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통령 당선 무효형 땐 하야” 헌재 헌법 84조 해석 일리 있다

◇한국경제◇경향신문◇서울경제◇국민일보◇한겨레◇매일경제◇한국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매일신문◇강원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동아일보◇

 

◇한국경제：▷"물고문·전기고문 생기지 말란 법 있나"…믿으라고 한 말인가

10·16 재·보궐 선거전이 과열되고,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의원들의 잇따른 품격 잃은 막말과 억지 주장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물고문 전기고문 당하고, 정신병 걸리고, 인생 망치는 일이 다시 생기지 말란 법 있나”라고 했다.

▷공직자윤리위가 국세청·감사원 재취업 위원회인가

최근 4년여간 국세청과 감사원을 퇴직한 공직자들이 전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소위 힘 있는 기관 출신도 대부분 재취업 허가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가 각종 예외 사유를 들어 퇴임 공직자의 유관 기관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檢 기술유출 현장 방문 '신선'…법원·국회도 적극 나서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검사장) 등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지난 주말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을 견학하고 연구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검찰은 기술유출 사범을 ‘현대판 매국노’로 간주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향신문：▷오물풍선에 ‘무인기 북파’, 남북 치고받기 국민은 불안하다

남측 무인기가 최근 평양 상공에 나타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지난 11일 중대성명을 통해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 무인기 침범이 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 헌법재판연구원 제언에 주목한다

권력분립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언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윤 정부 문화정책 쇄신 계기로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그가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수난을 당했던 과거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그의 수상은 인간 정신 자유를 통제하려는 권력의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블랙리스트 같은 퇴행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서울경제：▷北 “끔찍한 참변” 협박, 초당적 결집과 한미일 공조로 대응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남 협박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담화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한국군의 입장을 맹비난하면서 이같이 겁박했다.

▷전기차 패권 전쟁, 주도권 확보 위해 민관정·노사 원팀 돼야

[서울경제] 정부가 전기차 화재 사고와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겹치며 침체에 빠진 전기차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조 7640억 원의 전기차 판매 보조금 예산이 책정됐으나 현재 예산 집행률은 54.7%에 불과하다

▷막말·추태·정쟁에 빠진 국감, 폐지론 피하려면 본연 역할 다하라

[서울경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이달 7일 시작됐으나 막말·정쟁·추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와 국악인 원로 등의 청와대 간담회 도중 이뤄진 가야금 독주, 판소리 제창 등을 트집 잡아 “(청와대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았나. 이 지X들을 하고 있다”고 폭언했다.

 

◇국민일보：▷금리 인하 효과 거두기 위해 정책 당국 역할 중요해졌다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며 긴축 기조를 전환했으나 당장 통화완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움직임으로 당분간 대출금리 하락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고금리 와중에도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그동안의 비정상적 상황이 이를 초래했다

▷깜깜이·무관심·진영 싸움… 완벽히 실패한 교육감 직선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8.2%에 그쳤다. 함께 실시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20.6%)나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43.0%) 등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이대로라면 전체 투표율도 직선제 도입 초기(15%대)에 버금가는 저조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평양 상공 무인기’ 공방으로 위태로운 남북, 상호 절제해야

북한의 ‘평양 상공에 대북 전단 무인기 침범’ 주장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자아내고 있다. 남북 모두 도발적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한다

▷김 여사 ‘대통령 행세’ 위해 퇴근시간 교통통제까지 했나

지난달 10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 마포대교 도보 순찰 당시 경찰이 교통 통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증거를 들이대자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자수익으로 ‘돈잔치’하는 은행들 사회적 책임 다해야

국내 은행들이 지난 5년간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준 금액이 6조5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만6천여명의 희망퇴직자가 가져간 돈이 1인당 평균 4억원에 이른다. 은행들이 최근 몇년간 금리 상승기에 벌어들인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과도한 희망퇴직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매일경제：▷R&D 예타 폐지 입법예고, 옥석 가리는 절차는 필요하다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마비 임박, 위험천만한 헌법 무력화 시도다

오는 17일이면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끝나지만 후임자 선출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소 마비가 코앞에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데 3인이 공석이 되면 6인으로는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헌재 기능이 멈추게 된다면 이는 후임 재판관 선출을 방기한 국회 책임이다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율 8.28% …'깜깜이 선거'의 필연

지난 12일 마감된 10·16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8.98%로 집계된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8.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20.63%,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27.90%에 비해 크게 낮고,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41.44%,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43.06%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일보：▷단비 같은 '한강 특수', 독서 문화 저변 확대 계기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첫 주말 대형 서점과 동네 책방, 그리고 도서관에는 그의 책을 구하려는 독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서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오픈런’ 경쟁이 벌어졌고, 대형 서점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근래 이런 모습을 접한 적이 언제 있었나 싶다

▷평양 상공 무인기, 전략적 모호성 내세울 일인가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밤 중대 성명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무인기와 낙하하는 물체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한동훈의 '김 여사' 해법, 선거 관계없이 관철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사흘 뒤 ‘식물 헌재’… 헌정 마비 두고 보자는 건가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가 사흘 앞으로 닥쳤다. 오는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설마했던 헌재 마비가 눈앞의 현실이 됐다. 이들의 퇴임은 진작에 예정된 일이었다. 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 지연은 어떤 변명으로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중대한 직무유기다

▷이제는 의·과학 노벨상, 꿈 못 꿀 이유 없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작가의 쾌거이자 한국문학의 축적된 역량의 결실이다. 한강의 위대한 성취에 연일 벅찬 감격을 누르지 못하는 한편으로 물리학·화학·생리의학 등 과학 분야 노벨상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아쉬움이 든다. 이웃 일본은 지금까지 과학 분야에서 25명, 중국은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우리는 아직 한 명의 수상자도 나오지 못했다.

