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연금개혁 미적대는 국회, 어서 협의 테이블 만들라

◇매일신문◇한국경제◇중앙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이데일리◇조선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한겨레◇매일경제◇경향신문◇한국일보◇연합뉴스◇세계일보◇국민일보◇

 

◇매일신문：▷1천만 노인 가구 시대, 간병 문제 해결 시급하다

가구주(家口主)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2038년 1천만 가구에 달하고, 2052년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고령자 가구뿐만 아니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도 급증한다

▷고준위방폐장 건설, 언제까지 미룰 건가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저장률(포화율)이 80% 이상으로, 2031년이면 포화(飽和)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고준위방폐장) 건립에 최장 37년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머지않아 원전 가동(可動)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자 더 죽어야’ 용납 못 할 일부 의료인의 패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부가 의정(醫政)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환자들이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글들이 올라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경제：▷"이익 보는 사람이 책임져야" 이재명의 중대재해법 1차원 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기업계 요청을 또다시 거부했다. 그제 국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고 하자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선 동의가 안 된다”고 답했다

▷8년 만에 원전 건설 허가…AI시대 '탈원전 대못 뽑기' 속도 내야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신청 8년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신규 원전 허가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 이후 8년3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본 국가 에너지 수급체계의 정상 복귀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환자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의사 입에서 나올 소린가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부 의대생의 막말은 충격적이다. 한 의대생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탈법·부패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용산의 자성 필요하다

현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15억여원의 국고 손실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과 부패 사례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골자의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했다

▷원전 생태계 부활의 신호탄 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어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여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가능해지며,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헤럴드경제：▷미 대선 누가되든 자국우선주의, 면밀히 대비해야

10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을 약 50일 앞두고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TV토론은 경제·이민·낙태·외교 등 현안에 극명한 차이를 확인한 자리였다. 인플레이션 등 바이든 정부의 실책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을 비켜가며 상대의 약점을 파고든 해리스의 영리한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상장사 횡령·배임 6년간 5조...퇴출요건·투자자보호 강화 필요

최근 6년간 국내 상장사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액수가 무려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배임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 경제범죄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의 원인이다. 거래정지·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

 

◇디지털타임스：▷8년만에 원전 건설, 만시지탄이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마침내 허가를 받았다. 국내 원전 건설허가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

▷`생존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 사실 일깨운 현대차·GM 동맹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네럴모터스(GM)와 '포괄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미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메리 바라 GM 회장 겸 최고경영자(GM)와 만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국 1위 자동차 업체들간 '한미 車 동맹'이다

 

◇파이낸셜뉴스：▷신한울 3·4호기 허가,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 신청 8년 만으로, 이렇게 늦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 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전기 출력 1400㎿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신한울 원전의 예상 완공 시기는 2032~2033년으로 건설에만 8~9년이 걸린다.

▷'응급실 대란 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들 엄벌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의료진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조롱, 모욕하고 개인의 자유의사를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무관용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경제：▷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한 폭스바겐의 위기, 반면교사 삼아야

[서울경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 경쟁을 벌여온 독일 폭스바겐이 2029년까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고용 안정 협약’을 30년 만에 폐기했다. 실적 악화 속에 최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2곳 폐쇄를 추진하더니 위기 해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직적 인건비 문제를 풀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더 죽어야”…의사들 막말과 선 긋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하라

[서울경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말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추석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등 충격적인 글들이 게시됐다.

▷北 이번엔 탄도미사일 발사, 美 대선 앞 추가 도발 차단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최근 쓰레기 풍선을 연쇄 살포한 데 이어 73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12일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4발을 쐈다

 

◇이데일리：▷불길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BIS 경고 흘려들을 텐가

가계대출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 8000억원이나 늘었다. 한 달 증가폭으로는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감소세를 유지했다

▷의ㆍ정갈등 비용 떠맡게 된 건보... 재정 대책 이상 없나

7개월째에 접어든 의·정갈등 후유증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하면서 시작된 의료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달까지 1조원을 넘었다

 

