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당정관계 갈등' 우려 시점에 세과시 나선 한동훈

◇매일경제◇헤럴드경제◇동아일보◇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연합뉴스◇한국경제◇매일신문◇조선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이데일리◇문화일보◇

◇매일경제：▷'의대 5년' 또 헛발질…정부 상식적 정책 펼쳐라

교육부가 6일 "의대 교육과정을 6년제에서 5년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다.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를 배출하는 수의대도 6년제다. 그런데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의사 교육을 1년 더 빨리 끝내자는 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정부는 의대 5년제를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자기 툭 던지듯 내놓았다

▷尹 필리핀 방문 계기로 韓·아세안 협력 강화를

한국이 준공 직전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르네상스의 대상 지역을 중동·유럽에 이어 아세안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인프라스트럭처·인공지능(AI) 등 경제 협력 분야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진통…더 받는 개혁 아니라는 점부터 인정해야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는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기구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놓고 연금개혁의 불씨를 살렸는데, 국회가 힘겨루기로 시간을 끌면서 개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럴드경제：▷반도체 보조금,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긴하다는 재계 제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보조금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대 첫 국감, ‘김건희·이재명 블랙홀’에 민생 실종 안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간의 일정으로 7일 시작됐다. 국감은 지난 1년간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산하기관 등이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소관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국회가 따져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동아일보：▷수교 75주년에 中과 친서만 교환한 北… ‘널뛰기 생존 외교’

북한과 중국의 수교 75주년 기념일인 6일 양국에선 별다른 행사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친서를 교환했다. 주고받은 친서는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공히 강조했지만, 5년 전 70주년 때와 비교할 때 냉랭해진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명태균 “尹 부부 만나 총리 추천”… 이런 사람들 탓에 탈 나는 것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 국무총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그 가족들(윤 대통령 부부)을 앉혀놓고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잡혀가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보조금 美中日은 수십조씩 퍼붓는데 한국은 ‘0’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정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국가가 나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첨단산업 국가 대항전에서 한국 정부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공공기관 억대 연봉직이 ‘검찰 정권’ 전리품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취업한 검찰 출신 ‘낙하산’이 최소 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검사나 수사관 출신들이 억대 연봉과 별도의 업무추진비, 차량 지원까지 받는 ‘꿀보직’을 꿰찬 것이다. 공공기관이 검찰정권의 전리품이라도 된단 말인가

▷윤석열 정부 자위대 ‘한반도 상륙’에도 문 열어주나

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중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공론 작업’ 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대표가 봐야 할 건 ‘상황’이 아니라 ‘국민 뜻’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취임 뒤 처음으로 친한동훈계(친한계) 의원 20여명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7일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했다. 원내외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는 ‘당내 세력화’로 비치기도 한다. 한 대표는 주요 현안에 대해 “믿고 따라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중앙일보：▷간부들 절반 “자기 직업 만족 못 한다”는 우리 군의 위기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간부들의 절반 이상이 본인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군 간부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59명이 응답한 2020년 군 간부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71.9%였다

▷첫날부터 정쟁뿐인 국감…최우선 책무는 정책과 민생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파행과 난타전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 국감’을 벼르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끝장을 봐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감’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한국일보：▷‘의대 5년제’ 같은 논쟁거리 던지면 사태만 더 꼬인다

그제 교육부가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에 소화하는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대교육 부실화를 염려하는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탄핵 띄우고 집권플랜본부 만들 때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 산하에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했다

▷친윤-친한 내편 만들기... 여당이 국정 불안 키워서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20명이 넘는 친한동훈계 의원 만찬 모임을 가진 뒤 어제는 원외위원장 오찬으로 세력화에 나섰다. 원내 우군을 50명 이상 만들자는 제안이 오갔다고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요청 거부와 한 대표 ‘만찬 패싱’ 기류에 공개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라 ‘윤-한 갈등’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연합뉴스：▷의대 교육과정 단축 논란…교육의 질은 담보돼야

(서울=연합뉴스) 교육부가 6일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의 휴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의대생 '휴학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자 정부로서도 올해 1년간 교육 공백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놓은 고육지책이라 본다

▷'당정관계 갈등' 우려 시점에 세과시 나선 한동훈

(서울=연합뉴스)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6일 출국길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당 원내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수뇌부가 공항에 총출동해서인지 한 대표의 빈 자리가 도드라졌다

◇한국경제：▷ASML의 푸케 CEO가 말하는 초격차의 조건

세계 반도체업계의 ‘슈퍼 을(乙)’로 통하는 ASML의 수장이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글로벌 호구' 된 실업급여…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 안전망이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과 근로 의욕을 꺾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젠 외국인 근로자마저 단기 취업 후 이직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

어제 열린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석한 미국의 엘리자베스 로즈 박사가 “기본소득은 한계가 있고,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수 경제학자들 주장을 반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적잖다. 로즈 박사가 ‘챗GPT 창시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기본소득 실험을 총괄한 인물이어서다.

