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블랙리스트=표현의 자유”… 대화 가로막는 의협의 궤변

◇세계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한국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매일신문◇매일경제◇강원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연합뉴스◇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이데일리◇한국경제◇

◇세계일보：▷‘코리아둘레길’ 4500㎞ 개통, K관광 활성화 계기 되길

정부가 어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접경 지역을 잇는 ‘코리아둘레길’의 전 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 2009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코리아둘레길은 모두 4개의 길로 연결된다

▷정부 뺀 여·야·의 협의체 제안한 민주당, 혼란 더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 출범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인 만큼 정부를 빼고 여·야·의만이라도 한 번 만나서 대화하자”고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제안했다는 것이다

▷한국, AI 법규 없고 인재 부족한데 3대 강국 가능한가

경쟁력 세계 6위지만 격차 더 커져 규제 등 운용환경·인재분야 뒷걸음 AI 기본법 제정·규제 혁파 속도 내야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영국 데이터 분석기관 토터스 인텔리전스의 ‘2024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86개국 중 6위로 전년과 같았다

◇조선일보：▷탈북 청소년 학교가 ‘환영’ 아닌 ‘기피’ 대상이라니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서울의 여명학교가 오는 27일로 개교 20주년을 맞는다. 언어·문화 문제로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교회 23곳이 힘을 모아 서울 봉천동 상가 건물에 처음 문을 열었던 학교다. 그간 이 학교는 우여곡절 끝에 두 번 이사했다. 지금은 작년 8월 강서구에 있는 폐교한 초등학교 자리로 임시 이전한 상태다.

▷잠수함 전문 부사관 절반이 떠나, 이래서 군이 유지되겠나

최근 5년간 양성된 잠수함 승조원의 절반 이상이 잠수함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해군에서 키운 잠수함 승조원 750명 중 421명(56%)이 전역, 보직 변경 등으로 더는 잠수함 근무를 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힘든 근무 환경에 비해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中에 이미 추월당한 韓, 격차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역협회 의뢰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 30명을 심층 인터뷰한 보고서 초안에서 “반도체를 빼면 중국이 한국을 다 따라잡았거나 추월했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은 10%뿐”이란 진단도 나왔다.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며 이젠 질(質)에서도 한국을 능가했다는 것이다. 중국 산업의 성공은 ‘속도’로 요약된다.

◇부산일보：▷윤·한 회동, 정부·여당다운 모습 보여줄 논의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여당 지도부가 함께하는 자리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회동은 7월 24일 이후 2개월 만이다. 현재 대통령과 여당 모두 지지율 하락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만찬 회동이 한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AI 활용 '스마트 해양산업'의 길 여는 세계해양포럼

급변하는 시대 속 글로벌 해양산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WOF)이 24일 개막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부산에서 사흘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동아일보：▷외식업체들 ‘이중가격’ 쉬쉬… 소비자들 속이는 것 아닌가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중심으로 배달 앱으로 주문할 때의 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비싼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주문·결제 과정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곳이 다수다. 소비자들은 무료 배달인 줄 알고 주문했지만 실제론 배달비를 낸 것과 마찬가지다

▷‘이재명 괴롭힌 죄’ 묻겠다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했다. 검사가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대 요청” “누설” 신경전… 尹-韓, 답답한건지 한가한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한다. 7·23 전당대회 다음 날 만찬 이후 두 달 만으로, 지난달 30일로 예고됐다가 의대 증원 유예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미뤄진 끝에 이뤄지는 당정 회동이다

◇중앙일보：▷이젠 암구호까지 사채 담보로…한계에 이른 군 기강

군 간부들이 민간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3급 군사비밀인 암구호(暗口號)를 담보로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경은 관련 사건을 포착해 조사한 뒤 전주지검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충청도 지역에 있는 군부대 복수의 간부들이 올해 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담보로 제공한 정황이 발각된 것이다.

▷지지율 바닥 정권이 ‘윤·한 독대’ 신경전 벌일 때인가

오늘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난데없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확대됐다. 한 대표 측에서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통령실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다. 이번 만남은 당정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이견으로 한 차례 연기됐었다

◇디지털타임스：▷임종석이 쏘아올린 `두 국가론`… 이재명·조국도 입장 밝히라

"통일, 하지 말자"며 남북한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3일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AI 기본법`도 없는 나라… 이러니 국제 경쟁력 추락할 수밖에

우리나라가 AI 개발이나 전략, 인프라 등은 우수하지만 AI 제도 등 운영환경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의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전 세계 83개국의 AI 경쟁력 수준에서 한국은 작년과 동일한 종합 6위를 유지했다.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영국, 5위는 프랑스였다.

