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서울교육감 보선, 무관심하면 또 '깜깜이 선거' 된다

◇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한겨레◇조선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헤럴드경제◇연합뉴스◇동아일보◇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모건 보고서 일축한 SK-삼성 AI반도체 개발 개가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칩에 들어갈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2단으로 쌓은 HBM3E 반도체로 세계 첫 양산이다. 삼성전자도 12단짜리 HBM3E를 올해 안에 양산한다

 

◇중앙일보：▷벼랑 끝 자영업, 정치권에서 해법 내놓아야

손님 한 사람에게 맥주 한 병과 마른안주 한 접시를 팔아 고작 2만원의 하루 매출을 올린 호프집, 하루 14시간 연중무휴로 일하지만 겨우 생활비 정도만 버는 순댓국집, 넉 달째 월세가 밀린 부침개집…. 이번 주 중앙일보가 5회에 걸쳐 보도한 2024 자영업 리포트에 소개된 사연들이다

 

◇매일경제：▷퇴직후 재취업 길 넓혀야 자영업 수렁 피한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음식점·상점과 같은 사업체 10곳 중 6곳은 사장 나이가 60세 이상이었다. 내수 불황으로 자영업 폐업이 속출해도 유독 대표가 60세 이상인 사업체만 4.4% 늘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이 힘들어 소규모 창업에 내몰리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자영업은 포화상태를 넘어선 상황이다. 어지간한 운과 노력 갖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까지 … 부패공화국 내모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감사권 남용 방지'를 내세우지만, 감사원의 헌법적 권한을 약화시킬 소지가 크다.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수사기관의 힘을 빼놓은 전적이 있는 민주당이기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日 새 총리, 어렵게 복구한 한일관계 훼손 말아야

일본의 집권 자민당 총재를 뽑는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최종 승리해 다음달 1일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의 당선으로 향후 한일 관계는 지금의 훈풍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돼 다행이다. 그는 자민당 내 우익 성향 의원들과 달리 주변국과의 화합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평가돼왔다

 

◇국민일보：▷39년 만의 7광구 회의, 日 적극 화답하길

한국과 일본이 어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공동위원회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했다. JDZ는 석유 등 자원 매립 가능성으로 관심을 끈 ‘7광구’로 이번 회의는 1985년 이후 처음 재개됐다. 회의에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협정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했다

 

◇경향신문：▷윤 정부 의료개혁, 시민 의료 접근권만 떨어뜨릴까 우려스럽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수가가 현행보다 50% 인상된다. 이번 발표는 앞서 수련환경 개선과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것과 별개다

▷일본 새 총리 이시바, 한·일관계 ‘물 반 컵’ 채울 다짐해야

일본 집권 자민당이 27일 새 총재이자 사실상 차기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선출했다. 이시바는 이날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 27표 뒤졌으나,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를 21표 차로 누르고 역전승했다. 이시바는 다음달 1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102번째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주목되는 중국 대규모 경기부양, 기회로 활용하려면

중국이 어제 은행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이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사흘 만이다. 대형 국영은행들에 최대 1조위안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학병원 중환자 중심으로 바꾸는데 10조원…건보 지출도 개혁해야

정부가 3년간 약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5~15% 축소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도 병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암·심장·뇌혈관 수술 등 910개 수술과 마취료, 중환자실 수가를 50%가량 올리기로 했다.

▷일본 새 총리에 이시바…'진짜 이웃' 될 수 있게 정치력 발휘를

일본의 새 총리에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67)이 당선됐다. 이시바는 어제 치러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63)을 결선투표에서 누르고 승리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이시바는 다음달 1일 소집되는 임시의회에서 제102대 총리로 선출된다

 

◇한겨레：▷정부는 ‘입법 공백’ 핑계만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들의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입법 공백을 구실로 사실상 관련 정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이 처한 현실은 낙태죄가 존재했던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2년새 두배 급등, 채무재조정 시급하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빚은 많으나 벌이는 시원찮은 취약 자영업자들이 한계선상에 내몰리면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들 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처 등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조선일보：▷북·중·러 모두 핵 폭주, 무력한 국제사회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26일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이슈(closed issue)”라고 했다. 북한과 군사 동맹을 부활시킨 러시아는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 도중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끝없는 여야 불신의 악순환

국민의힘 추천으로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반면 민주당 추천인 이숙진 전 여가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당초 두 사람을 서로 통과시켜주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어긴 것이다.

