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VIP 격노설'이 안보사항이라 사실 여부 답할 수 없다니

◇동아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이데일리◇연합뉴스◇서울신문◇매일신문◇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조선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

◇동아일보：▷상법 교수 63% 반대한 ‘이사 충실의무’… 법 개정 강행 안 된다

상법을 전공하는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에 필요하다며 거들고 있다. 경제계는 법이 개정될 경우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돼 경영에 큰 제약이 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도이치, 명품백, 공천개입설… 갈수록 심상찮은 ‘여사 리스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에 이어 공천개입설까지 불거지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사팀은 어제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 준 최재영 씨를 모두 불기소한다는 방침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4년째 세수 오차에 2년 연속 펑크…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 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올해 세수가 367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보니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공식화한 것이다

◇헤럴드경제：▷출생아수 8% 깜짝반등, 전방위 지원으로 흐름 이어가야

올 7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2만601명으로, 1년 전보다 7.9%(1516명)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같은 달 기준 1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지난 1월 2만1442명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2만명을 넘어 이대로 가면 9년 만에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K-콘텐츠 덕 저작권 1.8조 흑자...지재권 전략강화 필요

한국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1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도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저작권과 함께 지재권의 또 하나의 축인 산업재산권은 1조5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문화일보：▷文 친북도 부족, 인버스 투자, K-원전 저주…집권 포기했나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5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지키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파탄났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여권 블랙홀 된 金여사 문제, 방치할수록 상황 악화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여권 전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명품 가방 수수 문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의 저변에 김 여사 문제가 있다

▷막 오른 서울교육감 선거, 왜곡된 공교육 정상화 분수령

교육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결정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고, 진보 진영 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도 이날 통합선거대책기구를 출범시키고 곧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데일리：▷원자재 중국 의존도 여전, 공급망 다변화 말로만 하나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핵심 원자재 6대 품목(실리콘, 희토류, 텅스텐, 게르마늄, 형석, 갈륨·인듐)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평균 62.2%로 1년 전보다 7.5%포인트 높아졌다

▷깜짝 증가한 결혼과 출산, 추세로 이어나갈 수 없을까

줄곧 감소세였던 출산이 돌연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1516명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2년 1959명 증가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 폭 증가다. 증가율은 7.9%로 2007년 12.4% 이후 가장 높다. 배경에는 결혼 증가가 있다

◇연합뉴스：▷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경기대응 약화 없도록

(서울=연합뉴스)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예상을 담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원)에 비해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이란 예상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 AI 총력전 선포, AI기본법 조속 처리에 여야 합심을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26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 총장 등 학계 전문가들과 AI 관계 부처 장관 등 40여명이 참여한 기구다

◇서울신문：▷국가AI위원회, ‘AI 강국’ 도약의 기초 토양 다져 주길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가AI위원회 출범식에서 2027년 AI 3대 강국 도약과 이를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며 AI위원회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같은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디지털 혁신 전환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외서 인정 않는 ‘밸류업지수’, 제대로 작동하겠나

코스피·코스닥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리아밸류업지수’(밸류업지수)에 대한 시장 평가가 부정적이다. 밸류업의 목표는 투자자들이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에 투자하게 해 국내 증시를 도약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발표된 밸류업지수에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이 빠지고 주주환원에 인색한 기업이 다수 편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료 4년 남긴 대륙붕 협정, 국익 최우선 대응을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JDZ) 협정 공동위원회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1985년 5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던 한일 대륙붕 공동위 개최는 39년 만이다. 남부대륙붕 협정은 종료일인 2028년 6월 21일을 3년 9개월 앞두고 있다. 협정은 종료 3년 전부터 한일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2028년 종료일을 맞는다.

◇매일신문：▷위헌 소지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이것을 법이라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거침이 없다.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는 비판에도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제한하려 한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이런 게 바로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다

▷금(金)배추 파동,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해야 한다

배춧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팔리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일부 대형마트에서 시장 조사 가격보다 훨씬 싼 6천~7천원대에 할인 판매하는데 이른바 '배추 오픈런'이 벌어져 오전만 지나면 판매대가 텅 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효율성 못지않게 편의성도 고민하라

10년 만에 시행될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증차(增車) 없는 운영 효율화(效率化)'란 대구시의 노선 개편 목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준공영제(準公營制) 운영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 등의 수요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 불거지는 문제점이다.

