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50년내 인구 3분의 1 급감, 지역균형발전이 해법이다

◇서울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헤럴드경제◇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연합뉴스◇

 

◇서울경제：▷글로벌 빅테크 조세 회피 막기 위한 제도 정비 서둘러야

[서울경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조 단위의 돈을 벌면서도 버젓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 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229억 원을 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값싼 전기에 한전 손실 12조”…가격 현실화 검토할 때다

[서울경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누르면서 기업 등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보다 생산자인 한국전력의 경제적 손실 금액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정대, 신경전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 쇄신 나서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1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대통령의 체코 방문,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한국일보：▷AI 경쟁력 추락하는데, 이제야 국회는 기본법 공청회

우리나라 인공지능(AI) 개발 능력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됐으나, 규제와 여론 등 ‘운영환경’ 경쟁력은 지난해 11위에서 35위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톱3(G3)’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토대가 될 여건이 미비해 AI 경쟁력 전반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윤-한 '맹탕 만찬'으로 성난 여론 가라앉힐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당초 지난달 30일 예정됐으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만남이다. 한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 난맥 속 어렵사리 성사된 당정 회동이 기대와 달리 덕담만 주고받으며 끝났다니 실망스럽다.

▷김 여사 의혹에 예사롭지 않은 민심... 덮지 말고 해소 나서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잇따르는 건 정국불안 및 민심이반의 핵심요인으로 예사롭지 않다. 윤석열 정부 중반 조기 레임덕 우려는 물론, 지지율 추가 하락을 자극할 ‘폭탄’으로 여권이 절박하게 대응할 문제다

▷"재벌이 밸류업 발목" 외신 지적... 상법 개정 필요한 이유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벌 기업 탓에 의미 있는 수준의 개혁이 어려울 거라는 외신 지적이 나왔다. 제 잇속만 챙기는 재벌 대주주의 막강한 힘이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가 이리 어려워서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만남은 당초 지난달 30일에 예정됐다 연기된 것이다. ‘추석 민생 대응’ 때문에 연기했다지만, 당시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으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하자 이에 반대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연기됐을 것이란 해석이 있었다.

▷밸류업 앞서 시장 불신·불확실성 없앨 대책부터 세우라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월 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이어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핵심은 공시 등을 통해 시장 저평가의 기준인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들의 PBR을 높이는 것이다.

▷공수처는 공천개입 의혹 진상 속히 밝히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엊그제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김 여사가 힘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보도가 고발 근거였다.

 

◇문화일보：▷급기야 이화영·김성태 대질하겠다는 끝없는 ‘李 방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오는 10월 2일 개최키로 하고, 증인·참고인으로 34명을 채택했다

▷美日 권력 교체와 北 핵실험 조짐, 더 절실한 외교력 강화

미국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레바논이 전면전 조짐을 보이는 등 국제 정세가 혼미한 상황에서 북한은 7차 핵실험에 돌입하는 기류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미 대선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대러 밀착 자신감을 과시라도 하는 듯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도 대담하게 공개했다.

▷금투세 분수령 野 토론회…현실적 대안은 시행 유예뿐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언에 이어 국민의힘이 24일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열었다. 하지만 금투세 분수령으로 더 주목받은 것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의원총회 겸 정책 토론회였다

 

◇매일경제：▷금투세 끝장 토론 마친 민주당, 이제 이재명이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24일 의원총회를 겸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각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예팀과 시행팀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부 의견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체코원전 기업인 불러 저가수주 추궁하겠다는 野의 몰염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흠집 내기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그동안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하더니 다음달 국정감사장에 원전 업계 기업인을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 집권 기간에 탈원전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킨 정당이 원전기업들에 사죄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죄인 취급하려 드는 것이다

▷尹·韓 독대 논란에 퇴색된 당정 지도부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우여곡절 끝에 만찬을 함께했다. 지난 7월 전당대회 후 진행된 당선자 만찬에 이어 2개월 만에 성사된 회동이다. 오랜만에 당정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은 기대했다. 하지만 '윤·한 독대' 여부가 만찬 전부터 논란이 되면서 만찬의 의미는 다소 퇴색됐다.

 

◇동아일보：▷公기관 성비위 현장점검 단 1%… 여가부 ‘개점휴업’ 언제까지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국가기관에서 1317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한 사건은 단 1.1%(15건)였다. 이미 지난해(2102건)의 62%에 달할 정도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늘어났지만 현장 점검 횟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도이치 수사 개시 때 40번 연락… 10여 년 전 연락 끊었다더니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가 2020년 9, 10월 40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이 씨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다

▷“수업 안 들어도 시험 치면 진급”… 끝없는 땜질 처방의 귀결은?