◇서울경제：▷산업 대전환 시대, 기업가정신 재점화로 저성장 위기 극복해야

[서울경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전통 ‘강자’로 군림했던 기업들의 몰락이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은 모바일, 인공지능(AI) 시대 흐름에 뒤처져 인수합병(M&A)의 먹잇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확전”…한미 ‘공급망 핵심 파트너’ 격상 주력해야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쿼드(Quad) 4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모두(미국과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은 치열한 외교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통한 중국 견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巨野, 금투세 당론 조속히 결정해 증시 불확실성 제거하라

[서울경제]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의 시행·유예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환·임광현 의원 등 5명이 내년에 예정대로 강행하자는 ‘시행팀’, 김현정·이소영 의원 등 5명이 유예 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유예팀’을 각각 맡아 토론할 예정이다

◇한국일보：▷尹대통령, ‘채 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연임재가 미루지 말아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한 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의 임기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지만, 대통령실은 빠른 재가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 두 달... 언론 흘리기 말고 내부 소통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취임 두 달을 맞았다.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62.8%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음에도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스타성과 달변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전공의 이탈 같은 시급한 현안에는 당정 간 이견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탓이다.

▷인텔 몰락이 주는 교훈, 결국 혁신이다

‘반도체 제국’ 인텔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모바일 칩 강자 퀄컴이 인텔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한 자산운용사가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편에선 초기 단계지만 TSMC와 삼성전자가 각각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부펀드와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건설 방안을 논의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서울신문：▷尹·韓 회동, 꽉 막힌 정국 숨통 트는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오늘 저녁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번 공식 회동은 7·23 전당대회 다음날 있었던 만찬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지난달 30일 잡혔던 일정이 돌연 미뤄졌다 만나는 자리여서 관심이 더 쏠린다

▷검사 이어 판사 압박 野… 삼권분립 금도는 지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넘겼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연이은 ‘한계상황’ 경고음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여건 가운데 75.1%인 861만여건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원도 못 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액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휴폐업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일보：▷“블랙리스트=표현의 자유”… 대화 가로막는 의협의 궤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의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정부는 줄기차게 의·정 대화를 촉구했고, 정치권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으며, 의료계 역시 불가능한 전제조건(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을 달긴 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원칙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왔다. 그런데, 그 대화를 누구와 할 것인가.

▷내수 부진에 수출마저 꺾일 수 있다는 외국은행들 경고

근래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도 반도체 산업을 주축으로 한 양호한 수출 증가세로 간신히 버텨왔다. 그런데 시티, HSBC, 노무라 등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IB)이 수출 증가세마저 조만간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피크 아웃’ 가능성을 제기했다

▷넥슨 피해자 보상 계기로 게임업계 혁신 서두르길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이 약 80만명에게 219억원을 보상하게 됐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 보상액이다.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까지 보상이 이뤄진 것은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

◇매일신문：▷임종석의 ‘통일 포기론’, 文 정부 대북 정책과 무관할까

임종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내 든 '통일 포기론'은 개인의 신념 표출로 보기 어렵다.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라 칭한 뒤 순차적인 조치들이 들려 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가 해체됐다. 희한한 것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자칭 통일운동 단체라던 이들의 움직임이 묘연해졌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 당정은 돌파구 찾아라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출범이 난망(難望)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增員) 문제로 발생한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치권의 협의체 참여 요청에도 완강히 버티고 있다. 2025학년도 증원 철회와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 등을 요구하며 한발도 물러나지 않는다.

▷민주당 추진 ‘검사 처벌법’, 李를 위해 사법 질서 무너뜨리는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수사나 공소에 있어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위에 회부(回附)했다

◇매일경제：▷日과 국방조달협정 체결한 美, 한국은 왜 외면하나

한국 방위산업 수출은 지난해 140억달러로 껑충 뛰며 2년 연속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10년간 연간 20억~30억달러 규모 대비 비약적 성장이다. 수출 대상국도 2022년 4개국에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핀란드 등 총 12개국으로 늘었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산율·기업 생산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

50년 후면 인구가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업 생산성과 출산율을 높일 대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제시됐다

▷與野 모두 발의한 의무사관학교法, 군의관 양성 위해 꼭 필요

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 유사시 군 의료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복무 의무장교는 지원자가 없어 임상 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 군의관이 대부분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여야가 전문 군의관을 양성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원일보：▷강원수출 흑자, 지역경기 회복으로 이어져야

강원수출이 2개월 연속 흑자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의 ‘2024년 8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도내 수출액은 1억9,008만 달러(원달러 환율 1,336원 기준 2,539억4,688만원)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5.8% 감소했지만 역대 8월 실적 중 3위다

▷지역 사립대 의대, ‘지역의료 강화’ 외면하나

정부는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에게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지역 출신 학생들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역 의료진의 확보와 지역의료 강화라는 중요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의료 인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안이다.

