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법원의 늑장 재판 해소해야

◇부산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한겨레◇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한국경제◇문화일보◇중앙일보◇연합뉴스◇서울경제◇경향신문◇매일신문◇

 

◇부산일보：▷기후·생활 변화 반영 못한 전기료 누진제 손볼 때 됐다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에 따라 예상됐던 전기료 폭탄이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전기료 누진제 중 최고구간인 3구간에 해당하는 전력 사용 가구가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21%나 폭증했다. 가구 수로 따지면 국내 2521만 가구 중 약 41%인 1022만 가구가 최고구간인 3단계 요금을 적용받은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망국병" 한목소리 낸 영호남 8개 시도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영호남권 국회의원들과 8개 시도지사가 글로벌특별법과 같은 지역의 입법 현안에 대해 공동 지원키로 했다. 영호남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여야 정치인들은 30일 서울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를 천명하며 지역별 핵심 현안에 대해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다

 

◇동아일보：▷지방은 악성 미분양, 서울은 로또청약… 양극화 이대로 안 돼

서울에서는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가 속출하는 반면 지방은 다 지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6만7500채)의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

▷자영업자 비중 첫 20% 미만… 단순 연명 아닌 구조 개편 시급

한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 밑으로 떨어졌다. 급증하는 60세 이상 취업자 다수가 위험성이 큰 창업보다 보수가 적더라도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선호한 영향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중동 전면전 위기, 안보·경제 후폭풍 단단히 대비해야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머물던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한 뒤에도 군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29일 예멘의 무장단체 ‘후티’ 군사 시설을 전투기로 파괴했고, 30일에는 베이루트 도심까지 겨냥해 드론(무인기)으로 폭격했다

 

◇이데일리：▷중국발 한국기업ㆍ제품 비방 댓글...방관할 단계 넘었다

중국인들이 인터넷에서 한국 제품이나 기업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해 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이 그것이다

▷시장 혼란 더 키우는 민주당의 어정쩡한 금투세 행보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행보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주식, 펀드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찌감치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유예와 시행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겨레：▷의사 수급추계위, 의료계 참여 방안 없이는 사후약방문

정부가 향후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추계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추계기구 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무작정 거부’만으론 문제 해결 안 된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내용이 폭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거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경찰 유죄·구청 무죄’, 누가 납득하겠나

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처에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30일 금고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도심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 경찰은 책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 책임’을 반쪽만 인정한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힘들다.

 

◇매일경제：▷'김여사 블랙홀' 빠진 정치 … 민생부터 제대로 챙기길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22~24번째가 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신중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점진적·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출산, 육아와 관련된 부분부터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다. 지난 35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초등의대반 방지법까지 부른 의사공화국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는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했다. 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는 중·고교 과정을, 중학생에게는 고교 과정을 못 가르치게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위헌 소지가 크다. 하지만 이런 법이 나올 정도로 선행학습의 폐해가 큰 것도 사실이다.

 

◇파이낸셜뉴스：▷한은 총재 기재부 첫 방문, 지지부진 개혁 불지피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월 30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조개혁과 인구 문제들을 놓고 대화를 나누었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 청사를 찾은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中에 넘어간 우리 과학자들, 인재정책 새로 세우라

우리나라 과학자 13명이 중국 정부의 해외인재 유치 계획에 참여, 중국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명문대 교수와 연구원으로 일하다 중국 대학 등으로 소속을 옮겨 길게는 10년 이상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 양자컴퓨터, 나노 복합체, 선박, 신약 등 최첨단 분야 세계적 석학이다.