가톨릭대 의대를 포함한 일부 의대들이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수업 안 들어도 시험만 보면 진급 가능하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의대는 원래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전체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할 정도로 학사 운영이 엄격하다

 

◇강원일보：▷의사 수 전국 최하위, 의료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

전국에서 의사가 가장 없는 지자체 5곳이 모두 강원지역이다.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고성(0.957명)으로 전국 평균(3.2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비 10조 시대 열어 ‘특별자치도 신모델’ 만들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지역 중 하나로 인식돼 왔다. 수도권과의 지리적 거리는 물론이고 산업과 경제적 여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23년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블랙리스트 만든 의사에게 모금운동…국민은 안중에 없나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위해 일부 의사가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료를 괴롭힌 사람을 영웅시하며 거액을 송금한 의사도 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모금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호위무사로 전락…김민석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계엄 준비설을 제기하던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어제는 ‘이재명 테러설’을 추가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계엄이나 테러 같은 비정상적 방법이 아니면 국민들은 거의 99%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巨野, "이화영·김성태 대질조사"… 국회가 재판까지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하다하다 못해 국회에서 범죄 피의자를 대질 조사하겠다고까지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의혹 사건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중이다

▷`밸류업 지수` 발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계기돼야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베일을 벗었다.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주가 상승을 안겨주고, 나아가 수익을 토대로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100개사를 선별해 지수로 한데 묶었다고 한다

 

◇경향신문：▷‘속빈 강정’ 우려 나오는 체코 원전, 장밋빛 홍보만 할 땐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조세 정의 잣대 될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를 놓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2020년 입법을 주도했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예론을 제기한 뒤 결국 이날 토론회까지 열었다.

▷잇단 김건희 공천 개입설, 당사자들 부인하면 없는 일인가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현 공직기강비서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 여사 공천 개입설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신문：▷50년 뒤 가장 늙은 나라… 사회 시스템 재편 속도 내야

48년 뒤인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47.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인구 전망이 나왔다. 홍콩,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 번째지만, 이들 도시·섬 국가를 제외한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93개)에서는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또 ‘금배추’… 기후위기 농산물 대책 세우고 있나

배추 한 포기가 2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재래시장에서도 세 포기는 4만 5000원, 한 포기는 2만 3000원이나 한다고 식당 사장들이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렇다고 김치 없는 밥상을 낼 수도 없다. 폭염이 이어진 데다 일부 지역은 가뭄이 겹쳐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개 만원까지 뛰어올랐던 사과는 최근 가격 안정세를 간신히 되찾았다.

▷현실 괴리에 제동 걸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100명의 필리핀 여성 가운데 2명이 사라졌다.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3일부터 본격 돌봄 업무에 투입된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 숙소를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출근 2주 만에 벌어진 무단이탈의 원인은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

 

◇한겨레：▷자고나면 추가되는 ‘김건희 의혹’, 그냥 넘어갈 순 없다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추가되고 있다. 의혹의 수준과 범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복수의 지역구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중국산 커넥티드카 금지, 공급망 다변화 서둘러야

미국이 23일 중국·러시아산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으로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을 말하는데, 최신 자동차들이 거의 모두 해당된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들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독대는 커녕 밥만 먹고 헤어진 대통령과 여당 대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통령실 만찬이 의료 공백 사태 등 현안에 대한 메시지조차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도 결국 없었다. 진작에 몇번이라도 따로 만나 정국 해법을 논의했어야 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벌이는 신경전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깊어진다

 

◇헤럴드경제：▷50년내 한국인 3분의 1 급감, ‘생산인구 절벽’ 생사 문제

약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명으로, 현재보다 30%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번째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술 커넥티드카 금지한 미국, 면밀 대응 필요

미국 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산 제품·기술이 들어간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했다. 커넥티드카는 무선으로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을 말한다. 2027년식 차량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고, 2030년식부터는 중국과 러시아산 부품을 쓴 차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부산일보：▷50년내 인구 3분의 1 급감, 지역균형발전이 해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각종 통계와 지표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특히 의료, 금융, 인구 문제 등에서 두드러진다.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와 인구 및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격차를 더 부추기고 있다

