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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불어나는 ‘장기 백수’ 청년들… 경제 역동성 되살려야

2024.10.0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불어나는 ‘장기 백수’ 청년들… 경제 역동성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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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기강해이 공직사회, 보상체계 뜯어고치고 전문성 키워야

매일경제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조직 몰입도가 지난해 5점 만점에 3.1점으로 역대 최저로 나와 충격이다. 조직 몰입도는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서 업무 노력과 소속감, 직무수행 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2018년 이후 매년 하락세다. 재직기간 6~10년 차 젊은 관료들의 점수가 가장 낮다고 하니 공직사회의 앞날도 걱정이다.

복지장관, 전공의에 사과 … 의료계도 조건 없이 대화 동참을

지난달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올 2월 시작된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정부 인사가 공개 사과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15년 무주택 4인가족조차 꿈도 못꾸는 강남 로또 청약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을 5인 이상 가구가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은 모든 평형·타입에서 최저 당첨가점이 74점으로 집계됐다. 5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야 얻을 수 있는 점수다.

 

한국경제:▷상고하저 우려 씻어낸 9월 수출…남은 퍼즐은 내수 살리기

지난 9월 수출이 58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7.5% 급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경기가 꺾일 것이란 상고하저 우려를 불식한 것을 넘어 각종 기록을 양산 중이다. 하루 평균 수출액(29억4000만달러)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게 대표적이다

'병원 쇼핑'에 술술 새는 건보재정, 못 고치면 의료개혁도 차질

연간 70번 넘게 병원을 찾는 ‘과다 외래진료’ 환자가 지난해 144만853명에 달했다. 2018년만 해도 92만8107명이었는데 5년 만에 51만 명 넘게 늘었다. 이들에게 지급한 건강보험은 이 기간 2조4907억원에서 6조4038억원으로 증가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1조 농어촌기금, 기업 팔 비틀기는 그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부른다고 한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기업 출연 실적이 저조한 점을 따지기 위해서다. 여야 협상에 따라 추후 기업 총수들이 불려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데일리:▷막 오른 日 이시바 시대, 한일 우호ㆍ협력 흔들림 없어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어제 임시 의회에서 제102대 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이시바 정권이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상 최악으로 내몰렸던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상호 노력을 바탕으로 셔틀 외교 복원 등 정상 국면으로 되돌려진 후 1년여 만에 맞은 큰 변화다

76주년 국군의날에 첫걸음 뗀 북핵 대응 전략사령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참 전략사령부가 어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첫걸음을 뗐다. 남북 관계에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선일보:▷영장 기각 판사도 “소명” 인정한 위증교사, 뭘 조작했다는 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자 “검사가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생지옥’ 천리마 운동에서 장점만 발굴해 낸 한국사 교과서

내년부터 고교에서 새로 쓰일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해냄에듀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검정 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이 교과서만 유일하게 1956년 북한이 시작한 ‘천리마 운동’ 장점만 쓰고 한계점을 서술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봉안 시설까지 포화, 장례 문화 완전히 바뀌어야

전국에 있는 봉안 시설 대부분이 90% 가까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그곳에 있는 유골마저 15~45년으로 제한돼 있는 봉안 기간이 끝나가면서 대규모 유골 이장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전통적 매장 문화를 따랐으나 1990년대 중반 ‘전 국토의 묘지화’ 우려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봉안 시설을 갖춘 추모 공원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디지털타임스:▷또 韓 빼고 與지도부 만나는 尹…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매년 국정감사를 앞둔 격려 차원의 연례행사라고 설명했다.

