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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金여사 특검법 4표 이탈 보고도 尹·韓 위기의식 못 느끼나

2024.10.07(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金여사 특검법 4표 이탈 보고도 尹·韓 위기의식 못 느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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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이재명 무죄’ 집단 탄원, 재판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다음 달 각각 15일과 25일로 잡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歎願書)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두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 이탈표, 무기력하고 아둔한 자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4일)에서 찬성 194,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부결(否決)'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친한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일종의 경고성이며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일보:▷붕괴하는 지역 응급실 체계, 의정 협의는 요원한가

부산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 현재 남아 있는 의사가 고작 30여 명이라고 한다. 몹시도 위태롭다. 올해 2월 의정 갈등 직전에는 그 수가 70명에 달했다. 불과 8개월 사이에 절반 이상 준 것이다. 집단 사직으로 전공의가 대폭 빠져나간 데다가 기존 의사들이 격무를 이기지 못하고 사직서를 낸 탓이다. 부산만 이런 게 아니다. 응급실 의사 부족은 전국 사안이다.

김해공항 증축 입국장 정상 가동할 인력 충원하라

지난 4월에 증축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증축 터미널의 ‘반쪽 운영’이 장기화하고 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 터미널에서 입국관리를 하는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필요 인력은 300여 명이지만, 100여 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김해공항 국제선 증축 입국장은 고작 하루 3시간(오전 6~9시)만 운영되고 있다.

 

조선일보:▷해외 탈출 2800곳 vs 국내 유턴 22곳, 기업 내쫓는 나라

지난해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이 2816곳에 달한 반면 해외에서 돌아온 국내 복귀(유턴) 기업은 22곳에 불과했다. 7년간 법인세 100% 감면, 최대 400억원의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유턴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초라한 실적에 그쳤다

원인 제공 국회의원 놔두고 공무원들만 징계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돼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119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관여한 의료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부산대병원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서울대병원도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李 방탄용 ‘대통령 탄핵’ 국민이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일반론”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임은 누가 봐도 분명했다.

 

국민일보:▷“도중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野, 정쟁 국감 걱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또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해 다스림)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브레이크 없는 중동전쟁 1년,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참화

하마스의 기습 테러로 중동이 전쟁에 휩싸인 지 꼭 1년 됐다. 이스라엘인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납치한 테러는 피의 보복을 불렀다. 이스라엘의 전면전에 가자지구가 초토화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이 4만명 넘게 사망했고(1만여명은 어린이) 부상자는 10만명에 육박했다. 가자 인구의 96%가 기아 위험에 처한 인도적 재난에도 화약고의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세계일보:▷예사롭지 않은 삼성전자 위기… 내부 혁신으로 돌파하길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지난달 코스피 시총 비중이 2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유가증권시장 내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한 시총 비중은 20.72%다. 2022년 10월(20.32%) 이후 최저치다

金여사 특검법 4표 이탈 보고도 尹·韓 위기의식 못 느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였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국감, “세비 아깝다”는 말 없게 구태 벗어야

金여사 의혹·李대표 사법리스크로 “민생·국정현안 뒷전 밀릴까” 우려 폭로와 정쟁보다 정책 국감 하기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한다. 윤석열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가자 전쟁 1년…미래의 전쟁 대비에 주는 교훈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이스라엘을 향한 기습 공격으로 중동의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로 1년이 지났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군인 346명을 비롯해 1200여 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에선 5일(현지시간) 현재 4만182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35배에 가까운 인명 피해를 입은 셈이다.

조건부 휴학 승인,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길게는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의 휴학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학기 수업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되 그렇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하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골자다.