◇조선일보：▷방탄 공사비 16억 빼돌려도 대통령 안전에 이상 없나

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고 기존 외교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보수하는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19개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것을 포함해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일부 확인했고, 대통령 비서실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지적했다

▷스스로 월급 올리는 의원들, 추석 ‘떡값’도 꼬박꼬박 챙겨왔다니

추석을 닷새 앞둔 12일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휴가비가 424만원씩 지급됐다. 설날까지 합치면 연 849만원에 달한다. 매년 세비로 받는 1억5700만원과 별개의 돈이다. 5급 이상 일반 공무원들은 설·추석이라도 별도 상여금이 없다. 일반 직장인도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 명절 상여금 구경하기가 힘들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이 金 여사 기소 여부 결론 낼 때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다.

 

◇강원일보：▷강원도 20~30대 공무원 줄퇴직, 대책을 세워야

강원도에서 20~30대 지방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사의 표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249명의 젊은 공무원이 ‘의원면직’ 절차를 통해 공직을 떠났다. 이는 단기임기제나 의회직 공무원을 포함한 수치로 20대가 118명, 30대가 131명에 달하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의료 공백 비상, 응급실 진료 붕괴 안 돼

정부가 강원대병원에 파견한 군의관 6명이 모두 ‘부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병원 측이 도에 군의관 대신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파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부족한 응급실 의료인력을 당장 충원하기는 어려워 의료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추석 연휴가 걱정이다

 

◇동아일보：▷도박 자금 마련 위해 불법 사채까지 빌리는 청소년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확산하는 온라인 도박이 태반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이 최근 초중고교생 1만6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69명(10.0%)이 ‘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용산 관저’ 업체들 위법 수두룩… 추천인은 모른다는 감사원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의 불법 및 특혜 의혹에 대해 12일 감사원이 감사 착수 1년 9개월 만에 늑장 결론을 내놨다. 공사 계약과 시공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시공계약 자체는 적법했고, 특혜는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주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美 대선 토론 직후 미사일 쏜 北… ‘10월의 깜짝 도발’ 시동 거나

북한이 어제 오전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쏴 동해상으로 360여 km 날려 보냈다.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돌릴 경우 서울 대전 등 대도시와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7월 1일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73일 만이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 공사업체 지각 선정, 집중과 안전이 관건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12일 결론 내린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 출석해 경쟁입찰을 거듭 확인한 일을 상기하면, 불과 20여 일 사이에 정부 입장이 급변한 셈이다

▷불안한 추석 연휴… 더는 억울한 죽음 생겨선 안 된다

유난히 길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응급실 문전박대는 일상이 되고,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할 수도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최근 “명절에 가급적 멀리 이동하지 마시라. 교통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아마 병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보：▷김건희 여사의 어색한 잇단 현장 행보, 국민 정서 모르나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김건희 여사만큼 정국 갈등의 핵심 뇌관이 된 경우는 없었다. 대선 때는 ‘허위 학·경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다가, 취임 이후에도 명품 가방 수수 사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문자 논란, 인사 및 공천 개입설 등으로 곤욕을 당했다. 지금도 야당은 특검법 등 정치 공세를 강화한다.

▷제보자가 밝힌 ‘임성근 구명로비 공작’ 범죄 수준이다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주장의 근거가 된 단체 채팅방(단톡방 ‘멋쟁해병’) 참가자들의 기자회견은, 구명 로비 자체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매일 천 명 죽어나갔으면…” 막말과 의료개혁 절박성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파행 등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걱정이 더 커진 상황에서 일부 의사와 의대생들이 “다 죽어라” “매일 천 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일탈이겠지만, 최근 전반적 상황을 보면 상당수 의사가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서울신문：▷“매일 1000명씩 죽었으면…”, 의사가 할 말인가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로 국제공항은 벌써부터 붐비고 있다. 오늘은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 귀성 행렬이 몰리기 시작하고 고속도로 정체도 본격화할 것이다. 누구나 풍성한 가을을 행복하게 즐겨야 하지만 의료 현장은 휴식은 고사하고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이치’ 등 주요 사건 넘기고 떠나는 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불법 사금융 척결, 풍선효과 없어야

