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IAEA 수장 “北 핵보유국” 논란, 우리도 핵 잠재력 확보 나설 때

◇부산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서울경제◇한겨레◇조선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매일경제◇한국경제◇이데일리◇매일신문◇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

 

◇부산일보：▷일본 새 총리에 이시바, 한일 관계 실질적 진전 있어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이자 차기 총리에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됐다. 27일 실시된 총재 선거 결과 이시바는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 뒤져 2위에 그쳤으나 결선에서 과반 득표해 역전에 성공했다. 집권당 총재가 내각의 총리를 겸하는 관례에 따라 이시바는 다음 달 1일 국회 표결을 거쳐 총리에 공식 취임한다.

▷좁아진 부산 채용문… 이래선 청년 유출 막을 수 없다

부산 기업의 채용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지역의 주요 기업 상당수가 소규모 수시 채용에 나서거나 예년에 비해 공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소식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 주요 기업 상당수는 하반기 별도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이시바 日 총리, ‘한일 2.0’ 도약에 과감히 나서 주길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에 이시바 시게루(67) 전 방위상이 당선됐다. 이시바 총재는 10월 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을 뽑는 중의원·참의원 양 국회에서 일본의 102대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총재는 정치 경력 38년에 12선으로 농림수산상, 지방창생상 등을 지낸 당내 최고의 정책통이다

▷“北핵 인정” IAEA 총장… ‘비핵화 포기’ 안 될 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며 “국제사회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IAEA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부인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감 선거, 유권자 외면하면 ‘진영 싸움’일 뿐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지난 27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보수진영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진보진영의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양강 구도로 마무리됐다. 나머지 두 후보는 독자 출마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지는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강원일보：▷갈수록 무너지는 지역 의료체계, 정상화 시급하다

강원지역 의료원 5곳 중 강릉, 속초, 삼척, 영월의료원 4곳이 ‘의사 인력난’으로 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남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속초의료원의 경우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등 5개 과목에서 의사가 없어 진료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부세 696억원 결손 예상, 강원자치도 대책 있나

2024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전국적으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내국세 감소로 인해 강원자치도에 배정될 보통교부세가 최대 696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경제：▷‘대통령 탄핵·퇴진’ 시동 건 야권, 대책 없이 자중지란 빠진 與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장외 친야(親野)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퇴진 선동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전국민중행동 등 친야 단체들은 28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다.

▷‘北 핵보유국’ 망상 깨고 중러 ‘완전한 비핵화’ 건설적 역할 촉구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망상을 키우고 있다. 2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24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해 “우리가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제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中 우리 기업 겨냥 댓글 공작”…사이버 경제전쟁 대응 서둘러라

[서울경제] 중국이 우리 경제와 기업을 폄훼하는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대통령실의 비판언론 ‘고발사주’, 당장 수사해야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비판 언론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제3자가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 본인이 직접 했다고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당장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하는 위중한 사안이다

▷가계대출·집값 안심하긴 일러, 당국 긴장 늦추지 말아야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이번달 다소 수그러들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당국은 대출규제 등에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시바 총리, 한-일 새 출발점은 일본의 겸허한 역사인식

27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가 10월1일 일본의 102대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총재는 한국인들에게 안보 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보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 라이벌’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여러차례 합리적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조선일보：▷‘의대 정원 논의 기구’ 제안, 의료계 참여 기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의사 단체들에 위원의 과반수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사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계획을 결정했다고 비판해왔다

▷중앙 정치도 모자라 군수 선거까지 진흙탕 만든 두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주도권을 놓고 경쟁 중인 영광 군수 재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당 후보를 허위 발언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구 5만명의 군수 선거에 양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퍼주기’ 경쟁과 치졸한 말싸움을 벌이더니 결국 고발전까지 갔다

▷모든 곳 엿보는 ‘중국산 인터넷 카메라’ 공포

중국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중국산 IP캠(인터넷 카메라)으로 찍은 한국인들의 사생활 동영상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IP캠에서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사이트엔 한국의 가정집 거실이며 산부인과 분만실, 탈의실, 수영장, 마사지숍 등 신체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해킹한 동영상들이 널려 있다.