◇서울경제：▷자기편 수사한다고 검사 탄핵·고발…삼권분립 훼손 멈춰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26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성남FC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전방위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재계 수장들 ‘퍼스트무버’ 선언…변하고 혁신해야 살아남는다

[서울경제]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재계 수장들이 잇따라 새 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퍼스트무버(선도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5일 사장단 워크숍에서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넘어 세계 최초, 최고의 목표를 세워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단순한 ‘제품 개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올해 세수 펑크 30조, 이 와중에 현금 살포 공약 경쟁하는 2野

[서울경제] 지난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졌다. 26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입예산은 당초 예상치인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한 337조 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파이낸셜뉴스：▷악질적 의사 리베이트·탈세 왜 뿌리뽑지 못하나

뇌물성 리베이트를 받고 세금을 포탈한 의사들이 대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제약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과 금품, 골프 접대를 받아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만 1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수사를 받고 있고 상당수가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주요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9년만의 7광구 한일 협상, 공동개발 성사시켜야

제주도 남쪽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협상이 39년 만에 재개된다. 외교부는 한일 공동위원회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갖고 7광구 관련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7광구는 1974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JDZ) 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공동개발이 추진된 곳이다

◇강원일보：▷역량 총동원, ‘강특법 3차 개정안’ 통과시켜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강원도의 자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다

▷학생 수 감소했는데 학폭 증가, 대책 시급하다

도내 학교현장에서 폭력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도내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 수는 2,073명으로 2023년 1,877명에 비해 196명 많아졌다

◇경향신문：▷기본이 안 지켜져 일어났다는 삼성 반도체공장 피폭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성장과 신뢰 향상, 노동자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안전이 세계 일류기업 삼성전자 일터에서 무시됐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2년 새 86조 세수 결손, 부총리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인가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할 걸로 예상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탓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367조3000억원)보다 8.1%(29조6000억원) 줄었다.

▷“김건희 빠지고 우리만…”이라는 도이치 주가조작범 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주포인 김모씨가 주가조작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민모씨에게 쓴 편지에서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고 자신들은 처벌을 받을까봐 우려했다고 한다

◇세계일보：▷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 재정 역할 저하 어찌할 건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공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정부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이 부족하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된 탓에 올해 법인세가 14조원 이상 감소한 영향이 크다.

▷국가AI위원회 출범, 국회도 AI 기본법 조속히 처리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을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면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AI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고 AI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저출생 노동력 부족 위기, 우수 인재·이민자 유치 사활 걸어야

정부, 新출입국·이민 정책 방안 발표 외국 유학생들 ‘K엘리트’로 육성해야 무분별한 이민 수용 부작용 숙고하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안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어제 ‘신(新)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중앙일보：▷2년간 80조원 세수 펑크, 재정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수 재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들 미래 맡길 서울 교육감선거, 인물·정책 꼼꼼히 따져야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마감된다. 보수 성향 단체에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진보 성향 단체에선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각각 ‘단일후보’로 내세웠다. 조 후보는 어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고, 정 후보는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겨레：▷김 여사 불기소하면 검찰에 두고두고 책임 남을 것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숙이 연루됐음을 보여주는 물증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공범들의 유죄 판결에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무혐의 처분하지도 못했던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뚜렷한 연루 정황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세수 펑크, 편법 말고 추경 편성해야

정부가 26일 올해 국세수입이 애초 계획보다 29조6천억원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다.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 또 좌초, 이것이 여당이 말하는 민생인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저지로 또 좌초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뒤 부결→법안 자동폐기의 수순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된 것이다. 이번에도 집권당은 경영계의 반대 입장만 대변해 법안을 무산시켰다

◇한국일보：▷40년 만의 7광구 한일 개발협의… 국익에 만전을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과 관련한 협의가 40년 만인 오늘 도쿄에서 열린다. JDZ의 대륙붕은 우리가 7광구로 지정한 수역으로 마라도 남쪽에서 오키나와까지 걸쳐 있고, 남한 면적의 80%에 달한다. 우리 측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측에선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국장급이 나서는 실무급 협의다

▷'VIP 격노설'이 안보사항이라 사실 여부 답할 수 없다니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군사법원의 서면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한 수사에 대통령의 격노 여부가 왜 국가안보 문제라는 건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외압의 배후임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엿가락 기준에 증시 혼란만 키운 K-밸류업 지수

정부가 국내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표한 ‘코리아(K) 밸류업 지수’가 오히려 시장의 불신과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고무줄 잣대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감이 쏟아지며 첫날 거래부터 주가가 하락한 K-밸류업 편입 종목은 100개 중 35개에 달했다.