한은서 150조 빌린 정부, 언제까지 급전으로 재정 메울건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올해 1~3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자금이 150조원을 넘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일신문:▷한방의료체험타운 청년몰, 대구시 회생 의지는 있나

대구 중구 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안에 있는 청년몰이 재활 해법을 못 찾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정점에 이르던 2020년 8월 문을 열었던 것부터 패착(敗着)이었다. 엔데믹 이후에도 영업력 부진에 허덕인 건 대구시의 빈약한 지원 의지가 한몫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장관이 사과했으니, 의료계도 추계위·협의체 참여하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전공의들을 향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정부가 의정(醫政)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 '미안'이라는 사과의 표현을 공식 자리에서 쓴 것은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장관의 사과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다"면서도 "긍정적 변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들은 이참에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통령과 잦은 갈등 연출 국정에 도움 되나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獨對)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독대를 재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응답을 않고 있다

 

한국일보:▷이번엔 '한동훈 공격 사주', 선 넘은 여권 내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행정관실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언론에 공격을 사주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한 대표는 “국민과 당원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인재(人災) 인정···정권 차원 반성 필요하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를 인재(人災)로 보고 경찰에 형사책임을 지운 1심 판결이 나왔다. 책임 회피와 부실 수사 때문에 참사 발생 2년이 되어서야 첫 결론이 나왔는데, 그나마 구청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형사처벌 유무와 별도로 책임 선상에 있었던 모든 고위 공직자는 통렬한 반성을 하는 게 마땅하다

이시바 내각, 한일협력 기대 불구 군사대국 기도 우려 크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내각이 1일 출범했다.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 참의원 지명 선거에서 과반 찬성을 얻었다. 알려진 대로 이시바 신임 총리는 한일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반면 안보에 관한 한 매파 성향을 보이고 있다. 내각에는 그를 포함해 다수의 방위장관 출신이 포진, ‘국방족’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경향신문:▷아리셀 참사 국감 증인 채택은 전무, 외국인 재해라 외면했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확정했지만, 이 가운데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관련자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연속 열병식 연 국군의날, 윤 정권은 장병 안전과 복리를 더 챙기길

서울 도심 대규모 열병식을 비롯해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1일 열렸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초대형 탄두를 실을 수 있는 현무-5 미사일이 처음 선보였다. 미군 전략폭격기가 한국 공군기와 함께 비행하기도 했다. 군은 이날 합참 핵·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대통령실 ‘고발사주, 전당대회 개입’ 의혹 윗선 규명해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발언 내용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의 비판언론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김 여사 측의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중앙일보:▷전면전 위기의 중동, 모든 비상 시나리오 철저히 대비해야

이스라엘이 어제 레바논을 상대로 지상전을 개시하며 중동 정세가 확전의 기로에 섰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경의 헤즈볼라 군사시설을 제거하는 ‘제한적 작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접경 마을 20여 곳의 소개령을 내리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고 레바논과 헤즈볼라의 대응 수위에 따라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도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는데 서장만 책임지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그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고,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모 전 팀장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참사의 책임이 이들에게 국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연합뉴스:▷'반년 이상 백수' 6개월째 증가, 좋은 일자리 급선무

(서울=연합뉴스)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천명으로, 이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20.0%인 11만3천명에 달했다

의정대화 한 가닥 희망, 한 발짝 더 양보해 호기 살려야

(서울=연합뉴스)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비교적 우호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측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뜻도 밝혔고, 의사단체들은 "긍정적 변화"라고 호응했다

 

동아일보:▷실업자 5명 중 1명 ‘반년 이상 백수’… 고용 質은 외환위기 수준

한국의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 가운데 장기 실업자 비중은 25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 정부는 낮은 실업률, 높은 고용률을 이유로 일자리 상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구직 희망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맹탕 만찬’ 8일 만에 ‘韓 뺀 용산 만찬’… 이젠 말도 안 섞겠단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만찬을 갖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를 초청했다가 ‘빈손 맹탕’이었다는 혹평을 받은 지 8일 만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둔 격려의 자리로, 매년 해 오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무-5 과시, 전략司 창설… 自强 없인 ‘동맹 불안’ 못 넘는다

오늘 국군의날에는 병력 5300여 명과 장비 340여 대가 참여한 열병과 분열, 시가 행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우리 군의 초고위력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 공개되고 미 공군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가 비행하기도 했다

 

서울경제:▷국회,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망신주기 국감 악습 벗어나야

[서울경제] 이달 7일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소환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800개에 육박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관련 인사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정부 ‘한은 마통’ 누적 대출 152조…선심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세수 부족에 빠진 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총 152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3분기에 한은으로부터 총 152조 6000억 원을 빌렸다가 142조 1000억 원을 상환했다

