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말로는 ‘국민 눈높이’ 행동은 ‘김건희 방탄’, 특검법 또 폐기한 한 대표와 여당

◇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중앙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한겨레◇연합뉴스◇동아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북한 핵 도발 맞서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은 핵강국의 절대적 힘을 확보했다면서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도발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괴뢰'라고 지칭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렸다

 

◇조선일보：▷김대남 감사가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배경이 궁금하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좌파 유튜버와의 통화 내용 공개 이후에도 SGI 서울보증보험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튜버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하는 내용의 전화를 했고, 연봉 3억원 안팎인 회사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여사 특검법’ 무한 반복의 끝은 뭔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일 국회 재의결에서 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검법 강행, 거부권, 재투표의 정쟁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금투세 유예’로 석 달간 혼란만 일으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를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석 달 넘게 내부 논란만 벌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넘긴 것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유예 입장을 밝혀왔고 유예·폐지 여론도 50%를 넘는다. 결론이 뻔한 상태에서 시간을 끌어 혼란만 키운 셈이다

 

◇서울경제：▷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멈춰야 한다

[서울경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이 좌파 유튜버와 통화한 5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김 씨가 정상 출근하면서 감사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美 대선 D-30일, 해리스·트럼프 시대 대비해 국익·안보 지켜야

[서울경제]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초박빙 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약간 앞서는 경우가 많지만 차이는 오차범위 이내다

▷또 ‘민생지원금’ 꺼낸 巨野…틈만 나면 선심 정책 남발인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며 정부·여당에 돈 풀기 정책을 또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 지원하시라. 우리가 다 양해하겠다”라며 마치 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시늉을 했다

 

◇헤럴드경제：▷美 반도체 공장 환경평가까지 면제하는데, 우린 정쟁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에 짓는 반도체 공장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들이 대상으로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 일정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중동발 유가 급등세, 물가·금리·수출입 ‘최악’ 대비해야

국제 유가가 3일(현지시간) 5% 넘게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뉴욕 유가는 사흘 간 8% 안팎으로 치솟았다

 

◇중앙일보：▷도 넘은 윤·한 갈등, 지금 못 풀면 공멸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한 대표는 최근 두 번이나 대통령에 독대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일축당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사 창간 기념식에 함께 참석하기로 했지만 30분 전에 한 대표가 불참을 통보했다. 2일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만 쏙 빼고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불러 만찬을 했다.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문화일보：▷중동·중국發 오일 쇼크 조짐… 1.6% 물가에 안심 이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에 대한 질문에 “논의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3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5.15% 폭등해 배럴당 73.71달러까지 치솟았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을 자제시킬 것이란 예측과 다른 입장이 나오자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학력 신장” “뉴라이트 교육 저지” 기로에 선 서울 교육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다. 보수·진보 양 진영에서 각각 단일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는 이날 출정식 후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대남 ‘전대개입·낙하산’ 전모와 배후 수사로 밝혀야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SGI서울보증) 상근 감사위원의 전화 통화 발언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관여한 정황은 물론, 전당대회 직후 감사위원으로 간 과정 등에서 위법 혐의까지 수두룩하게 짚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허풍이나 “우리와 무관하다”고 넘기기에는 녹취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심각하다.

 

◇국민일보：▷의료계, 협의 참여로 의정갈등 매듭지으라

정부가 4일 의료계에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는 최근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경제：▷"오랜 도전으로 핵강국"…'협상은 시간벌기' 속내 드러낸 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핵을 경고한 데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반응이 가관이다. 군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가차 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협박과 막말을 반복하는 상투적 모습이다

