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文정부 핵심 인사 “통일하지 말자”…北 ‘두 국가론’ 따라가는 궤변

◇연합뉴스◇한국경제◇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한국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한겨레◇문화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

 

◇연합뉴스：▷임종석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런 주장을 했다

▷엇갈리는 수도권 아파트값 동향, 안정 확실한 신호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

 

◇한국경제：▷뜬금없고 의미도 없는 문재인·임종석의 통일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남북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해 말 내놓은 ‘반(反)통일 두 국가 선언’을 거론하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노선 변경에 맞장구치자는 소리로 들린다.

▷국회신뢰도 OECD 꼴찌권…삼척동자도 알만한 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국민이 자국 의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설문 조사한 결과, 한국이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0개국 중 28위로, 멕시코 그리스 페루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우리가 정치 후진국으로 여기는 나라보다 신뢰도가 떨어졌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체코와 칠레 단 2개국뿐이었다

▷금리인하 전 주택공급 보완책 절실…국회도 협조해야

미국 중앙은행(Fed)이 그제 4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단숨에 0.5%포인트를 내린 ‘빅컷’이었다.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던 주요국의 선택폭이 넓어졌다. 미국에 앞서 금리를 내린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캐나다 등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체코원전 수출에 딴지거는 野, 원전 생태계 망쳐놓고 할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출국 직후 현지 원전 수출 계약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양국 정상이 원전 수출을 매개로 여러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국내 야당이 원전 성과를 폄하만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 정권에서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린 한 축인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반복 … 이러니 국회 신뢰도 OECD 꼴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1월 30개 회원국 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한국이 28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0.56%에 불과했는데, 사실상 꼴찌다. 이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고려할 때 놀랄 일도 아니다

▷사업주·근로자 짜고 실업급여 빼먹기 급증…제도보완 서둘러야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 만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빈번한 부정수급은 보험료를 성실 납부하는 1500만명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원전 수출이 혈세 낭비라는 야당, 이런 억지가 어딨나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전 수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은 19일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덤핑 수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적자 수출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대해선 미국의 문제 제기로 수주 여부가 불투명하자 급히 만든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나랏빚 역대 최고”…이런데도 퍼주기 입법 밀어붙일 건가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 입법을 잇따라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랏빚이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45.4%를 기록했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최고치다.

▷文정부 핵심 인사 “통일하지 말자”…北 ‘두 국가론’ 따라가는 궤변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를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통일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그대로 따라한 궤변이어서 충격을 준다.

▷‘이재명 선거법’ 1심에 2년…공정·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됐다. 선고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일보：▷금투세 유예 말고, 공제 한도 높여서라도 시행을

더불어민주당에서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 당론을 모으기로 한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금투세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잇따른다. 일반 투자자들의 원성이 민주당 비판 여론으로 번지는 데 따른 우려 때문일 테다

▷정상외교 중 야권의 '체코원전' 폄훼 온당치 않다

여야정이 이번엔 체코 원전 수출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고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체코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돌연 “통일, 하지 말자”는 임종석, 역사·헌법정신 부정하나

문재인 정부의 실세였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말자”는 주장을 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영토조항)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를 정리하자는 이야기까지 꺼냈다. 선을 넘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동아일보：▷빈곤율도 경제활동도 OECD 1위… 韓 노인 세대의 씁쓸한 단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 청년 취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 구성이 바뀐 영향이 있지만, 노후 준비 부족 등으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추석 고비 넘겼지만 지방 국립대 응급실부터 불 꺼져간다

추석 연휴 기간 주요 대형 병원 응급실이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지난해보다 32%나 감소함에 따라 우려했던 ‘응급의료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증 환자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응급실이 운영돼 고비는 넘긴 것이다. 하지만 지역 국립대병원 응급실부터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응급의료 공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공사비 대납’ 강요까지… 용산 졸속 이전이 부른 복마전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모 씨가 2022년 5, 6월 경호처장 공관 보수 공사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A 씨에게 맡기고 공사비를 또 다른 사업자 김모 씨에게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원전 ‘덤핑 수주’ 괴담, 누구에게 도움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프라하 현지에서 긴급 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덤핑 수출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 혈세를 쏟아붓게 생겼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22명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중앙일보：▷2년 만의 이재명 구형…혼란 자초하는 법원

검찰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오는 30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겨레：▷정부 비판 기자회견에 대관 취소한 언론재단

한국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민단체 전국비상시국회의가 열기로 한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 삼아 하루 전날 대관을 취소했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권장해야 할 언론재단이 정권 눈치를 보며 ‘입틀막’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기자회견 내용까지 미리 검열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독재적 발상이자 과거 회귀적 퇴행이 아닐 수 없다.

▷권력 눈치본 검사들 대놓고 발탁한 검찰 인사, ‘김건희’ 수사 말라는 신호인가

법무부가 지난 19일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직후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인사로 보인다. 노골적인 권력 눈치 보기로 검찰의 신뢰를 훼손한 전력이 있는 검사들을 대놓고 요직에 발탁했다

▷문 정부 대북 정책 “평화 로비”라는 대통령실, 윤 정부는 그간 뭘 한 건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결적인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진정성을 갖고 (북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화일보：▷金여사 여론 나빠 필리버스터 포기했다는 여당의 처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단독 처리→재의 요구 쳇바퀴가 또 돌게 생겼다

▷김정은 ‘두 국가’ 복창 임종석과 정치권 종북세력 실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면서 헌법 제3조(영토 조항)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폈다

▷교육감 ‘단일화’ 요지경…깜깜이 직선 이번으로 끝내야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이 각각 후보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간에 쫓기면서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에 일임하는 형태여서 정책 경쟁도 없고 과정의 공정성도 보장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조선일보：▷“빅테크의 개인 정보 수집 상상 초월” 이대로 안 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를 대규모로 관찰하면서 이용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해왔다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발표했다

▷안보 책임 최고사령관의 “핵 없이도 북핵 억제” 장담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핵 위협에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탈원전 야당들 이젠 원전 수출 훼방, 정쟁에도 정도가 있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4조원 잭폿’이라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 주장은 한마디로 아무 근거가 없다

 

◇경향신문：▷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여당 대표의 직격, 민심은 ‘심리적 탄핵’ 수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편들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자로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기후위기 발등의 불인데 탄소중립 R&D 예산 삭감한 윤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사이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42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0일 보도한 ‘탄소중립 관련 R&D 사업 현황’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해당 분야 예산은 901억원으로 올해(866억원)보다 늘어났지만 2023년 예산(1322억원) 대비 32%(421억원) 적다.

 

◇헤럴드경제：▷65세이상 취업 청년 추월, 고령층 경제활력 순기능 살려야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청년층(15~29세)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월평균 394만명으로 15~29세(380만7000명)보다 많아졌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처음이다

▷사상 첫 대미투자 1위, 美 경기·대선 리스크 철저 대비를

한국이 사상 최초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 프로젝트 약정액 규모는 215억달러(약 28조5300억원)로 세계 각국 중 가장 컸다. 미중 갈등 속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칩스법) 등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정책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결과다. 최근 대미 수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강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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