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실망스러운 윤·한 ‘빈손 만찬’, 꼬인 정국 풀 의지 있나

◇한국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한국경제◇동아일보◇강원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세계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매일경제◇

◇한국일보：▷탈북 태영호도 “대북 전단부터 멈추자” 일리 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북한 쓰레기 풍선과 관련, “정부가 대북 전단 단체들과 협상해 스스로 살포를 그만두도록 합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부터 자제시킨다면 북한도 쓰레기 풍선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목사 명품백 ‘청탁’ 인정, 김 여사 법리 재검토해야

그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 목적’을 인정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6일 수심위에서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에겐 ‘직무 관련성’과 ‘청탁 대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검찰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윤 대통령의 '한동훈 패싱'은 국정 혼란만 키울 뿐

당면 현안에 대한 대화 없이 끝난 당정의 ‘맹탕 만찬’ 후폭풍이 거세다. 친한계 측은 한동훈 대표가 현안을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친윤계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발끈한다

◇부산일보：▷산은 부산 이전 답보 책임 서울시장에 전가한 김민석

“(산은 부산 이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윤석열·한동훈·오세훈이 먼저 정리하고 와야 한다.”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22일 한 말이다

▷실망스러운 윤·한 ‘빈손 만찬’, 꼬인 정국 풀 의지 있나

‘빈손’으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4일 만찬 회동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 등 20여 명이 참석해 90분간 진행된 이날 만찬은 애초에 의료 공백 사태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는 자리였다

◇문화일보：▷엇갈린 ‘명품백’ 수심위 결론과 더 엄중해야 할 檢 판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했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로 엇갈린 판단이다

▷국민 걱정 키운 尹·韓 ‘빈손 만찬’, 국정 책임 자세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24일 만찬 회동이 적잖은 실망감을 낳고 있다. 한 대표가 요청했던 대통령과의 독대는 없었다. 한 번 연기되고 갈등 끝에 마련된 90분 회동이 ‘억지 춘향’ 같은 분위기 속에 산책으로 끝났다고 한다. 30명 가까이 모이는데 장소가 실내였다가 야외로 바뀌고, 언론 취재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

▷中 경기 부양 급선회…우리도 내수 살리기 적극 나설 때

중국 런민은행이 24일 은행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1조 위안(188조9800억 원)의 유동성을 풀고 정책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에서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5%포인트 내리고 2주택자의 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한겨레：▷공개투쟁 나선 방심위 ‘민원사주’ 신고자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친동생을 비롯한 가족·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검증 보도’를 심의해달라고 ‘셀프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류 위원장이 직접 심의를 진행해 뉴스타파 등 언론사들을 징계한 이른바 ‘민원사주’ 사건의 공익신고자들이 25일 신원을 공개했다

▷‘강남 출신 대입 상한’ 두자는 한은 총재의 고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강남 출신 학생에 대한 대학 입학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총재의 제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과열된 입시 경쟁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끼치고 있는 각종 악영향에 대한 문제의식만큼은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

▷수심위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인정’, 이게 상식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명품백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부탁해달라는 취지로 건넨 일종의 뇌물이라는 판단이다. 이것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헤럴드경제：▷尹-韓, 메뉴 대신 의제 놓고 성과 내는 다음 회동을

식탁엔 소고기가 놓였지만 대화테이블엔 의료사태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면서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한 대표를 위해 차를 준비했다고도 한다

▷밸류업지수 공개, 세제 인센티브 병행돼야 K-증시 레벨업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기업가치 개선)에 모범적인 기업 100곳을 선정한 '코리아 밸류업지수'가 24일 베일을 벗었다. 정보기술(IT)기업 24곳, 산업재 20곳, 헬스케어 12곳, 금융·부동산 10곳 등이 담겼다. 코스피 종목이 67개이고 나머지 33개는 코스닥 종목이다

◇한국경제：▷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좌편향 교육 정상화 기회

인천대·명지대 교수를 지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통합대책위원회’는 어제, 지난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전 의원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니…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튀어나온 ‘인버스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갑론을박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행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내는 역투자 상품이다.