 

◇국민일보：▷‘헌재 10월 마비설’ 결국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린 국회

한여름부터 나돌던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이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의 퇴임(10월 17일)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후임자 선출 절차를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시바 시대, 한·일 관계 개선하되 군사대국화 경계해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1일 차기 총리로 취임한다. 이시바 내각이 들어서면 한·일 관계와 동북아 외교 지형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그가 친한파로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취해온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바라고 있는 점에선 일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한국일보：▷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제 인식 전환 절실하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최근엔 총선 개입 의혹까지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을 벼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처럼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강 구도 서울교육감 선거, 정치 구호 빼고 정책 경쟁을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27일 마감됐다. 등록 후보는 총 4명이지만, 막판 진영별 통합 후보가 추대되면서 진보 측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보수 측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의 양강 구도 아래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진영 후보 단일화로 양강 체제가 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중동 전면전 위기, 최악 글로벌 안보·경제상황 대비하길

이스라엘이 27일 F-15 전투기 편대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외곽을 공습, 친이란 무장 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90여 발을 쐈다

 

◇동아일보：▷‘병풍 세우기’ ‘망신주기’ 국감 악습… 22대 국회선 벗어 던지라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7∼25일 진행된다. 800개에 가까운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이 대상이다. 산술적으로 국회의 17개 상임위는 3주 동안 하루 평균 3.3개 정도 기관의 감사를 해야 한다

▷“인증 못 받아도 의대 자격 유지”… 자동차 안전 기준 낮추는 격

올해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의 평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를 대규모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학사 운영 파행으로 불인증을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中 인재 유치 공작에 전략기술 핵심 과학자들도 뺏기는 韓

중국의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첸런(千人)계획’에 최소 13명의 한국 전문가가 동참해 중국으로 건너갔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신소재, 생명공학,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기술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여 준 핵심 인재였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학자도, 전공 분야에서 ‘세계 상위 2%’ 명단에 오른 과학자도 있었다.

 

◇경향신문：▷“북핵 위험 관리할 외교 나서야” IAEA 수장 발언 주목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 위험을 관리할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시는 지난 26일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이렇다 할 대화 시도가 없었고,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째 길도 존재감도 잃은 국교위, 전면 쇄신하라

출범 2주년을 맞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 25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교육 등 5가지 영역에서 12개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국가 최고 교육기구라는 위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

▷‘뉴라이트 기념관’ 시비 새 독립기념관, 국민 공감이 먼저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28일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기본조사설계비·시설부대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온건파 이시바 내각에 거는 기대…한일관계 '반컵' 채워야

(서울=연합뉴스) 일본 자민당의 새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됐다. 이시바는 지난 27일 1차 투표에서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 뒤진 채 2위로 결선에 올랐지만 과반을 득표해 역전극을 연출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는 게 관례다

▷'韓中 경쟁 산업까지 중국이 여론호도' 사실 파악해야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와 관련된 국내 온라인 기사나 게시물에 중국이 조직적인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로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식의 댓글이라고 한다

 

◇매일경제：▷한국 비하 中 댓글 선동 배후 밝혀내야

중국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요 산업에 대해 조직적인 댓글 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와 이커머스 등 한중 간 경쟁이 치열한 한국산 제품을 깎아내리는 선동에 국내 플랫폼이 무방비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 온라인에는 국내 지역·남녀 간 갈등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중국발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여야의정' 논의만 3주째…각자 주장 무한반복 안된다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에 합의한 지 3주가 됐지만 깜깜무소식이다. 애초 불참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당정 간 소통 부재, 야당 독자 행보 등 총체적 난국이다.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도 모자랄 판에 각자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진전이 될 리 없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심리적 허들 '재초환' 폐지 마땅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신청 접수가 27일 마감됐다. 국토교통부는 신청을 낸 99개 구역 중에서 11월에 선도지구를 지정해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장밋빛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재정자립도 10%짜리 군수 후보들이 내놓는 현금 살포 공약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현금 살포성 공약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공약으로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동네가 살아나고 인구도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스멀스멀 커진 북핵 용인론, 적극 외교로 싹 잘라야

핵 비확산 체제의 핵심 축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어이없게도 ‘북핵 용인론’을 들고나왔다.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국제사회가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中·日도 지급하는 '소부장 보조금', 우리도 수수방관 말아야

정부가 공들이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기업들이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국산화에 성공해도 저렴한 중국산에 밀려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품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퓨처엠이 4600억원을 쏟아부어 지난 4월 국산화한 인조흑연이 대표적이다. 인조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음극재 필수 소재다.

