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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하야·탄핵” 명태균 협박에 대통령실은 왜 가만있나

2024.10.09(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하야·탄핵” 명태균 협박에 대통령실은 왜 가만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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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하야·탄핵” 명태균 협박에 대통령실은 왜 가만있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씨의 폭로가 점입가경이다. 명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하더니, 이제는 자신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온순한 반응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비선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막무가내 국감 불출석 증인들, 뭘 감춰야 하는 건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이틀 새 3건이나 발부됐다. 증인들이 무단으로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고 있다. 일단 국회 증언대에 서는 곤란한 지경을 모면해보자는 계산인지 모르나, 그런다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오히려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추고 있다는 의구심만 더할 뿐이다.

사과까지 한 삼성전자, 패러다임 전환기 혁신만이 살길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이례적으로 고객과 주주들에게 사과 메시지까지 내놨다. 지금 같은 기술 격변기에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거나 미래에 대한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큰 패착이 될 수 있다. 삼성이 위기감을 가지고 기술과 사업구조·조직문화 등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에 나서야 할 때다.

 

조선일보:▷날이 갈수록 한심하고 저급화되는 국회 국정감사

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첫날부터 상식을 벗어난 장면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로 파견됐던 사정 기관 공무원 17명을 불러내 한 줄로 서게 한 뒤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싸잡아 매도했다

아예 민주당사에 특검 사무실 차리겠다고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수사 요구안을 냈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도 부결되자 상설 특검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요청하면 별도 법 제정 없이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가 알던 그 ‘삼성전자’ 어디로 갔나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약 9조1000억원으로, 2분기보다 13% 줄어들었다. 증권사들이 예상한 전망치 평균보다 16%나 밑돌았다.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2분기 6조4500억원에서 3분기 5조원대로 감소한 탓이 컸다

 

경향신문:▷정치브로커가 ‘나 감당되냐’고 대통령 협박하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총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가 지난 7일 언론에 대고 “(검사에게)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그가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해 보라’고 윤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것이다.

용산 관저 공사 업체들 공공 입찰 ‘수주 대박’, 누구 덕인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정부 공사를 대거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한옥 정자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은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무소는 117억원 규모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냈다. 두 업체 모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곳이다.

대법서 철퇴 맞은 ‘라임 술접대 검사’, 검찰 사과해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경제:▷삼성 “위기 극복해 재도약”…경쟁력 복원에 정부·국회도 힘 보태라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8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9조 1000억 원에 그쳤다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7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10조 7719억 원)와 비교해 15.52%나 적어 ‘어닝쇼크’ 수준이었다

‘명·김 파동’으로 국정 불안 커지는데 ‘尹·韓 계파싸움’ 할 때인가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김대남 폭로 파동’이 터져 여권의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해온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눴다는 대화·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김여사 상설특검 與 배제’ 강행하고 집권플랜본부 설치한 巨野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시작된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블랙홀’로 만들면서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거대 야당은 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일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신문:▷고개 숙인 삼성… 미래산업 통째로 고개 숙일 수도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반도체 수장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삼성전자는 어제 3분기 매출이 79조원, 영업이익은 9조 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74.49% 늘었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12.84% 줄었다. 시장 전망치인 10조 7719억원(에프앤가이드)보다 10% 이상 적다.

‘순살 아파트’ 업체에 또 일감을… 정신 못 차린 LH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와 철근 누락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강도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의 카르텔을 깨부수는 내용이 골자로 실행만 제대로 된다면 해체 수준에 버금가는 혁신을 가져올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文 정부 “北 GP 불능화” 엉터리 발표, 진상 파헤쳐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최전방 경계초소(GP) 시범 철수의 상호검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GP 일부를 확인하지 못하고서도 닷새 만에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부산일보:▷최악 경영난 부산의료원… 공공병원 정상화 시급하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이 올해 상반기 1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료원 중 가장 큰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 대 적자를 낸 만큼 올 한 해 전체 적자 규모는 200억 원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주민 몸에서 녹조 독소 검출, 근본 해법 나와야

