경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건에 6600만원이었다. 2019년 116건에 21억8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98%, 액수는 96% 줄었다

◇매일경제：▷北 경의선·동해선 폭파 …도발에 냉정·단호하게 대응을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무인기 침투' 논란을 빌미로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요새화에 나선 것이다. '폭파쇼'로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지만, 남북 육로 파괴는 참으로 비열하고 충격적인 일이다

▷포용적 정치·경제제도의 중추는 자유언론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대런 애쓰모글루(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포용적 정치·경제제도야말로 국가가 성공하는 토대라고 하면서 '자유 언론'의 역할을 강조한 경제학자들이다. 자유 언론이 없는 국가는 착취적 제도가 굳어지면서 기본적인 혁신조차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곧 '국가 실패'로 이어진다.

▷깜깜이·혼탁선거라도 투표해야 세상 달라진다

오늘은 서울시교육감과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일이다.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은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과 학교 교육을 좌우한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지방선거 현장은 현금 살포 공약 경쟁으로 혼탁하다

◇서울경제：▷‘이사 충실 의무 확대’…부작용 막으려면 과도한 시장 개입 없어야

[서울경제] 정부와 거대 야당이 주주 이익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법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주요 경제단체가 15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내외 법학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방안의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겨우 피한 ‘헌재 마비’…巨野 몽니 접고 재판관 선출 협력하라

[서울경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6년 만의 ‘기능 마비’ 위기를 겨우 피했다. 헌재는 14일 사건 심리에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초읽기, 확장억제 강화해야

[서울경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푸틴 대통령이 올 6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체결한 북러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연합뉴스：▷논술·실기시험 관리 부실 대학들…엄중한 후속조치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1시간 넘게 일찍 배부되는 사고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연세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교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무인기 고리로 北 도발위협 노골화, 강력하되 냉정한 대응을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빌미로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다. 북한은 예고한 대로 15일 낮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헤럴드경제：▷확 늘어난 결혼·출산 결심, 반등 기회 반드시 살려야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혼 남녀의 긍정적 인식이 크게 늘어났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고무적이다. 미혼 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65.4%로, 지난 3월 조사보다 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이들의 출산 의향도 3월(42.4%) 대비 8.3%포인트 올랐다

▷남·북격차 규명한 학자에 주어진 노벨경제학상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에 대해 연구해 온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국민일보：▷코리아 디스카운트 민낯 드러낸 ETF 투자

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단순한 자조 섞인 농담이 아님을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현황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상장 ETF 총자산 159조4347억원 가운데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ETF는 106조879억원으로 5년 전 47조9834억원에서 2.2배 늘어났다.

▷북,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군사충돌로 이어지면 안 돼

북한이 ‘남북한 데탕트(긴장완화) 시대’의 상징물인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남북 관계가 수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건을 놓고 남북 사이 적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칭찬과 조언 새겨들어야

지난 14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이들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는데 국가 성패는 지리적·역사적 조건이 아닌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대리 입영이 가능하다니… 병역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다른 사람을 대신해 입대했던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대리 입영이 가능하고 대신 입대한 이가 한동안 군 생활을 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병무청은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른 사례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강원일보：▷10만명 넘는 도내 ‘고학력 백수’, 청년 고용 대책은

취업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올 상반기 구직을 포기한 강원지역 고학력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보다 6,000명 늘어난 1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것은 처음이다. 취업준비생도 역대 상반기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기 빌미 北 잇단 위협, 대응은 단호·냉정하게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 국경선 인근 포병부대에 전시사격 준비 명령을 내렸다. 15일 정오께는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매일신문：▷남북 연결 육로 폭파 차단한 북한의 다음 도발 철저히 대비해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爆破)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었다. 북한은 앞서 남북 단절을 선언했으며,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인접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경의선·동해선 철로 철거 작업도 진행했다

▷탄핵 심리 가능해졌지만, 의결은 어려운 ‘비정상 헌재’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審理定足數)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17일 재판관 3명의 동시 퇴임에 따른 헌재 전원재판부 마비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는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수도권·지방 대출제도 이원화, 이창용 총재가 옳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집값 폭등(暴騰) 우려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사비와 분양가 인상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내수 진작을 위해 꾸준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집값과 가계대출은 불안 요소다. 일단 8월 전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7월 대비 10%대로 떨어졌다

◇동아일보：▷‘도이치’ 셀프 검증으로 끝낸다는 檢, 특검 명분만 키울 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 대신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수사팀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이른바 ‘레드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르면 17일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빠 용서해 달라” “尹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태산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인수위에 와서 면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명 씨의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라는 김 여사의 문자까지 공개됐다.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듯한 녹취록도 터져 나왔다. 하나하나가 큰 폭발력을 지닌 사안들이다.

▷北 4년 만에 또 ‘폭파 쇼’… 대남 적대감 고취, 대미 관심 끌기用

북한이 어제 낮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북한이 도로를 폭파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으로 불과 수십 m 떨어진 곳으로 폭파 잔해물이 남측 지역에 떨어질 정도였다. 이에 우리 군은 MDL 남쪽으로 경고성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은 전날부터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폭파 준비 작업을 벌여 왔다.

◇한겨레：▷선거 뒤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정권·검찰 공멸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10·16 재보선이 끝난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 기어이 무혐의 처분을 강행하려는 검찰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다

▷남북대치 국민 희생 불사가 ‘즉강끝’ 정부 방침인가

‘평양 무인기’로 증폭된 남북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15일 북쪽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고, 남쪽은 질세라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했다. 이날 경기·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통령실 앞에 몰려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긴장 완화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남북은 사태 악화를 막기는커녕 ‘강 대 강’ 기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여론조사 조작 정황, 윤 대통령 부부는 어디까지 알았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여론 조작 행위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노벨 경제학 수상자 한국경제 극찬, 도취되진 말아야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높게 평가했다.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들 연구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가 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풀리지 않는 전력망 갈등, 국가는 뭐하나

경기도가 다음 달 초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하남시와 한국전력의 전력 분쟁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한다. 앞서 지난 8월 하남시는 한전이 추진해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증설안을 공공복리 증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한전은 하남시의 불허 처분 전면 취소를 요구했고, 경기도는 결국 행심위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부산일보：▷우주항공청 띄우기 위한 특별법 국회 처리 시급하다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이 국회에 회부된 뒤로 수개월째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여야 대치 장기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공백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인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전환기에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중요한 기회를 상징한다.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대통령 책임감·결자해지 절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리얼미터의 10월 2주 차 조사에서 25.8%를 기록해 9월 4주 차 25.8%의 역대 최저치와 동률을 이룬 것이다. 지지율 추락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논란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 누적이 핵심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