▷병력 절벽 극복 위한 50·60 저강도 군 근무, 시범 실시 해볼 만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심각한 병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50·60세대를 일선 군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퇴직한 40대 후반~50·60대 남성들을 계약직이나 군무원으로 고용해 경계병·행정병 등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병력 50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다.

 

◇서울경제：▷기업 체감경기 악화…낙관론 접고 정교한 회복 처방 서둘러라

[서울경제]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은 91.2로 집계됐다. 전 산업 CBSI는 올 7월 다섯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8월 92.5에 이어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제 편 아니면 낙마…대화·타협의 의회민주주의 무시한 巨野 폭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해당 안건은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의 절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로 가결됐다.

▷日 차기 총리에 이시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 지속돼야

[서울경제] 한일 역사 문제에서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여온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피해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온건파 이시바 차기 총리… 한일관계 실질 진전 되길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됐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후보 9명이 난립한 1차 투표에서 '여성 아베'로 불리는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장관에 이어 2위로 결선에 올라 과반 득표를 얻는 역전극을 연출했다

▷서로 '사기꾼~' 막장 국회, 합의 어긴 野 먼저 반성해야

여야 합의에 따른 여당 몫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연임안이 그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야당 추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만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재반박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초중고 역대 최다 214명 자살, 단편 조사로 끝나선 안 돼

지난해 초중고생 자살 사망자 수가 214명에 이르러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가장 낮았던 2015년(93명)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10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런 비극의 원인을 뚜렷이 알지 못하고 제대로 파헤치지도 않고 있다는 점에 참담함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헤럴드경제：▷‘AI 3대강국 도약’, 화려한 구호로만 그쳐선 안 돼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AI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7년까지 민간으로부터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세액 지원 등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AI기술 개발과 안전한 사용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세수추계 4년째 잘못이라니 정부 경기인식 믿을 수있나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애초 예측보다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계획한 나랏일을 하지 못하고 꼭 써야겠다고 잡아놨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또 경기부양이나 재난대응 등에 쓸 나랏돈 여유도 없어진다.

 

◇연합뉴스：▷대륙붕 '7광구' 한일 협의…국익 최우선 만전을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27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한일 공동개발의 근거인 관련 협정의 효력 만료 시점을 4년 가까이 앞두고 열린 것이다

▷서울교육감 보선, 무관심하면 또 '깜깜이 선거' 된다

(서울=연합뉴스)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27일 마감됐다. 총 4명의 후보가 등록한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양강 후보 간 대결로 사실상 판이 짜졌다. 보수 진영에서는 12년 만에 후보 단일화 기구를 통해 추대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전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동아일보：▷필수의료 전공의가 동네 피부과로… 뭘 위한 의대 증원인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레지던트 9016명 중 3분의 1가량이 재취업했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는 단 52명만 돌아오는 데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1곳당 1.1명꼴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직 레지던트 근무 현황’에 따르면 이달까지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레지던트 3114명 중 절반이 넘는 1719명이 동네 의원에 취업했다

▷‘전교조 저격수’ ‘뉴라이트 방파제’… 정치 싸움 된 교육감 선거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 성향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64)과 진보 성향인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67) 양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앞서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에서 각각 단일 후보로 추대된 두 후보는 26, 27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日 새 총리에 ‘온건파’ 이시바… 한일관계 ‘나머지 반 잔’ 채워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어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3년간 재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잇는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1일 국회 표결을 거쳐 총리에 오른다. 당내 파벌 정치에서 비주류의 길을 걷다가 5번째 도전에 성공한 이시바 총재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문화일보：▷‘반도체 겨울’ 일축한 메모리 톱3, 결국은 경쟁력이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느닷없이 제기됐던 ‘반도체 겨울’론이 해프닝으로 끝나 간다.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비관론을 단박에 일축했다. 마이크론은 2024회계연도 4분기(6∼8월) 매출이 전년보다 93% 급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해(전 분기 대비 85%)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고려아연 ‘머니게임’ 2대 주주 국민연금 입장 정할 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역대 최대의 적대적 인수·합병 경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MBK는 26일 공개매수가를 1주당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끌어올렸고, 이에 맞서 고려아연은 세계 3대 사모펀드인 미국의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돈의 전쟁’이 벌어진다.

▷인권위원 ‘여야 배분’ 파기한 野, 헌재 불능화 포석인가

거야(巨野)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을 거듭하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중 여당 추천 인사를 야당이 표결에서 뒤집는 일까지 벌어졌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당의 탄생으로 예상됐던 정치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신뢰가 대전제인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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