정부와 국민의힘이 폭행·협박이나 ‘성착취 추심’ 등이 개입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해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악용되는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겨레：▷도이치 사건 ‘방조범’도 유죄, 김 여사 기소가 마땅하다

12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아무개씨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상 김 여사는 최소한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다

▷EU 애플에 21조 과징금, 글로벌 빅테크 과세 강화해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글로벌 빅테크 애플이 130억유로(약 19조원)의 조세를 회피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조세회피 전략으로 불공정 행위를 벌여온 글로벌 빅테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매일경제：▷다국적기업에 이행강제금 도입 … 한국서 번만큼 세금 내야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다국적기업들은 그동안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국이 이를 규제할 실질적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다국적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3인 선출, 국회 정쟁에 미뤄져선 안돼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가 다음달 17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제때 후임을 뽑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인선이 늦어지면 야당 주도로 빈번해진 탄핵소추는 물론 위헌 소송 등 헌법재판소 심판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헌법상 국가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여야는 인선 절차를 서둘러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환자 더 죽어 뉴스 나와야"…의사가 쓴 글이 아니길

의사와 의대생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충격이다.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거나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경향신문：▷기후댐 수락하면 파크골프장 지어주겠다는 환경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건설을 수락하는 지역에는 재정적·행정적 도움을 주겠다면서,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그 예로 들었다.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할 주무부처 수장이 외려 하천 오염 논란이 제기된 파크골프장을 ‘댐 찬성 보상책’으로 내걸다니, 차마 환경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얘기다.

▷‘김건희 연관·무자격’ 업체 위법 뭉갠 감사원을 감사하라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여 여부는 규명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 등에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감사 기간을 7번 연장하며 시간 끈 의도가 김 여사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 유죄, 김건희 여사도 법대로 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국일보：▷모처럼 민생 우선한 국회의장의 '강제 휴전' 긍정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제부터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 의결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처리를 막았다는 이유다. 국회의장이 정치 상황을 보면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여야 입장과 절차를 조율하는 자리라는 걸 망각했는지 흔히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막무가내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

▷1년8개월 끌다 면죄부로 끝난 '용산 이전' 감사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비적격 하도급 업체를 참여시키는 등 다수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공식 발표했다.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16억 원가량의 국고가 손실된 사실 등이 드러났다. 2022년 12월 감사 착수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누구의 '셀프 연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임원 연임 심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그제 권고했다. 유인촌 장관이 “체육회가 어떻게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한 뒤 나온 조치다. 내년 초 3연임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연합뉴스：▷'도이치 전주' 2심서 유죄…김여사 처분도 속히 결론내라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논란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자신 명의의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2심에서 인정됐다. 서울고법은 12일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세계일보：▷2052년 열 가구 중 넷 1인 가구, 맞춤형 주거복지 서둘러야

2052년에는 10가구 중 4곳이 1인 가구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34.1%인 1인 가구가 2052년에는 41.3%로 늘어난다. 총가구 수는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7차례 연장했지만, 알맹이 없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감사원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의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한 끝에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8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다. 그해 진행됐던 대통령실·관사 이전 공사 계약 총 56건(규모 341억여원)이 감사 대상이다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빈틈없도록 역량 총동원하라

‘뺑뺑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막아야 여·야·의·정 협의체 환자 단체도 넣길 일부 의사 패륜 발언에 엄정 대처를 오늘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에 돌입했다. 여느 추석과 달리 설렘보다 걱정이 앞선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며 전공의 등이 이탈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운영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일보：▷중요한 국제회의 참석 중인 장관까지 부르는 국회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오전 중도 귀국했다.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에선 3국의 문화·관광 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더욱 엄중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인정했다. 손씨가 미리 주가조작 세력과 짜고 작전을 벌인 증거는 없지만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연금개혁 미적대는 국회, 어서 협의 테이블 만들라

여야가 12일 각각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당 연금개혁특위 정책간담회에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 방안을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어 정부안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삭감 조치라고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국회가 어서 내놓으라고 줄곧 재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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