▷도시철도 공사 도로 잦은 싱크홀… 시민 불안 잠재우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6.9㎞) 공사 현장에서 지반 침하가 잦더니 급기야 초대형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했다. 14호 태풍 ‘풀라산’이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며 생성된 폭우가 엄습한 21일 오전 사상구의 도시철도 공사장 도로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크기가 가로 10ｍ, 세로 5ｍ, 깊이 8m에 달하는 엄청난 땅구멍이 생긴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취약청년 지원, 양질 일자리 늘리는 게 최선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그냥 쉬는' 무기력한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취약청년 전담 지원 종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다.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와 각 정부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세부 정보도 공개한다

▷거대야당의 금투세 '역할극' 논란 볼썽 사납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했던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정책토론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시행팀과 유예팀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계일보：▷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늦은 만큼 엄정하게 집행하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그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디지털 성착취물로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면 각각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올린 것이 핵심이다

▷‘K 밸류업 지수’ 공개, 세법 개정·규제완화로 실효성 높여야

한국거래소가 어제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KRX 코리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를 공개했다. 지수에는 밸류업 예고·공시나 우수한 실적,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고려해 100개 종목이 포함됐다. 종목별로는 정보기술과 산업재 관련이 각각 24개, 20개로 가장 많고, 헬스케어 12개, 자유소비재 11개, 금융·부동산 10개 등이다.

▷현안 해법 모색은커녕 불신 해소도 못한 용산·여당 회동

24일 대통령실서 20여명 만찬 모임 尹·韓 독대 없이 체코 방문 등 대화 의정 갈등·김 여사 논란 언급 안 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7·23 전당대회 다음날 만찬을 한 이후 두 달 만이다

 

◇매일신문：▷SPC 대신 대구시 직접 개발 검토, 중대 고비 맞은 TK신공항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대구시가 진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이 건설 경기 침체, 많은 금융 비용 등으로 난관(難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SPC를 구성해 공항을 짓겠다는 방안을 접고, 공영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실현성 낮은 SPC에 매달려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신공항 건설이 지연될 우려도 크다.

▷검사 탄핵 청문회 일방적 증인 채택, ‘이재명 방탄’ 여론 재판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34명에 이르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핵심 관련자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대질조사하겠다고도 한다

▷제조업체 구인난 해결,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라

영세 제조업체들의 구인난(求人難)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심각성은 사람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를 보완할 제도조차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구의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수도권 인력 유출에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조기 귀국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제조업 자체가 고사(枯死)할 판이다.

 

◇조선일보：▷불편해도 대통령과 與대표는 자주 만나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공식 만찬은 전당대회 다음 날인 7월 24일 이후 두 달 만이다. 한동훈 체제 지도부와의 만찬은 당초 8월 30일로 계획했지만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성사됐다.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민주화 선배 장기표에 조문·애도 한마디 없는 민주당

민주화 운동가이자 재야의 상징인 장기표씨의 별세에 각계의 애도와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더불어민주당만 아무런 논평이나 애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조문은 물론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 빈소를 찾은 민주당 의원도 거의 없다고 한다. 이번 장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구글 애플 한국서만 30% 수수료 갑질, 정치권은 방치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85%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결제액의 최대 30%를 떼가는 ‘수수료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두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독점력을 무기로 수수료 30%를 받는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경제：▷세계적으로 힘 받는 원전 건설, 딴지만 거는 韓 야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대형은행 14곳이 원전 사업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용량을 세 배 늘리기로 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안을 지지하면서다. 1980년대 원전사고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해 온 이들의 태도 변화로 자금 조달 길이 넓어져 원전 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코리아 등 빅테크 '조세 회피' 의혹 철저히 따져야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버는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코리아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3653억원의 매출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냈다고 신고했다

▷'밸류업 지수' 시동…세제 인센티브는 여전히 안갯속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오는 30일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이데일리：▷한풀 꺾인 가계대출, 금리 내려도 흔들림 없어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19일 사이에 2조 7227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월간으로는 증가액이 4조 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달 증가액(9조 6000억원)의 43% 수준이다

▷잇단 흉기 난동 예고, 공중협박죄 도입 시급하다

공공장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23일 오후 6시에 야탑역에서 칼로 30명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이 무장 특공대를 포함해 100여 명의 인력과 장갑차까지 투입하는 등 일주일가량 경기 성남시 야탑역 일대에서 대응에 나섰다. 예고된 날에 흉기 난동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갑론을박 금투세, 정치권은 서둘러 결론 내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당초 내년 1월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당내에서 시행 유예나 완화 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벌써 이탈, 현실 직시한 근본대책 내야

(서울=연합뉴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무단 이탈했다고 한다.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두절 상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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