 

◇세계일보：▷이태원 참사 2년 만의 1심 유죄, ‘안전 불감’ 경종으로 삼길

법원이 2022년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사 후 2년이 지나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의 도 넘은 탄핵공세… 김 여사 사과 미적거릴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좌파 성향 단체들과 합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8일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민중행동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열렸다. 후속집회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자로 나서기까지 했다

▷새 대법원장 체제 빨라진 재판, 이재명 사건 예외될 수 없다

법원장 재판 참여로 장기미제 해결 9월 30일 李 대표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 재판에선 공정성과 신속성이 생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도입한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가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서울신문：▷이재명 ‘위증교사’ 구형… 노골화하는 野 ‘탄핵 공세’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재판 4개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도진 국감병… ‘밸류업’커녕 ‘기업인 호통’ 꼴불견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 ‘망신 주기’ 국감병이 다시 도질 조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 108명, 참고인 54명 등 총 162명의 출석 명단을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참고인, 김흥수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35명을 부르겠다고 한다.

▷‘못된 중앙정치’ 빼닮은 군수 후보들 공약이라니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대표 간 대결로 판이 커진 호남에서는 선심성 공약 남발에 네거티브 캠페인까지 온갖 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데 당대표들이 뛰어든 통에 ‘여의도식 이전투구’가 그대로 옮겨진 모양새여서 이만저만 개탄스럽지 않다. 비전·정책 대결은 일찌감치 실종됐다.

 

◇조선일보：▷대법원 “신속한 선거 재판” 권고, 대법원 먼저 법 지켜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해진 처리 기간 내에 끝내달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보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다

▷日 총리 내정자가 던진 ‘핵 공유’, 필요한 나라는 日 아닌 韓

일본 총리 내정자인 이시바 자민당 신임 총재가 최근 미국 싱크탱크에 보낸 기고문에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런 틀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러시아·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갈 길 바쁜데 원전 가동 중단, 뼈아픈 탈원전 자해 여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인공지능)용 데이터센터를 지으며 전력 확보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원자력발전은 매우 훌륭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탄소 중립적이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일보：▷24번째 거부권 수순… 정치 실종 언제까지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어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4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김 여사 및 채 상병 건은 21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재판관 3명 공석 임박... '헌재 마비'  누가 현실로 만드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물러나는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몫이어서 후임자도 본회의 표결로 뽑아야 한다. 그런데 170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미적대고 있다

▷산업에도 손 뻗친 중국 '댓글부대', 지켜만 볼 건가

중국 댓글부대가 한국과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배터리 이커머스 같은 분야의 국내 온라인 기사나 게시물에 한국을 비하하고 중국을 치켜세우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려 여론을 호도하려 한 혐의가 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헤럴드경제：▷대출 조여도 식지 않는 ‘영끌’, 금리인하 여건조성에 역행

미국이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이 10월 금리인하에 돌입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가 한은 목표치인 2%에 도달한 만큼 핵심 변수는 가계부채와 집값 흐름이다. 그러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각종 조치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 역대 최저, 붕괴 막되 구조 전환 서둘러야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196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19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직격탄을 맨 앞에서 연달아 맞은 것이다. 빚으로 겨우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필요한 정책 지원과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일보：▷역대 최저 지지율, 특단 대책 없으면 국정 동력 상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응답자들의 긍정평가 비율은 25.8%였다. 1주일 전보다 4.5% 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한국갤럽의 9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는 20%까지 내려갔다

▷우리 국민 10년 넘게 억류한 北, 생사확인이라도 하라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2014년 10월에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가 이번 달로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된다. 김 선교사는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뒤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엔 역시 단둥에서 탈북민에게 국수를 제공하는 등의 선교 활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김정욱 선교사가 북에 억류된 지 4000일(약 11년)이 됐다.

▷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인’ 주취 감경 어림도 없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이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주취 감형’을 노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하지만 가해자가 스스로 통제 불가능 수준으로 술을 마셔 범죄 위험을 높인 것을 고려하면 주취 감경은 어림도 없다. 오히려 주취로 가중 처벌해야 할 일이다.