정부·의사 한발씩 물러나 ‘2026년 증원 재논의’로 대화 물꼬 터야

[서울경제] 의대 증원을 놓고 극한 대치를 해온 정부와 의사들이 미묘한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들에게 사과했다

 

국민일보:▷힘 합쳐도 모자랄 판에 연일 불협화음 나오는 여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지만 여권에선 자성은커녕 연일 불협화음만 터져나오고 있다. ‘미니 재보선’이긴 하지만 선거가 보름도 안 남았는데, 절박함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일엔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도 벌어졌다

사상 최대 수출과 좋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괴리 없애야

지난달 수출액이 역대 9월 수출 중 가장 많은 58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조업일수로 따진 하루 평균 수출액도 9월에 29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전했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올해 연간 최대 수출 달성과 사상 첫 일본 수출 추월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일보:▷장기 백수 외환위기 후 최대, 규제 혁파·노동개혁 시급하다

반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비율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실업자 56만4000명 중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11만300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 개시… 안보·경제 악영향 차단하길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서 제한적·국지적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새벽(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제한적·국지적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레바논 남부 침공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핵 쓰면 북한 정권 종말” 尹 대통령 경고, 힘으로 뒷받침돼야

국군의날 맞아 대북 억지력 강조 北 “핵 포기·비핵화 협상 없을 것” 美와 핵 공유 등 방안 논의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을 겨냥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라고도 했다

 

부산일보:▷119 신고 환자 못 찾아 일주일 만에 주검 발견하다니

구조 시스템 오류로 119 대원들이 신고자의 위치를 찾지 못해 신고자가 숨지는 일이 최근 부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고자는 “몸이 아프다”며 119에 구조 요청을 하면서 자신이 거주 중인 주소와 건물명, 동·호수 등을 알렸다고 한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살찌울 '영화의 바다' 열린다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려는 부산에서 ‘영화의 바다’가 펼쳐진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2일 개막식을 갖고 1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는 63개국에서 제작된 224편의 영화가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개막작으로 김상만 감독의 영화 ‘전, 란’이 상영된다

 

서울신문:▷‘안보는 정보전’ 확인시키는 이스라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 세력인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격파하기 위해 전방위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열흘 이상 집중 폭격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원거리 포격했다

정원 논의기구에 의료계 참여해 접점 찾기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첫 공개 사과 표명이다. 그동안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 온 의사협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어나는 ‘장기 백수’ 청년들… 경제 역동성 되살려야

2030세대 ‘장기 백수’가 늘고 있다. 올 1~8월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가 월평균 9만 858명이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이 32.4%로 가장 많고 30대가 23.3%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가 장기 실업자의 55.7%나 된다.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다

 

강원일보:▷반복되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대책 마련해야

전동 킥보드 이용객의 음주운전이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서는 강원지역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면허취소 건수가 2021년 19건, 2022년 62건, 2023년 43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23건이다

주민 공감대 형성된 곳만 신규 댐 건설, 방향 옳다

환경부(장관:김완섭)가 최근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주민 공감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정부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한겨레:▷“대통령 사과했으니 국민이 이해하라”는 한 총리 망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조선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에 대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사과도 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했다

‘5·18 성폭력 고발’ 피해자의 용기에 국가가 응답해야

9월30일 국회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는 무려 44년 동안 묻혀 있던 반인륜적 국가 폭력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자리였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피해 사실을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증언한 피해자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가는 이들의 용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

서울 도심서 2년째 열린 시대착오적 ‘군사 퍼레이드’

국군의 날인 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또 열렸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는 5300여명의 병력과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괴물 미사일’로 알려진 탄두 중량 8t의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되는가 하면, 미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도 등장했다

 

파이낸셜뉴스:▷건군 76년, 한미일 공조 강화로 北도발 억제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1일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일촉즉발의 긴장 국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복지부 장관의 사과, 의정 갈등 풀 실마리 돼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조 장관은 9월 30일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들을 거론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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