▷7월 신생아 깜짝 증가했지만 저출생 극복대책 더 속도내야

지난 7월 태어난 아기가 큰 폭으로 늘었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16명(7.9%) 증가했다. 7월 출생아 증가 규모는 12년 만의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7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한다

◇동아일보：▷준 쪽은 ‘기소’ 받은 쪽은 ‘불기소’… 눈치 보다 딜레마 자초한 檢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등 금품을 준 최재영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던 이전 수사심의위와 엇갈린 결론이다

▷“속 좁고 교활” “구중궁궐 갇혀”… ‘김·의·민’ 빠진 용산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제 회동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의정 갈등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아무런 대화 없이 ‘밥만 먹은 만찬’으로 끝났다. 90분간 진행된 야외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출 성과 등에 대해 사실상 혼자 얘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인사말도, 건배사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트럼프 “韓 일자리·공장 빼앗아 올 것”… 더 독해진 美 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미국으로 빼앗아 오겠다”며 콕 찍어 한국을 겨냥했다. 그는 2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가진 유세에서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대규모 제조업 엑소더스(대이동)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원일보：▷배추가 ‘금추’, 올 김장 걱정 없이 마련할 수 있나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찮다. 명절이 지난 후에도 꾸준히 고공행진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채소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춘천시, ‘2024 세계태권도대회’ 이후를 준비해야

춘천 2024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20년 만에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무대다. 춘천시(시장:육동한)는 이를 계기로 지역 발전의 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전 세계 129개국의 태권도 주니어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만큼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서울경제：▷“인버스 투자하라” 황당한 궤변 접고 금투세 당론 서둘러 정하라

[서울경제] 거대 야당으로서 금융투자소득세 강행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혼란만 가중시켰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나 선물 풋(매도)에 투자하라”는 궤변을 폈다. 인버스나 선물 매도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낸다.

▷기업·국가 함께 일·가정 양립 노력해야 저출생 해소된다

[서울경제] 7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통계청은 25일 7월 출생아가 2만 6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다고 발표했다

▷美 선거 판세 불확실…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해 대비하라

[서울경제] 미국 대선 판세가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차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1월 5일에는 대선과 함께 상원의 3분의 1, 하원 전체를 선출하는 의회 선거도 실시된다. 의회의 지형 변화까지 맞물린 미국의 권력 구도와 그에 따른 경제·안보 전략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일보：▷제 얼굴에 침 뱉기인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수주 시비

체코 원전 건설 수주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점검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업의 회장까지 증인으로 세울 태세다

▷여권 수뇌부의 맹탕 만찬…국민 염장 지르기로 작정했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제 만찬은 이들이 과연 국정을 이끌 자격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들게 했다. 명색이 여권 핵심들이 총출동한 자리였는데 의·정 갈등, 김건희 특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선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신문：▷尹·韓 ‘빈손 만찬’, 걱정 커지는 국민 목소리 들린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그제 만찬 회동의 후폭풍이 거세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상견례하는 자리였고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 대표가 요청했던 독대 시간은 없었다

▷반도체 원자재 中 의존… 미중 무역전쟁 때 어쩌려고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자재 공급망의 과도한 중국 편중이 완화되기는커녕 외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중국의 핵심 자원 수출 규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우리로선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엇갈린 ‘명품백’ 수심위 판단, 檢 법리로 엄정 처리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그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의 판단이다

◇디지털타임스：▷검찰청 폐지·거부권 제한… 野, 다음엔 무슨 해괴한 법 만들려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을 고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고, 국회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자진사퇴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국회 마음대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으로, 3권 분립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확정… 승리 위한 승복 빛난다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설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추대됐다.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단일후보 추대식에서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조전혁 예비후보를 추대한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셜뉴스：▷기업들이 저출산 해결에 적극 나서게 유도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잘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정책자금 등의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부자동네 대입 상한" 한은 총재의 일리 있는 일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삐뚤어진 교육열과 서울 강남지역 편중 현실에 대해 또 한번 쓴소리를 했다. 이 총재는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서울의 부자들은 6세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에 보내고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이 집값과 가계빚을 끌어올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출산율 최대폭 증가… 육아기 유연근무제로 뒷받침해야

혼인과 출산율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꺼져가던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어렵게 살린 만큼 정부는 임신·육아기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1년 전보다 1500명 이상 늘며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미국 이어 중국도 금리 인하… 한국엔 그림의 떡

중국이 그제 시중에 1조위안(190조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는 은행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를 발표했다. 아울러 정책금리(0.2%포인트)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금리(0.5%포인트)도 내리기로 했다

▷10년 만에 2배 길어진 재판 기간, 판사 정원 서둘러 늘려야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각종 소송을 집계한 ‘2024년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과부하와 재판 지연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국 법원에 총 666만건의 소송이 접수돼 전년보다 8% 이상 늘었고,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상고도 민·형사 모두 증가했다. 개인적, 사회적 갈등을 소송으로 해결하고, 끝까지 다투는 추세가 공고해지면서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더욱 길어졌다.