 

매일경제:▷현대重 4배 中 공룡 조선사 탄생 임박 … 초격차만이 살길

세계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선사가 중국에서 등장한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선박중공업그룹(CSIC)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한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자산 규모 4000억위안(약 76조원)의 거대 조선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는 HD현대중공업의 4배다

한미방위비 타결, 美 대선결과에 영향 없어야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부담해야 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최초 연도인 2026년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미국 대선(11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양국이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은 것은 고무적이다

미·EU 中 전기차에 관세 장벽,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최고 45.3%로 높이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저가 전기차의 대량 수입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미국·캐나다도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100%로 대폭 높였다. 미국·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견제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尹 대통령 아세안 순방, 세일즈 외교 성과 기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 6일 출국했다.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방문에 이어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아세안 국가들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 관계를 격상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2대 국회 첫 국감 개막, 정치 싸움터 전락 안돼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내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가 중앙·지방정부, 공기관 등 802곳을 감사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3년차, 여소야대의 22대 국회 첫 국감이다. 여야가 국감을 정권 심판, 정쟁의 싸움터로 삼을 작정이어서 걱정부터 앞선다

 

경향신문:▷이스라엘의 광기와 만행으로 얼룩진 가자 전쟁 1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오는 7일로 1년을 맞는다.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은 국경을 넘어 레바논과 예멘으로 번졌고, 이란과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1200여명이 숨지고 250여명이 인질로 끌려가자,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며 팔레스타인과의 지상전에 돌입했다.

‘김건희 국감’되는 22대 첫 국감,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일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국감은 정부의 정책 실패나 예산 낭비 등을 견제하고 국정 해법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권고, 전력계획에 반영돼야

환경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에 발맞춰온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권고한 것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극한 정쟁 뻔할 22대 국회 첫 국감, 본연 의무 잊지 말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입법 사법 행정 등 3대 국가권력 행사기관이 모두 대상이나 행정부 감시·비판이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과열 치닫는 고려아연 분쟁...당국은 후유증 걱정 없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과열로 치닫고 있다. ‘쩐의 전쟁’으로 변질되면서 투자자 피해도 우려된다.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주식 공개매수 가격을 두 차례나 올리면서 강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고려아연은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을 ‘연합군’ 삼아 방어에 나섰다. 그 바람에 고려아연 주가가 다락같이 올랐으나 기업가치와 무관한 거품일 뿐이다.

 

연합뉴스:▷하루 38명 스스로 목숨 끊어…'자살률 1위' 오명 언제까지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하루 38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자살률은 2년 만에 증가해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 박탈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최고 자살률'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안타까울 뿐이다.

본연의 역할 충실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되길

(서울=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02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감은 행정부의 지난 1년간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보완과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부의 대표적 역할 중 하나이다

 

서울경제:▷전문가 63% ‘10월 피벗’ 무게…집값·부채 정교하게 관리해야

[서울경제] 경제 전문가의 63%가 ‘한국은행이 11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2.9%가 기준금리를 현재 3.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중에 끌어내려야”…지역일꾼 선거까지 방탄에 활용하는 巨野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선 유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잇따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이재명 정쟁’ 매몰되지 말고 ‘경제·민생’ 국감 주력하라

[서울경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개막해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된다. 802개 기관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인력을 총동원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 부처·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정책 감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감사’ 채비에 몰두하고 있다.

 

강원일보:▷강원 중등 교사 또 감소, 교육 균형 발전 외면하나

내년도 강원지역 공립 중등 교과교사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40명 줄어든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신규교사 선발인원 모집공고’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하는 2025학년도 중등 (교과)교사 수는 총 5,504명이다. 지난해 공고 4,518명 대비 986명(21.8%)이 증가했다. 기간제 교사를 줄이고 정규 교사 임용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상주 근무자 없는 치안센터, 말로만 치안인가

강원지역의 치안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많은 주민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범죄 예방과 민원 응대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치안센터가 상주 근무자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한국일보:▷자살률 9년 만에 최고치, 국민 고통 심각하다는 뜻

지난해 자살률이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자살률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걱정을 깊게 한다. 어느 한 가지 원인만을 꼽을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고립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다.

금투세, 3년 유예가 최악의 결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대 국회 때 여야 합의로 통과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로 연간 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2년 유예됐다.