▷내수 살리고 가계빚 죄는 ‘진짜 정부 실력’ 보이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바꿨다. 금통위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 내렸다. 미국이 지난달 0.5% 포인트나 금리를 내리며 시작한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뒤늦게나마 합류할 수 있어 다행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진했던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데일리：▷노벨상 '한강' 열풍, 문화 강국 견인차 되길

‘한강 신드롬’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주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잔칫집 분위기다. 책방에선 한강의 책이 완전 동났다. 창비, 문학동네 등 출판사들은 증쇄를 찍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앙앙불락하던 국회의원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박수치고 환호했다

▷사법부가 제동건 무책임 포퓰리즘 행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막판에 밀어붙였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은 10일 (주)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매일신문：▷‘이재명 무죄’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는 민주당의 궤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 무죄 이유서'라는 글에서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었다면 사실 판단은 국민의 몫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도 토론회를 열어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기준금리 내렸으니 적절한 경제정책 뒤따라야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내리면서 3년여 만에 통화정책 기조(基調)를 긴축에서 완화로 바꿨다. 하지만 내수 진작이나 경제 활성화 등 기대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구경북 에너지 대전환, 세계적 추세다

글로벌 무탄소 경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이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따른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업 유치(誘致)와 수출 활로 모색(摸索)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일보：▷폐광지 첨단대체산업,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내년 국영광업소의 완전 폐광을 앞두고 추진 중인 ‘미래자원 클러스터’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 클러스터’ 사업의 정부 검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시 등은 대체산업 육성을 통해 총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대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 논리에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소멸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폐교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향후 5년 내로 초교생 수가 지금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문을 닫는 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노벨문학상 수상 쾌거…이젠 과학 분야로 이어지길

한국인으로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된 소설가 한강 신드롬이 거세다. 그의 작품이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면서, 인쇄소는 주말 내내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한국문학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하는 한편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준 쾌거다

▷평양 상공 무인기와 전단 미스터리, 극한 대결은 피해야

북한이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의 무인기(드론)가 이달 들어 세 차례 침투,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의 상호 비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1시간 만에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핵 재처리 권한 추진, 끈질기되 조용한 외교를

조현동 주미 대사가 워싱턴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차기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對美) 설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北 ‘평양 드론’ 주장하며 위협, 자신들은 10년간 드론 도발

한국이 무인기를 심야 시간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나섰다. 북 외무성은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하겠다고 협박했다. 김여정도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누가 무인기를 띄웠는지는 분명치 않다.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 법원이 제동 건 공짜 포퓰리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강행했던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정책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국 취소됐다. 민자 유치 사업으로 2008년 건설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2700여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그런데 통행료가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2021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통행을 무료화했다.

 

◇부산일보：▷38개월 만의 금리 인하, 소비·투자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무려 38개월 만의 일이다. 이는 정부가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다는 신호를 던진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한강 노벨문학상 쾌거… 다음은 과학·경제 분야 차례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사다. 우리나라로서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데 이은 두 번째 노벨상 수상이다. 문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거둔 쾌거다. 특히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최초의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 깊다

 

◇디지털타임스：▷`헌재 마비` 초읽기… 여야, 즉각 재판관 인선 나서 혼란 막아야

오는 17일 이후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된다.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국회가 후임을 인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다

 

◇연합뉴스：▷北 '무인기 침투 주장' 공세, 남남갈등 의도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우리가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군사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간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비행하며 전단을 살포하는 사진과 전단 뭉치를 보여주면서 대남 공격 준비 상태라고 협박했다. 그러고는 쓰레기를 담은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파이낸셜뉴스：▷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 선제대응해야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2금융권 대출수요가 현재 추세로 이달 말까지 늘어난다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서는 이유다

▷불법 정보수집 시정 명령 무시한 구글·메타의 오만

구글과 메타가 불법 개인정보 수집 시정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세계일보：▷“무인기 또 침투 땐 끔찍한 참변” 겁박한 北의 적반하장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막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도발의 주체가 누구이든 관심이 없다”고 겁박했다

▷“대통령 당선 무효형 땐 하야” 헌재 헌법 84조 해석 일리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엊그제 대통령 임기 중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도중 나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한동훈의 ‘용산 인적 쇄신론’ 필요하나 공개 압박할 일인가

명태균, 김대남, 3인방 등 겨냥 인사 문제는 물밑 건의가 관행 성과 내려면 접근 방식 바꿔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을 꺼내 들었다

 

◇동아일보：▷평양 상공의 무인기… 정부나 군이 모르는 대북 활동은 없어야

북한이 그제 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날 북한은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최근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관련 사진까지 공개했다

▷韓측 “여사 라인 정리” “7간신 척결”까지… 용산에 무슨 일 있기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라인을 지목하고 있다. 재·보궐선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런 요구에 힘을 실었다.

▷첫 삽도 못 뜬 공공분양 아파트 60%… 인허가는 ‘뻥튀기’였나

2020년 이후 인허가를 받은 공공분양 아파트 10곳 중 6곳이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승인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해 허허벌판인 곳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이런 사업장들도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실적에는 이미 ‘공급’된 것으로 잡힌다. 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뜬구름 잣대로는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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