◇한겨레：▷‘쓰레기풍선’과 ‘군사조치’, 이 악순환 언제 끊을 건가

합동참모본부가 5월 말 이후 석달 가까이 ‘쓰레기 풍선’을 띄워 올리는 북한을 향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시지탄 ‘이태원 특조위’, 역사적 과제 완수해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활동을 시작했다.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다음달 2일부터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금투세, 더이상 유예 말고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공개 토론회를 연 뒤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금투세의 애초 취지를 상기한다면, 금투세는 더 이상 유예 없이 시행돼야 한다

◇헤럴드경제：▷수출도 안심상황 아니다...미·중 경기위축 대비해야

수출 증가세가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내수부진에 빠진 우리 경제를 받쳐오고 있지만 조만간 정점을 찍고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금융계의 경고가 나왔다. 전년도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데다 한국의 대외교역 비중이 큰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경기둔화에 빠질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 100만원도 못버는 개인사업자 75%, 구조적 대책 시급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75.1%(860만9018건)가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 8.2%나 된다

◇연합뉴스：▷'법 왜곡죄' 등 巨野의 전방위 압박 지나치다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왜곡죄'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등에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윤·한 회동, 갈등 쳇바퀴 멈추고 정국 돌파구 열어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여권 수뇌부가 모두 한데 모인 것은 여당 전당대회 다음날인 7월 24일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회동도 개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문화일보：▷巨野의 도 넘은 검·판사 겁박과 신속 공정한 재판 당위성

지난 20일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식 이하의 사법 방탄을 노골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 고발을 검토하고 법을 잘못 적용한 검사를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등 이 대표 방탄으로 돌진하고 있다

▷尹·韓, 실질 소통 강화해 ‘민감 2개 현안’ 해법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관계는, 정상적인 행정부와 집권당 최고 책임자의 관계로 보기 힘들다. 2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회동을 앞두고 독대를 요청했다는 게 기사 거리라는 사실만 봐도 두 사람의 실질적 관계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옹호, 간호사 모욕… 막가는 의협 회장·부회장

전공의 이탈 사태와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블랙리스트’를 옹호하고, 부회장은 ‘동료’인 간호사를 향해 막말을 퍼붓는 행태를 보였다. 표현이 저급해 인성을 의심케 하는 것은 물론, 내용도 법치를 훼손하는 적반하장 식이어서 의사 단체 지도부 발언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개탄스럽다.

◇파이낸셜뉴스：▷고통 크겠지만 전기요금 정상화는 가야 할 길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4·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금과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올리지 않았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4·4분기까지 동결돼 지난해 2·4분기 이후 여섯 분기 연속 제자리 상태가 됐다

▷근로시간 유연화 전에 주 4일제 논의 성급하다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이 쳇바퀴를 돌고 있다. 그사이 주 4일제 도입 목소리가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윈윈해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를 담았다.

◇경향신문：▷반갑지만 않은 한전 전기요금 동결, ‘현실화 로드맵’ 짤 때다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0~12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경기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에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가 파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반갑지만은 않다.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에 성난 민심 전하고 답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한동훈 대표는 심도 있는 현안 논의를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23일 거부했다. 아예 이번 회동이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국정 난맥에 화나고 불안한 국민들의 이목이 쏠린 이번 회동의 무거움을 대통령실이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역학조사 결과 635일 기다리다 죽는 산재 노동자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의 역학조사 결과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난해 평균 640일이나 되는 걸로 파악됐다. 22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직업환경연구원·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평균 소요 일수가 2017년 178.4일에서 지난해 634.6일까지 해마다 급증세다

◇이데일리：▷빅테크 개인정보 악용에 회초리 든 歐美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플랫폼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악용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FTC는 지난 19일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유튜브, 트위치, 레딧, X(옛 트위터) 등 9개 기업이 운영하는 13개 플랫폼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쑥쑥 크는 K방산, 진짜 경쟁 지금부터다

K방산이 빠른 속도로 경제 영토를 넓히고 있다. 방산 빅3로 꼽히는 LIG넥스원은 지난주 중동 이라크와 3조 7100억원 규모의 천궁-II 수출 계약을 맺었다. 천궁-II는 중고도·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엇이라 불린다. 천궁-II는 이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국경제：▷여야, 의·정 중재 빌미로 정치적 잇속 챙기는 일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은 의료 공백 타개를 위해 의협과 계속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인식도 같이했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이 정부의 의료 영리화를 위한 노림수라는 의협의 주장에 민주당이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이 대표 역시 간담회 후 “의협 쪽에서는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

▷인텔·보잉의 위기…기업 본연의 경쟁력이 진정한 밸류업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인텔과 보잉이 약속이나 한 듯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올 들어 실적은 곤두박질쳤고 주가는 반토막 났다. 두 기업은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으로 탈출구를 모색하지만 곪을 대로 곪은 상처를 단기간 내 치유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민간 돈을 왜 정부에 맡기라는 건가

정치권이 국민연금에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에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