또다시 '김건희 대 이재명' 국감... 3년 전으로 퇴행한 국회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확인시켜 줄 스모킹 건을 찾겠다며 '김건희 국감'을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켜 '이재명 국감'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한다

 

한국경제:▷7일부터 국감, 정쟁으로 날 지새울 바엔 차라리 없애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6일간 실시된다. 국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를 통한 국정 효율성 제고가 근본 취지다. 그러나 1988년 부활 이후 국감은 이런 본연의 기능은 어디 가고 정쟁으로 일관해 매번 무용론이 제기됐는데, 올해도 시작 전부터 우려를 키운다. 더불어민주당은 온통 ‘김건희 국감’으로 몰아가고 있다.

'쩐의 전쟁'으로 가는 경영권 분쟁…고려아연 앞날이 걱정스럽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경쟁적으로 주식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는 전형적 ‘머니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영풍의 장씨 일가와 고려아연의 최씨 측은 국내·해외를 가리지 않고 사모펀드를 끌어들이고 대규모 차입을 통해 ‘일단 이기고 보자’에 나서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규제 지옥'에서 기업 유턴 바랄 수 있겠나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이 지난 5년간(2019~2023년) 108개에 그쳤다. 한 해 21곳 남짓에 불과하다. 일본은 매년 600~700개 기업이 복귀하고 미국도 2014~2018년 연평균 482개사가 돌아왔다. 경제 규모를 감안해도 우리가 월등히 적다

 

디지털타임스:▷무단결근 직원에 8000만원 준 LH, 공기업 기강 해이 심각하다

공기업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년간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 복리후생비 감축을 약속해놓고 '꼼수'로 1년새 67%를 오히려 증액했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상당수는 규정을 위반한 대외 활동으로 부수입을 챙겼다

친구 가입하면 돈 주는 中 `틱톡 라이트`… 정부, 왜 방관하나

현금 보상을 내걸고 국내에서 무섭게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틱톡 라이트'가 'SNS판 다단계'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을 이유로 현금 보상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못하게 만든 바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한겨레:▷후보 한명만 출연하는 황당한 교육감 선거 TV토론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7일 방영되는 후보자 방송토론에 보수진영 후보 한명만 초청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2년 만에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를 이뤄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당혹스럽다

막말·파행 없이 국정난맥 제대로 짚는 국감 돼야

국회가 7일부터 22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비롯해 의-정 갈등 장기화, 세수 결손 등 정책 실패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 국감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 난맥을 짚고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조건부 휴학 승인, 일방통행 대처론 의-정 갈등 못 푼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한다는 비상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는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의대생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동아일보:▷이틀 만에 “휴학 가능” 번복… ‘내년 복학 명시’ 요구는 적절한가

교육부가 6일 내년 복학을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동맹 휴학은 불허하지만, 내년 복학을 약속하거나 질병 어학연수 등 개인 사유를 증빙하면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용산 출신은 100% 통과, 취업 제한 심사는 제대로 했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퇴직한 공직자 중 취업 심사를 신청한 44명 전원이 ‘취업 가능’ 통보를 받고 주요 금융·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전망 부족해 일부러 신재생 발전 중단하는 황당한 현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퇴직한 공직자 중 취업 심사를 신청한 44명 전원이 ‘취업 가능’ 통보를 받고 주요 금융·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판결 ‘발등의 불’ 李… 금도 넘기 시작한 ‘탄핵 방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했다. 10·16 인천 강화군수 보선 지원 유세에서다.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도 했다

방위비 분담금, 미 대선 결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한국과 미국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 기간은 2026∼2030년이다. 한미는 지난 4월부터 8차례 협의 끝에 11월 미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협정을 마무리했다. 12차 협정에서 돋보이는 점은 방위비 인상 방식이다

‘7500명 수업’ 대비하되 의대 ‘교육 질’ 포기는 안 돼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뒤 의대생 ‘휴학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자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불허할 방침이지만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 의대 학사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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