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재명 기소 2년 만에 1심 구형, 신속한 재판만이 답이다

◇이데일리◇서울신문◇서울경제◇세계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겨레◇중앙일보◇연합뉴스◇동아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

 

◇이데일리：▷원전 수출 딴지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체코 방문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두 나라는 20일(현지시간) 원전 전(全) 주기 협력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한 시간 떨어진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열렸다. 이날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는 원전 분야 13건을 비롯해 모두 56건에 이른다

▷꼬리무는 땅꺼짐 사고, 이제라도 근본 대책 서둘러야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이어 21일 부산 사상구에서 도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대문구에서는 승용차 한 대, 이번 사상구에서는 트럭 두 대가 빠졌다. 서대문구 사고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지만 사상구 사고에서는 다행히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서울신문：▷‘영원한 재야’ 장기표, 우리는 그에게 빚을 졌다

‘영원한 재야’로 불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어제 우리 곁을 떠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는 “도움을 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갑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정말 죄송하다”였다.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며 뚜렷한 족적을 남긴 그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 깊다

▷이재명 2년 만의 첫 구형… ‘방탄 입법’ 속도 내는 野

검찰이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1심 재판 선고는 다음달 15일에 내려진다

▷北 장단에 맞춘 듯 “통일 말자” 임종석의 자가당착

30년 넘게 통일운동가를 자처해 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를 삭제 또는 개정하고 국가보안법과 통일부 폐지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1989년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씨 방북을 주도했다.

 

◇서울경제：▷“블랙리스트는 저항 수단” 억지 접고 협의체서 의료개혁 논의해야

[서울경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구속되자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도체 핵심 인프라 물·전기, 정부·국회가 전방위 지원 서둘러라

[서울경제]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관로 건설에 총 1조 1000억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검사·판사 겁박으로 사법 리스크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서울경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다.

 

◇세계일보：▷이재명 기소 2년 만에 1심 구형, 신속한 재판만이 답이다

검찰이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11월15일로 정해졌으니 2022년 9월 기소 후 2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재판이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2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과연 2027년 3월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내려질지 의문이다.

▷여야, 재판관 추천·합의 관행 지켜 헌재 기능 마비 막아야

다음 달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추천권을 놓고 여야 입장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2000년 이후 이어진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과반인 171석을 내세워 2명을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관 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선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구속이 인권·표현의 자유 침해라니

30여명 檢 송치, 의사 조직적 반발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 폭언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해법 찾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해 구속된 정모씨를 두고 의사 사회가 “전공의 탄압”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20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전공의 구속은 인권 유린’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아수라장’ 서울시교육감 보선, 이런 선거 마지막이어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10월 16일)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보수·진보 진영이 각각 단일화 기구를 만들어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단일화 기구에 참여 안 한 후보가 많아 진영별로 단일화를 해도 ‘반쪽 단일화’에 그쳐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 넷 중 셋이 월수 100만원 미만이라니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건 가운데 75%(860만건)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2019년 610만건에서 2022년 860만건으로 40% 이상 늘었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도 100만건(8.7%)에 육박했다

▷장기표를 보내며 정치권의 특권 의식을 다시 생각한다

민주화 운동가인 장기표씨가 22일 별세했다.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때 전태일의 분신을 접한 장씨는 이후 노동운동과 진보 정당 운동을 했다.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12년 동안 수배 생활을 했다. 그러나 장씨는 민주화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매일경제：▷30년 후 절반이 노인 가구, 주택정책 전환 지금 시작해야

앞으로 30년 후에는 가구주 나이가 80대 이상인 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 80세 이상 가구는 2022년 119만4000가구에서 2052년 487만6000가구(20.9%)로 4배 늘어난다

▷폭염 끝…전기요금 현실화 논의할 때 됐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이례적으로 길었던 폭염이 막을 내렸다. 역대급 무더위로 냉방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으면서 한국전력의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中, 日수산물 수입 허용…재확인된 후쿠시마 괴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고 했다. 작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에 반대해 단행한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조사를 통해 오염처리수의 방사능 농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확인된 상황이다.

 

◇디지털타임스：▷巨野, `헌법재판관 2인 추천` 생떼… 헌정 마비 책임질 텐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의 불문율을 깨고 임기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 2인을 추천하겠다고 한다. 대법원과 함께 헌정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헌재마저 장악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 무력화와 재판관 협박을 노골화하고 있는 거야(巨野)의 독재 횡포가 끝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이다.