◇매일신문：▷대통령 탄핵 언급한 이재명 대표, ‘쿠데타 하자’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했다

▷불충분한 주민 소통, 행정 불신 자초한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미흡한 주민 소통이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숙원 사업 해결을 말한 뒤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기피 시설 준공 등 민감한 영역의 개입을 주저(躊躇)하는 식이다. 모두 불충분한 소통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대구 동구 용천로 주민들은 이달 말 단풍철을 맞아 팔공산 도로 점거를 예고했다

▷포항 영일만항, 국제노선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경북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북극 항로 개척 등을 앞두고 포항 영일만항 개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영일만항의 북극 항로 전진기지화는 물론 관광상품 개발과 국제노선 개설(開設) 등 항만(港灣)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은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선일보：▷의대 교육 5년으로 단축 검토, 발상 자체가 문제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의 휴학을 허용해 예과 2년, 본과 4년 등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내년 의사 배출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지만 교육의 질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우려가 크다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이렇게 마구 노출되는 정권도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는 명태균씨가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메시지를 연일 공개하고 있다. 최근 방송에서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해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부채질하더니 5일 인터뷰에선 대선 당시 윤 후보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비명 쏟아지는 서민 경제

취약 계층이 정책 대출을 받았다가 못 갚아 정부가 대신 상환해준 대위변제액이 올 들어 1조원이 넘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싼 금리로 급전을 빌려주는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은 무려 25.3%로, 코로나 기간인 2020~2022년(5.5~15.5%)보다도 늘었다

◇강원일보：▷22대 국회 첫 국감, 정쟁에 지역 현안 묻혀선 안 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이번 국감에서 가장 먼저 강원자치도를 찾는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이 간사로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11일 현장 시찰로 원주 구룡사, 법천사지에서 강원 문화·관광 현안을 살핀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이후 관리가 더 중요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이달 말 첫 지정할 예정이다. 이 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지 규제가 완화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고, 도지사 주도로 신속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강릉, 철원, 인제, 양구 등의 지역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첫 농지특례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디지털타임스：▷멋대로 증인 채택·동행명령 남발 巨野, 국회가 수사기관인가

7일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초점을 맞춰 마구잡이식 증인을 채택한 거야(巨野)는 불출석한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여당과 충돌했다

▷구글·애플 횡포에 수수방관… `식물 방통위` 정상화 화급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마비가 길어지면서 후유증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문제다

◇세계일보：▷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부실 교육 막을 실효적 대책 내야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의 휴학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그제 밝혔다. 내년 1학기 수업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되 그러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 6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던 정부가 결국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 금지 방침도 물러선 것이다.

▷반도체 보조금, 美·中·日 수십조 韓 0원인데 경쟁이 되겠나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은 보조금이 단 한 푼도 없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어제 보고서에서 승자독식 양상을 보이는 첨단산업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인데 한국의 지원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질의는 뒷전, 尹 탄핵 분위기 조성에 국감 악용하는 野

첫날부터 “金여사 추궁” 정쟁 일관 선거 이긴 양 ‘집권플랜본부’ 발족 오만·폭주 계속되면 역풍 직면할 것 어제 22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사법부의 각종 정책을 문의하고 검증한다는 국감의 목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만 난무했다.