◇조선일보：▷5년 만에 삼성 추월, 때릴수록 강해지는 中 화웨이

미국의 무역 제재로 위기에 빠졌던 중국 IT 기업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3단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삼성전자를 앞서 나가고 있다. 존폐의 기로에 놓였던 그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다. 2019년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중국 스파이 행위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 통제 기업으로 지정했다

▷‘文 정권 대북 정책 잘못돼 北이 통일 거부’ 李도 이렇게 보나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25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신준영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최근의 남북 관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지켜 남북 관계가 파탄 났고 북한이 통일 거부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는 것이란 취지로 발표했다.

▷단체 식사 모임 된 尹·韓 만남,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만찬 회동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료 사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 대표가 요청했던 윤 대통령과 독대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독대를 다시 요청했지만 성사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소통 없는 빈손 만찬으로 양측 간 불화만 노출했다.

◇경향신문：▷김건희 명품백 직무관련성 인정한 수심위, 검찰은 수용해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명품백 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저임금에 통금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탈 부른 졸속행정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이탈자가 발생했다. 이달 초 일터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추석 연휴 숙소를 나가 잠적했다.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됐다. 서울시가 24일 연 간담회에선 통행금지, 외박금지 등 가사관리사의 인권을 침해해온 사실까지 드러났다.

▷협량과 내분만 남은 윤·한 ‘맹탕 회동’, 국민 두렵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지난 24일 만찬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나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독대는 없었고, 민심을 전할 발언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여당에서조차 “밥만 먹고 끝났다”고 자조하는 ‘맹탕 회동’이었다. 윤 대통령의 좁은 도량, 한 대표의 부족한 정치력으로 자중지란만 도드라졌다.

◇연합뉴스：▷상반된 '수심위 판단' 받아든 검찰, 명운 걸고 결론 내야

(서울=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심위원 15명 중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빈손 90분 회동'…尹·韓, 현안놓고 조속히 대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에서 2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회동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90분에 걸친 회동에서 시급히 다뤄야 하거나 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단독 만남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세계일보：▷중장기 교육계획 방향 맞지만, 혼란 없도록 만전 기하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어제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향후 10년간 적용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는 계획안에서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엇갈린 수심위 결론 혼선, 檢 좌고우면이 자초한 것 아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도록 한 지난 6일 수사심의위 권고와는 사뭇 어긋난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이지만 김 여사 혐의와 동전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어서다.

▷출생·혼인 깜짝 반등 희소식… 희망의 불씨 살려 나가야

7월 출생아 17년 만 가장 많이 늘어 혼인도 33% 많아 역대 최대 증가 폭 여야 협치로 저출생 입법 속도 내길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2만601명으로 1년 전보다 7.9%(1516명) 늘었다. 출생아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출생률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32.9% 증가한 1만8811건이다.

◇매일신문：▷조직 위한 조직 된 괴물, 체육회에 자정 기대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등 종목별 체육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는 총체적 난맥상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리였다. 불공정한 절차 등을 따져 물어도 핵심을 비껴가는 답변이나 배워 가는 과정이라든지, 예전부터 그랬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구악과 폐습(弊習)을 여실히 보여줬다. 의원들이 시쳇말로 탈탈 털고서야 과오(過誤)를 자인했다.

▷명품 백 몰카 최재영과 그를 두둔하는 자들의 비(非)인간성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22대 국회, TK 현안 연내 처리해야

22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치권이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을 극복(克服)하고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주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먹는 물 문제 등 TK 현안(懸案) 해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핵심기술 유출, 솜방망이 처벌 왜 놔두나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올해에만 15건에 달하며 이 중 3건은 국가핵심기술이다. 분야별로는 한국 수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다. 유출 대상국은 우리와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군의관 부족, 의무사관학교 설립이 답이다

전국 15개 군 병원이 만성적인 군의관 부족 상태에 빠져 있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의관은 2000여 명인데 그중 90% 이상은 36개월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 복무 군의관이고 장기 복무 군의관은 10%에 못 미친다. 임상 경험이 적은 단기 복무 군의관이 대부분이어서 오진 등 의료 사고가 자주 일어나 군 병원에 대한 장병들의 불신이 높다.

◇매일경제：▷유튜버에 쫓긴 운전자 사망…자극적 영상 단속 강화를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적하는 전문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중 화물차를 들이받고 화재와 함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유튜버는 음주운전 의심자를 경찰에 신고한 뒤 그를 뒤쫓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했다고 한다

▷1년 쉰 의대생 유급 안한다니, 의료 질 저하 걱정된다

의대생들이 1학기에 이어 2학기까지 집단 휴학 중인데도 교육부는 '유급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유급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유급은 안된다"고 하니, 대학에서는 편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연근무로 출산 3배 늘린 '마녀공장'… 이런 中企 더 나와야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근무 형태 다양화와 각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