▷中틱톡 개인정보 유출 의혹, 불법 드러나면 강력 제재해야

국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가파른 이용자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 틱톡과 틱톡라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ICT업계에 따르면 숏폼(짧은 영상) 등록이 가능한 틱톡과 숏폼 시청 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틱톡라이트에 가입하려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부산일보：▷교육청, 아동학대 막다 법정 서는 교사 보호해야 마땅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을 돕다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교육 당국으로부터 법적 비용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교사 A 씨는 법정에서 학부모를 마주해 증언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보복이 두려워 부산시교육청에 변호사 선임비 지원을 요청했다

▷기후재난 상시 대비책 강화 필요성 보여준 ‘극한 호우’

지난 21~22일 부산·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 일대는 그야말로 ‘물폭탄’을 맞았다. 경남 창원의 529mm를 비롯해 이틀간 4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한 곳이 속출했다. 부산에서도 시간당 50mm 넘는 비가 내린 곳이 많았다

 

◇한국일보：▷李 1심 선고 앞둔 정치권, 사법부 독립 흔들지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 15일로 예고됐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두고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을 압박했다. 정쟁의 일상화라 해도 정치권은 판사까지 흔들려는 시도는 자중해야 한다

▷윤·한 회동, 밤샘 논의라도 해서 정국해법 찾아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용산에서 당정 간 만찬 회동을 한다. 한 대표는 대통령과의 독대도 요청했다. 두 사람의 공식 회동은 7·23 전당대회 다음 날 만찬 후 약 두 달 만이다. 정국이 난마처럼 얽힌 지금 국정 동반자 간 이토록 소통이 없는 것부터 정상이라 할 수 없다

▷미국 빅테크 강력 규제 잇따라... 우리 당국 뭐 하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SNS)가 미성년자가 보는 콘텐츠에는 알고리즘 적용을 금지하고, 시간순으로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학기 중 학교에 있는 시간과 0~6시 취침 시간에는 알림을 보내는 것이 금지된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는 청소년의 SNS 과다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일신문：▷블랙리스트 만든 의사 구속이 ‘인권 유린’이라는 의사 집단

의사 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의사(사직한 전공의)의 구속을 두고 '인권 유린(蹂躪)' '탄압' 등의 과격한 발언(發言)을 쏟아 내고 있다. 범죄 행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의사 죽이기'로 여론 몰이 하는 의사 집단의 행태는 비윤리적이며 몰염치하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 통상적 판단대로 하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 공판이 11월 15일로 잡혔다. 앞서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求刑)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온갖 꼼수를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국민일보：▷반가운 다섯쌍둥이 출산과 열악한 의료 현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섯쌍둥이가 자연임신으로 태어났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와중에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의 오둥이가 고고성을 울렸다. 국내 다섯쌍둥이 출산 소식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며, 자연임신으로 생긴 ‘오둥이’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국회 특권 폐지 앞장선 장기표와 ‘떡값’ 424만원 현실

지난주 추석 연휴 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의원이란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가 되면 따박따박 들어온다. 참 마음이 무겁다.” 당일 계좌를 열어봤더니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424만원이 입금돼 있더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후 인터뷰에서 “우린 뭔 짓을 해도 돈이 들어온다

 

◇파이낸셜뉴스：▷불공정매매 의혹 모건스탠리 철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이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한다. 앞서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거래 의혹을 산 모건스탠리의 계좌 분석에 나서는 등 조사에 착수한 것과는 별도의 조치다

▷미·일 앞선 기업 매출 증가, 영원한 1위는 없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미국과 일본 기업보다 성장률이 높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분석했다. 한·미·일 업종별 대표기업 경영실적을 비교한 건데 한국 기업의 올 상반기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17.1%로 미국(14.6%), 일본(7.1%)을 앞질렀다고 한다

 

◇경향신문：▷성급한 ‘두 국가’ 논쟁, 정작 정부는 색깔론밖에 할 게 없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했다