◇경향신문：▷‘대선 무상 여론조사로 공천 챙겼다’는 명태균, 진상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지난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실명으로 출연해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때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격상, 남중국해 분쟁 발 담그나

한국과 필리핀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필리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두 정상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에는 경제, 개발, 기후, 에너지, 해양 분야 협력이 포함돼 있지만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방·안보 협력이다

▷플랫폼 갑질 적발부터 규제까지 3년, 시장은 그새 초토화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축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단속과 제재가 신속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단죄하기까지 평균 3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명태균·김대남, 이런 이들이 활개친 여권 내부의 민낯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 정치 컨설턴트와 전 대통령실 행정관 때문에 연일 벌집 쑤신 듯하다. 잘 알려진 사람들도 아닌데 정작 그들이 친분을 과시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권의 내로라하는 핵심 인사들이다. 책임이 큰 직책을 맡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실세 정치인도 아닌데 그런 친분을 나눴다고 한다

▷노소영 관장, 국감 출석해 비자금 실체 밝혀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병원 7%만 참여한다니

환자 편의를 위해 오는 25일 실시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부터 삐걱댈 것 같아 걱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보험 가입자 대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으로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요양기관 7725곳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서울경제：▷“이사 충실 의무 주주 포함”…투자 발목 잡는 과도 개입 없어야

[서울경제] 정부 일각과 야당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과 8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밸류업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하면서 본격화했다.

▷美中日 반도체에 수십조원 지원하는데 우리는 보조금 0원

[서울경제]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대표 기업들이 조 단위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경쟁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산업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느라 시장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전국 곳곳 가로막힌 송전망 건설, 전력망특별법 처리 서둘러라

[서울경제] 일본·대만 등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지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2월 시작된 경북 영주(풍기) 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준공 시점을 내년 말에서 2년 더 연장하겠다는 한국전력의 신청안을 최근 승인했다.

◇서울신문：▷민생 없는 ‘金·李’ 블랙홀… 정쟁으로 날 샐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막을 올렸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1일까지 26일 동안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감은 지난 1년간의 정부 정책·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따져 보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마련된 제도다

▷일상이 된 北 쓰레기 풍선,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또 날려보냈다. 합참은 어제 향후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 북부나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이로써 25번째다. 쓰레기 풍선이 우리 생활 속에서 노멀(일상화)이 된 듯해 유감스럽다. 불이 나거나 차량 유리, 건물 지붕이 파손된 피해는 지난 9월까지 78건이 넘는다.

▷말단이 국과장 ‘모시는 날’… 아직 이런 공직 악습이

공직사회에 하급 공무원이 상급자를 접대하는 ‘모시는 날’이라는 악습이 횡행한다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는다. 한두 건의 시대착오적 사례가 아니라 여전히 일반적 관행이라니 할 말을 잃는다

◇파이낸셜뉴스：▷대기업.공공기관들이 청년 채용에 앞장서야

불황 장기화로 고용사정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살아날 기미를 보였던 고용시장이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25만7000명으로 예상했던 하반기 고용을 18만2000명 증가로 7일 낮춰 잡았다. 연간 실업률도 2.7%에서 2.9%로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고용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다

▷국가 존망 달린 첨단산업 보조금 직접 지원 검토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의 지원 수준은 극도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부산일보：▷22대 첫 국감 '김건희·이재명' 공방, 민생은 언제 챙기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감의 취지가 살려면 국정을 견인하는 생산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첫날부터 깨지고 말았다. 여야가 작정한 듯 정치 공방의 전면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방면에 걸친 지역 홀대… 거꾸로 가는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지역 홀대가 다방면에 걸쳐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가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노력을 과연 했는지 의심이 들 만큼 다양한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이데일리：▷24년째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올릴 때 됐다

24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자는 이야기는 국감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올 정도로 자주 있었지만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변화가 없다

▷병사 지갑 노리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고리대금업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내년 병장 월급은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할 경우 205만원에 이른다. 병장 월급은 2019년 40만원에서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때마침 2020년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다

◇문화일보：▷前대통령 딸의 만취운전 사고와 과태료 체납, 착잡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을 더욱 착잡하게 한다. 더욱이 문 씨는 전 남편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문 전 대통령까지 연루됐다. 자숙하는 게 상식이다

▷尹 끌어내리자는 李, 사법 방해 중단하는 게 민주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끌어내려야” 연설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파면할 정도의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헌·불법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는 무책임 정치로 비치는 것은 물론, 정작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노린 삼권분립 훼손이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적반하장 성격도 강하다

▷확인된 北의 ‘러시아 파병’… 동맹과 함께 적극 대응해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한 것은 한국에도 엄중한 사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 방문 때 준동맹 수준의 북·러 신(新)조약을 체결한 뒤 가능성이 제기됐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