▷中의 전방위적 기업 덩치 키우기…대응 전략 절실하다

중국 1, 2위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과 중국선박중공업그룹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성사되면 자산 규모가 4000억위안(약 75조원)으로 세계 1위 HD현대중공업(약 17조원)의 4배를 넘고 매출, 영업이익, 선박 수주량에서도 독보적인 초대형 공룡 조선사가 탄생한다. 세계 선박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에 위협적인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시장 혼란 외면한 채 '금투세 결정' 지도부에 위임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올 7월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늦추자고 한 뒤 당 핵심 인사들도 그 의견을 따르고 있어 ‘금투세 유예’가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악은 면했지만 주식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겨레：▷재벌 지배구조 민낯 드러낸 영풍-고려아연 ‘쩐의 전쟁’

재계 32위 영풍그룹에서 동업자 간에 핵심 계열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쩐의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영풍의 장형진 회장 쪽은 지분 매입 대금으로 약 2조5천억원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쪽은 약 3조원대의 거액을 내걸었다

▷말로는 ‘국민 눈높이’ 행동은 ‘김건희 방탄’, 특검법 또 폐기한 한 대표와 여당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재의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이틀 만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번째다. 두 특검법 모두 국민 대다수가 입법에 찬성하고, 매번 국회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연합뉴스：▷중동전 확전기로·유가 급등…최악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중동전 확전 우려로 국제 석유 시장이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3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이날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전장 대비 5.15% 폭등해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美대선 앞 방위비협상 타결…흔들림없는 동맹 토대되길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외교부는 4일 한미 양국이 올해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2030년(5년)이다

 

◇동아일보：▷정부 ‘올해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란 건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제 조건 없이 모두 참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올해 의대 증원 재조정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한 대표 제안대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낙하산 방지법’ 번번이 폐기… ‘정치 백수’ 먹잇감 더는 안 된다

연봉 3억 원인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에 금융 분야 근무 경험이나 감사직과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선임된 배경을 놓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김 전 행정관 같은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임감사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쌍특검 재의 또 부결됐지만 與 일부 이탈, 다음엔 어찌 될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2개의 특검법 모두 표결에 참여한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무효가 2표였다

 

◇한국일보：▷쌍특검 부결 또 부결... 여권이 책임 있는 해법 내놔야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3개 법안의 재의 표결이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일방 처리와 위헌성을 이유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춰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한 결과다

▷한미 방위비 타결, 정권 바뀌어도 뒤집히는 일 없도록

2026년부터 5년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산정 기준 등을 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됐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으로 합의됐다. 최근 5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연 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등에 따른 상승분을 종합 반영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교육감 후보 1명만 TV 토론회 할 수 있다는 선관위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방송 토론회에 보수성향 조전혁 후보 1명만 초청받았다. 진영 후보 단일화로 진보성향 정근식 후보와 12년 만에 양강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맞대결 토론이 불발된 것이다. 가뜩이나 ‘깜깜이 선거’ 지적을 받는 교육감 선거를 무력화하는 황당한 일이다

 

◇매일경제：▷금투세 유예로 가닥…이럴거면 폐지가 맞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면서 금투세 유예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월 전당대회 이후 여러 차례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고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인사들도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자살 8.3% 증가, 정부 대응시스템 원점 검토를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10년 사이 최대로 늘어났다. 전체 사망자는 줄었는데 유독 자살은 질병·사고 등 모든 사망 원인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 침체로 서민의 삶이 고달파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것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요즘 사회적 분위기에 주목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건희 특검법 부결됐지만 민심 응답방안 찾아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폐기된 것은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사실상 똑같은 법안이 1년 새 두 번 발의되고 대통령은 그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치 실종'의 국회 상황을 보여준다

 

◇경향신문：▷쌍특검법 또 부결, 국민 뜻 막아선 국민의힘 부끄럽지 않나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4일 최종 부결됐다.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무효 2표가 나왔다. 108석 국민의힘 쪽에서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와 ‘여당 균열’ 숫자로 주목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동의엔 미치지 못했다.

▷방위비 분담금 1조5000억 시대,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꿔야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2030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이 2026년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는 전년 대비 8.3% 늘어난 1조5192억원이다. 그 뒤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연동해 늘어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커지다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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