▷이재민 속출한 가을 폭우, 국회기후특위는 언제 첫 발 떼나

추석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20일부터 ‘물폭탄’ 수준의 가을 폭우로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극단을 오가는 날씨가 일상화됐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더디고 헐겁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기투합하고 미적거리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김건희 공천 개입설’ 연루자 수상한 돈거래, 명백히 밝혀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두 달 뒤부터 명태균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6300만원을 준 정황에 대해 창원지검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한겨레：▷‘저가 논란’ 체코 원전 수주전, ‘원전 르네상스’ 맹신 말아야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의 최종 계약 여부와 관련해 “100% 단정할 순 없지만, (체코에) 한국 외 다른 대안은 전혀 없다”며 방문 성과를 자랑했다

▷성착취물 삭제·차단 시급한데, 방심위에만 맡겨둘 일인가

22만명이 참여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텔레그램방에서 성범죄가 자행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 한달이 지났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조처는 불법합성물의 신속한 삭제다. 범죄 특성상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탓이다

▷‘대통령 독대 요청’ 한동훈 대표, 실질적 성과 끌어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고 한다.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의-정 대치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산적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심의 소통 창구인 집권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을 설득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중앙일보：▷장기표가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남긴 메시지

영원한 시민운동가로 불리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 재야운동에서 시작해 1989년 민중당, 개혁신당,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새정치연대 등을 창당한 ‘아웃사이더’였던 그는 일곱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떨어졌다. 세속적 현실 정치에선 실패한 정치인이었다

▷미국 빅테크의 개인정보 악용 돈벌이…우리도 점검해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돈벌이에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지난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FTC가 공개한 129쪽의 보고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메타와 유튜브의 구글, 틱톡 등 13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9개 기업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식을 연구했다.

 

◇연합뉴스：▷빈발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근본해법 시급

(서울=연합뉴스) 한 공공협회 사이트에서만 개인정보 135만건이 유출되는 등 올해 들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352만건, 올해 7월까지 186만건의 유출 사고가 신고됐다

▷일상이 된 '극한 기후', 상시대응·재난대비 강화를

(서울=연합뉴스) 추석 때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급 9월 폭우가 쏟아졌다. 20∼21일 이틀간 내린 많은 비에 땅 꺼짐, 산사태, 낙석, 침수, 정전사고가 잇따르고 7개 시도에서 1천500여명의 주민이 긴급히 대피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냈다

 

◇동아일보：▷암구호 담보로 사채 쓴 군 간부들… 기강 얼마나 무너졌으면

군 간부 여러 명이 민간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3급 군사비밀인 암구호(暗口號)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군경 합동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20, 30대 군 간부들이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누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간호사에 “건방진 것들” “장기말 주제” 막말 해댄 의협 부회장

의료개혁 방안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박용언 부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간호사들을 비하해 비난을 사고 있다. 그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되자 간호사들을 “건방진 것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만 나대세요

▷모건스탠리 리포트 전 선행매매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지난주 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부정적 보고서의 충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일이 벌어졌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대형 호재에도 보고서의 영향으로 한국 증시는 긍정적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강원일보：▷도 신청사 설계 공모, 엄정 투명하게 진행돼야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설계 공모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며 지역사회와 건축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대형 프로젝트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새로운 청사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40여 개 국내외 굴지의 설계사가 참여하는 만큼 그 규모와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미국 연준 ‘빅컷’단행, 한은도 금리 낮출 때 됐나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대폭 인하)’을 단행하면서 2년여 동안 계속한 금융 긴축을 마감했다. 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했다. 물가가 잡히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때 9.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월별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5%로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내려가면서 안정되는 추세다.

 

◇한국경제：▷수도, 전기, 가스 펑펑 쓰게 만드는 포퓰리즘 요금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정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에 나선다는 한경 보도(9월 21일자)가 나왔다. 광역 지자체 중에선 지난해 울산시에 이어 부산시, 광주시, 인천시 등이 올 4분기 수도료를 올릴 계획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곳이 요금 인상 계획을 확정했으며 인상을 검토 중인 다른 기초 지자체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표 2년 구형에 '벌떼 사법 방탄' 나선 민주당

검찰이 지난 20일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소 2년 만이다

▷7세에서 6세로 학령 당기는 스웨덴…한국도 재추진할 만

스웨덴이 2028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현행 만 7세에서 6세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한다. 동시에 미취학 아동인 만 6세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의무교육은 없애기로 했다. 학력 저하 문제가 대두되자 놀이 기반인 6세 아동 교육을 읽기와 수학 등 기초 학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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