영남 지역 주민들의 주 식수원인 낙동강 유역 주민과 환경운동가 등에게서 녹조 원인인 유해 남세균 독소 유전자(mcyE)가 검출됐다고 한다

 

문화일보:▷필리핀까지 확장된 원전·방산·공급망 협력, 의미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및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한 20여 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함으로써 수교 75주년 만에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걸맞은 성과를 냈다

학생 휴대폰 수거는 인권침해 아니라는 晩時之歎 결정

초중등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여부는 상당 기간 보수·진보 이념 쟁점이었다. 오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단일후보로 나온 조전혁 전 의원은 ‘등교 시 휴대전화 반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와중에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전원위원회에서 학교 측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명태균·김대남 파문 점입가경… 용산이 제대로 해명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싸고 긴가민가 떠돌던 정치권 풍문들이 형체를 갖춰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났거나 접촉했던 당사자들이 폭로성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여전히 허위와 사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지만, 방치하면 파문이 어디로 번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세계일보:▷실적 급락에 고개 숙인 삼성, 재도약 발판으로 삼아라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삼성은 어제 3분기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이라는 잠정실적을 내놨다.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12.84% 줄었다. 증권가 전망치보다도 15%가량 밑도는 ‘어닝쇼크’ 수준이다

명태균 “檢 조사 한 달이면 尹 탄핵”, 철저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가 점입가경이다. 그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한 달이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검찰을 향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약점이라도 잡고 있는 양 협박을 한 것이다.

巨野 김 여사 상설특검 추진, 공정성 확보 안 되면 꼼수일 뿐

尹 거부권 행사 특검법 막히자 우회 국회 규칙까지 바꿔 여당 추천 배제 “대표 사법리스크 돌파용 비판 일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일보:▷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인권위 결정 일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학칙에 명시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줄곧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 혁신으로 위기 극복해야

삼성전자가 어제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이라는 3분기 영업 실적을 잠정 발표했다. 매출은 사상 최대지만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치(약 10조4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줄어든 사실상 ‘어닝쇼크(실적 충격)’였다. 주가는 연중 최저인 6만300원에 마감했다

실세에 접근하고 민심 왜곡 수단된 ‘맞춤형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발판 삼아 여권 실세들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하지만 명씨 관련 업체가 수행·의뢰한 조사에선 ‘맞춤형 여론조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럿 발견됐고,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나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매일경제:▷위기의 삼성전자, 애니콜 화형식에 준하는 결기 보여야

삼성전자가 위기다. 회사 수뇌부가 이를 인정하고 나섰다. 3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9조1000억원으로 지난 2분기보다 12.8% 줄어들었다고 공시한 8일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 메시지를 냈다

"유주택자 줍줍 제한" 부자 로또 구매도 막을 건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할 뜻을 밝혔다. 서울·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와 해당 지역 거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무순위에 청약이 몰리는 것은 주변 집값보다 분양가가 낮기 때문인데, 이미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장관車 당근에 올리고 '날달걀 등급 구분' 다그친 국감 수준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비판함으로써 입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정을 감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질을 의심케 하는 언행으로 국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일보:▷머리 숙인 삼성전자, 위기를 기회로 바꿀 혁신 보여줘야

삼성전자 경영진이 어제 실적 부진에 송구하다며 초유의 사과를 했다.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사과문에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 고객, 투자자, 임직원에게 송구하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꼭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명태균 '탄핵 협박', 김대남 '여사 십상시'... 참담하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한 달이면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위협했다. 명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신을) 잡아넣을 건지,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란 말도 했다. 폭탄 선언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어, 검찰이 쉽게 인신구속을 못 할 것이란 협박이다.