 

◇한국경제：▷日 증시 폭락…금투세·법인세 인상 조짐에 시장은 이렇게 답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전 간사장이 총재로 선출된 후 첫 증권시장 개장일인 어제 닛케이225지수가 4.8% 급락했다. 일본 언론들은 하루 낙폭으론 이례적으로 큰 편으로 오늘 취임하는 이시바 총리의 여러 경제정책에 시장이 경계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금으로 임금 보전해주는 경기도의 이상한 주 4.5일제 실험

경기도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내일 연다고 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민간기업 50곳과 일부 공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닌 시도다.

▷최상목·이창용의 구조개혁 의기투합…이벤트 그쳐선 안 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기재부 청사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두 기관 소속 직원과 청년 인턴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번 행사는 최 부총리가 지난 2월 한은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이 총재가 기재부 청사를 찾으면서 마련됐다

 

◇문화일보：▷이번엔 자영업 카드론 비상, 채무조정법 적극 활용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수출 위주의 자동차·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덕분에 8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4개월 만에 처음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반면 올해 1∼8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20%선 아래로 떨어졌다. 내수 위축으로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로 치닫는 것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오후 구형…선고 오래 끌 이유 없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교사 범죄의 형량은 ‘징역 10월∼3년’이다. 30일 오후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이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의 하나다

▷탄핵 투쟁 강도 높이는 민주당, 내부 분란 악화하는 여권

10월 정국이 극도의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장외 친야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탄핵·특검 공세를 위한 ‘빌드업’에 들어갔다.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과 폭로전에 나설 태세다

 

◇중앙일보：▷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법원의 늑장 재판 해소해야

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어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11개월 만이다.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징역형 구형이다. 반면에 이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언제까지 ‘김건희 특검’ 대치 도돌이표인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가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취임 이후 24번째다. ‘입법 폭주-거부권 행사’라는 의미 없는 정쟁의 도돌이표가 계속될 처지다

 

◇연합뉴스：▷與지지율 속절없는 하락, 민심의 경고 엄중히 인식해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덩달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맥을 못 춘다.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여권은 총체적 난국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다른 재판도 속도 내야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위증교사 범죄 최고 형량이다

 

◇서울경제：▷기로에 선 韓 경제…지속 가능 성장 위해 구조 개혁이 필수다

[서울경제] ‘대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0일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회동하고 ‘한국 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갈 길 먼 내수 회복,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돌파구 찾아라

[서울경제] 생산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가 각각 전월보다 1.2%, 1.7%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5.4% 감소했다

▷李 위증교사 공판, 공정한 재판 위해 판검사 겁박 멈추고 협조해야

[서울경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의 선고는 11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경향신문：▷중동 확전 일로, 이스라엘 못 막은 ‘세계의 실패’다

중동이 확전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살 후에도 레바논 지상군 투입 준비를 멈추지 않고, 예멘 후티반군 근거지도 폭격했다. 이란이 이끄는 ‘저항의 축’을 차례로 폭격하면서, 이란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압박하는 모양새다. 결국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휴전은커녕 그토록 우려한 확전조차 막지 못했다.

▷‘쌍특검’ 또 거부하는 윤 대통령, 성난 민심에 기름 부을 텐가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10월4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번째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용산 서장 과실치사 단죄,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는 뜻

이태원 참사 전후 상황에 부실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매일신문：▷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법원 정치 고려 없이 판결하라

자신의 재판 관련 증인에게 허위(虛僞)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대 국회도 기업인 줄소환, ‘호통 국감’ 재연하나

7일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주요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소환된다. 국감에서 민간 기업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러내는 행태가 이번 국회에서도 거듭되는 셈이다. 불안한 국제 정세(政勢),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성장동력 약화로 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

▷7광구 한일 협상, 국익 중심의 협상력 발휘해야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大陸棚) 공동개발구역(JDZ, 7광구) 협상이 39년 만에 재개되면서 한·중·일 3개국의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7광구의 자원 매장 가능성과 개발 주도권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 국익에 중점을 둔 외교 협상력 발휘(發揮)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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