◇디지털타임스：▷국정 삼키는 金여사 논란… 용산, 언제까지 방기할텐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맴돌고 있다. 국정 운영 부정평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회사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전화면접 방식)한 결과 국정 운영 지지율은 25%로 취임 이후 최저, 부정평가는 69%로 나타났다

▷올해도 세수 펑크 30조… 기재부는 엉터리 추계 책임져야

올해 세금이 예산안에서 편성한 것보다 약 30조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한국경제：▷푸틴의 서방 핵공격 협박, 김정은 핵 야욕 자극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교리’(독트린)를 개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비핵보유국이 재래식 무기를 쓰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모두에 핵무기로 반격하겠다는 게 골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인데, 승인 땐 핵 보복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세계 유례없는 상법 개정안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사가 직접 주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게 불 보듯 뻔하다. 현행 상법 382조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외 인재 유치할 톱티어 비자…관건은 파격적 인센티브

법무부가 어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톱 티어(top-tier) 비자’를 내년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유명 대학 이공계 학위 소지자, 세계적 기업·연구소 재직자,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보유자 등 고급 인재와 동반 가족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정부 지출 못 줄이면 만성 재정 적자국 된다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수입 감소로 올해 정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부족한 337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재정 적자도 당초 예상(92조원)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에 56조원대 결손에 이어 거액의 세수 부족과 적자가 일상화된 것이다

▷‘100만원’ ‘받고 더’ 전남 군수 선거, 미리 보는 대선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 ‘현금 살포’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 전남을 찾아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100만원가량의 ‘주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국당 조국 대표도 현지에서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곡성행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이공계로, 한국은 의대로, 미래 있겠나

정부·여당이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매년 연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 AI(인공지능)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AI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AI 인재 20만명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일보：▷또 서민 울리는 ‘금배추’… 중국산 수입이 능사 아니다

포장김치가 불티나게 팔린다. 온라인몰이나 대형마트에서 품절 사태까지 벌어진다. 그 혼란에 소비자들의 입에선 “난리가 따로 없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모든 게 치솟는 배춧값 때문이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폭우로 작황이 큰 타격을 입어 지금 배추 소비자가격은 포기당 1만 원대다. 일부 시장에선 2만 원을 웃도는 경우도 있다.

▷'배민' 수수료 갑질 규탄한 부산 자영업자, 상생 안 되나

“수수료 인상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처사입니다!” 25일 오후 3시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자영업자들이 모여 ‘공룡 플랫폼’ 갑질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음식값 중 25%가 배달 플랫폼 몫인 구조에서 가격 인상조차 한계에 달했다는 호소다

◇매일경제：▷2년 연속 세수 결손, 주먹구구식 나라살림 안돼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변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오차가 이어지는 것은 추계 방식에 큰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일 경제협력 시험대된 제7광구 협정

'7광구'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약 40년 만에 회의를 열어 공동 개발 합의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석유·가스 매장량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7광구는 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경제영토지만, 개발이익을 독점하려 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한일 경제협력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300만시대, 新이민정책 성패 고급인재 유치에 달렸다

정부가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국민일보：▷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감세 속도조절 고려해야

사상 초유의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 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막걸리·고무신 선거’ 같은 10·16 재보선 ‘돈 풀기’ 공약

다음 달 중순 전남 곡성군수,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야당들의 선심성 공약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그것도 유권자 전체를 상대로 돈을 나눠주겠다는 내용이어서 더더욱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영광을 방문해 2025년부터 주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3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약속했다

▷‘이공계 인재 적자국’… 더 과감한 과학기술 육성책 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과학기술 인재가 유출되는 현실을 뜻하는 ‘이공계 인재 적자국’이란 말이 회의에서 회자됐다. ‘인재 적자’ 상황은 한국을 떠나는 과학 인재의 글로벌 과학저널 기여도가 1.69점인데, 한국에 유입되는 인재의 기여도는 1.41점에 그친다는 수치로 뚜렷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