추락하는 문해력, 디지털교과서 과속 위험하다

오늘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그제 공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한 초6 교사는 “수업 시간에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한 학생이 ‘선생님이 왜 욕을 하느냐’고 하더라”고 했고, “가로등은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교사도 있었다

 

매일신문:▷정부 비판을 위해서라면 국가 기밀도 공개하는 야당의 몰지각 행태

정부 여당 비판을 위한 정부 기밀문서 공개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견제도 기밀 공개라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급 비밀'이라고 표시된 외교부 공문을 공개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행태는 그런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결국 전기차 시대, 부품업계 합종연횡 서둘러야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토요타가 미국 내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중단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순수 내연기관 차량의 종말(終末)이 다가온다. 당분간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무게가 실리지만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는 수순(手順)으로 보인다. 독일 폭스바겐은 중국 난징 공장을 폐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신도시 사업비 지방의 6배, 이게 균형발전인가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인구 분산(分散)과 국토균형발전이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전면 배치된다. 수도권의 만성적인 주택난으로 대규모 신도시 조성이 불가피하다지만,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꼴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과감한 실행만이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다.

 

한국경제:▷삼성 반도체 수장의 사과문…처절한 혁신만이 살 길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9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74.5% 증가한 것이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2.8%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시장 전망치(10조7719억원)를 15.5%나 밑돌았다. 삼성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실적 발표 후 이례적으로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냈다.

방통위는 행정지도, 공정위는 담합…기업은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업체별 최대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2조1960억원, KT 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1조6418억원 등이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우선 담합 판정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변협에 막힌 'AI 변호사', 혁신은 또다시 기득권에 밀릴 건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3월 출시한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무료 법률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중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적법성 여부를 떠나 당분간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변협 징계를 “한국판 붉은 깃발법(마차 보호를 위해 증기기관을 규제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시작부터 정치 공방으로 얼룩…민생 국감은 어디에

(서울=연합뉴스) 7일 막을 올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우려했던 대로 극한 정쟁의 무대로 변질하고 있다. 시작부터 온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국감 전체를 뒤덮고 있는 형국이다

경상흑자 감소에 삼성 실적 부진…대내외 변수 대응에 만전을

(서울=연합뉴스)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지속했지만 흑자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66억달러(약 8조8천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적자(-2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가 5월 흑자로 돌아선 뒤 4개월 연속 흑자다.

 

동아일보:▷엑스포 결정 직전 “2차 투표서 韓 과반”… 처참했던 외교부 분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그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기밀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벌어졌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감 질의 과정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국감장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십상시 같은 4인방” “여사와 네트워킹” 넋두리로 치부하기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야당 성향 유튜버와 통화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감사위원이 이번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몇몇 참모를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1년도 안 다니고 퇴직, 9년 새 6배… 뿌리 흔들리는 공직사회

지난해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된 국가공무원 퇴직자가 3021명으로 9년 새 5.6배 늘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공직에 들어왔지만 1년도 다니지 않고 바로 그만두는 이들이 이처럼 많다는 뜻이다. 재직 기간을 5년 미만으로 넓히면 퇴직자 수는 지난해 1만3568명으로 같은 기간 2.6배 늘었다

 

중앙일보:▷삼성전자 실적 쇼크, 신기술 경쟁력의 복원 서둘러야

반도체 위기론 속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석 달 사이 주가가 30%가량 하락하며 ‘5만 전자’까지 밀린 데 이어,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주가 하락과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에 경영진은 이례적으로 실적 부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냈다

한 달이면 탄핵? 검찰은 ‘명태균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자칭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명씨는 그제 밤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학생 5명중 1명이 교과서 이해 못한다는 문해력 현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한글날(9일)을 앞두고 교사 58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거에 비해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응답이 91.8%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표현을 두고 학생이 '선생님이 왜 욕을 하느냐'고 했다는데 웃을 일이 아니다.

한·필리핀 에너지협력, K원전 동남아 진출 교두보 기대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바탄 원자력발전소 재개 타당성 조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980년대 중반에 중단됐던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맡기기로 합의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위기설 삼성전자 초격차 정신 되살려 극복해야

삼성전자 위기론이 엄습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8일 공시한 3·4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79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영업이익이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난 2·4분기에 10조원을 겨우 넘겼으나 1분기 만에 도로 한자릿수 영업이익으로 내려갔다

배달플랫폼 수수료 폭리, 상한선 법제화로 규제를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받는 중개수수료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일률적으로 받는 9.7~9.8% 중개수수료율이 쟁점이다. 배민은 지난 7월 수수료를 6.8%에서 현행 9.8%로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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