 

◇이데일리：▷LH임대 빈집 급증...오죽하면 무주택자도 외면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빈집 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 상태로 있는 비율이 최근 4년여 사이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공계 인재 양성 , 국적ㆍ 나이ㆍ성별 벽 뛰어넘어야

정부가 세밀한 이공계 인재양성 계획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해외 우수인재 1000명 확보를 목표로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인재에게 특별비자를 발급하고 자녀 교육과 주거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매일신문：▷국군의 날 행사를 ‘병정놀음’이라는 천하람의 저열·천박한 인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올해 국군의날 행사 연습 중 장병 2명이 발목 및 턱 골절상을 입었다면서 "(이는) 국방부가 장병 복지는 뒷전이고 대통령의 병정놀음에만 심취한 때문이다. 행사를 축소하고 장병 복지를 챙기라(장병 생활관 개선 사업예산 집행률 올리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국군의 날을 '장병 위무(慰撫) 날'로 여기는 모양이다.

▷해소 기미조차 없는 의정 갈등, 국민은 안중에 없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이 20여 일째 감감무소식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환자들은 의료 공백으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 국민들 사이에선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한 불만은 물론 사태 수습을 못 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국군의날 행사를 ‘병정 놀음’이라는 천하람의 저열·천박한 인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올해 국군의날 행사 연습 중 장병 2명이 발목 및 턱 골절상을 입었다면서 "(이는) 국방부가 장병 복지는 뒷전이고 대통령의 병정 놀음에만 심취한 때문이다. 행사를 축소하고 장병 복지를 챙기라(장병 생활관 개선사업 예산 집행률 올리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국군의날을 '장병 위무(慰撫) 날'로 여기는 모양이다.

▷초고령사회, 빚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위험하다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債務調整) 절차를 밟는 서민이 올 들어 11만 명을 넘어섰다. 생활고에 시달려 돈을 빌렸는데, 고금리·고물가 탓에 빚을 갚기는커녕 대출금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이 위험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개인회생(個人回生) 신청 추이를 보면, 60대 이상의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중앙일보：▷이시바 새 일본 총리가 ‘물컵의 반’ 더 채워 가길 기대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지난 27일 선출됐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여서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이시바 신임 총재는 다음 달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제102대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서민 급전’ 카드론 역대 최고치, 적극적 채무조정 도와주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민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은 팍팍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속에 빚 부담이 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한 푼이라도 아쉬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쓰고 있다.

 

◇디지털타임스：▷中의 조직적 한국내 여론 조작… `댓글 국적표기법` 서둘라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이커머스 등 한중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온라인 기사나 게시물에 조직적인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주로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식의 댓글이라고 한다

▷중동 전운 최고조… 정쟁 접고 합심해 외부충격 철저 대비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폭살하면서 중동지역 전운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나스랄라가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고, 헤즈볼라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이란 및 '저항의 축'은 일제히 보복을 다짐했다

 

◇세계일보：▷日 새 총리 온건파 이시바, 한·일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7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이시바는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 27표 뒤졌으나 결선투표에서 21표 차로 누르고 역전극을 연출했다. 이시바는 다음 달 1일 국회 표결을 거쳐 102번째 총리에 취임한다

▷대통령실 “의사수급 추계기구 신설”, 의료계 참여해 답 찾길

대통령실이 향후 의사 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의료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최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끝냈다고 한다

▷IAEA 수장 “北 핵보유국” 논란, 우리도 핵 잠재력 확보 나설 때

북핵 회의론 불 지펴, 사려 깊지 못해 北, 美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추진 北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 더는 안 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정부 해법 수용해 의료계도 출구전략 내놔야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을 결정할 때 의료계 입장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한다

▷기업인 막무가내 소환, 구태 국감 언제까지 봐야하나

다음달 7일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호출됐다. 정치권의 국감장 무차별 기업인 소환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증인채택이 국감 시즌마다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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