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2025년 의대 증원 논의 시사한 한동훈, 혼란만 키울 뿐

◇문화일보◇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매일신문◇이데일리◇동아일보◇한겨레◇부산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중앙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국민일보◇

◇문화일보：▷정책대출 안 줄이면 집값·가계빚 사태 해결 못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가계대출과 관련해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두 달 간 “무리한 가계대출 확대는 안 된다→대출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돌출 발언으로 큰 혼선을 빚었다. 늦게나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밝힌 “은행 자율 관리”로 방향을 튼 것은 다행이다.

▷의대 응시 쇄도, 미래 지향적 의료개혁 새 출발점 돼야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사 과잉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의과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지원자가 쇄도했다. 현재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의대 증원 탓에 교육이 파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개의치 않는 것이다

▷계엄법, 검사 공소시효… 악성화하는 野 ‘돈키호테 입법’

의석 숫자와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태가 갈수록 악성화한다. 급기야 사실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구의 상황을 전제로 한 입법안까지 잇달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치 돈키호테가 마을 들판에 있는 ‘라만차의 풍차’를 보고 “거인이 마을을 습격한다”며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주변 만류를 뿌리친 채 마상 돌격하는 행태를 연상시킨다.

◇연합뉴스：▷국제기구도 경고한 한국 가계부채, 당국 관리능력 미심쩍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의 과도한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을 거론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를 넘어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부문의 부채를 일컫는다.

▷증시 불확실성 키우는 야당…금투세 조속히 결론 내야

(서울=연합뉴스)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혼란스럽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증시 침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모호하다

◇디지털타임스：▷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강행 巨野… 민생은 안중에도 없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또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8월도 급증한 가계대출… 국제기관 가계빚 경고 새겨들어야

가계대출이 무서울 정도로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급기야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성장을 짓누른다"는 국제기관의 경고도 나왔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때 과도한 빚은 반드시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정부는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가계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임기응변식 대응으로 꼬여 가는 의료사태 끝내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의대 증원 정책의 여파가 입시, 의대 교육, 응급의료 등에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그때마다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겠다면서 갑자기 의대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해 혼란을 부추기는가 하면,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다고 한다.

▷자정도 자율도 믿지 못할 체육계, 비리·구태 뿌리뽑아야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불거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체육계의 구시대적 행태와 비위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간 숱한 개선 조치에도 반복되는 구태를 보면 체육계의 자정 능력에 의문이 든다. 정부는 다른 협회로 조사를 확대하고 체육계 개혁 방안도 마련한다지만, 그동안 방임한 책임 또한 작지 않다.

▷평택항 이선호씨 죽음 겪고도 항만 안전 달라진 게 없다니

청년 이선호씨가 2021년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후 각종 대책이 쏟아졌건만 산재 사고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이 10일 보도한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매일신문：▷고용지표 양호에도 한숨 쉬는 취업 취약계층

8월 취업자 증가가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열악(劣惡)한 일자리도 마다 않고 취업에 뛰어들고, 청년층 취업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조짐(兆朕)이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80만여 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12만3천 명 증가했다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입지는 고령이 최적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登載)된 '가야고분군'의 통합관리기구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분군이 소재한 7개 자치단체가 설립한 통합관리지원단이 최근 자의적 선정 지표로 용역을 진행해 경남 김해시가 통합관리기구 최적지란 결과를 발표하면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말장난, 인신공격, 가짜 뉴스 난무한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

국회 대정부 질문이 '말장난' '선동' '가짜 뉴스' '인신공격'이 판치는 난장판이 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옛날에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가 됐다"고 했다. 또 "순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추석 연휴 해외여행 봇물, 여행적자 줄일 방안 찾아야

추석 연휴에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추석 연휴가 주말과 이어지며 5일로 늘어난 데다 19~ 20일 이틀간 휴가를 내면 9일짜리 황금연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일본과 동남아 주요 인기 여행지 상품 예약이 거의 동났다고 한다

▷차이나테크의 가전 공습, 어물어물하다가는 당한다

TV·청소기 등 가전분야에서 차이나테크의 공습이 시작됐다. 지난 6~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는 중국의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9일 경기 수원시의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인공지능(AI) 기반 제품을 둘러본 뒤 “우리가 경쟁사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가”라고 물었다.

◇동아일보：▷선수 보너스 슬쩍, 후원용품 유용… 배드민턴協뿐일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하는 규정을 선수단 몰래 없앤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협회 임원들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후원사 유치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N수·검정고시생 수십년來 최다… ‘기형적 수능’ 개혁 필요하다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 18만여 명으로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시생 52만여 명 중 N수생은 16만여 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정고시생은 2만 명을 넘어서 1995학년도 이후 최다였다.

▷“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성 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연루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법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겨레：▷주택담보대출 역대 최대 증가, BIS 경고 귀담아들어야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 민간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경고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보고서에서 민간신용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의료계도 동참해서 국민 볼모 의정 갈등 끝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의료 공백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부산일보：▷전국 원전, 불법 드론 위협 막을 방호체계 강화해야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드론 비행체 출몰이 여전해 방호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 내 드론 출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불법 드론 탐지 건수는 모두 518건이었다

▷서울 갈 일 없앨 부산대병원 '지역완결형 메디컬센터'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비수도권 국민이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원정 진료에 한 해 2조 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 따르면 비수도권 환자 3명 중 1명이 수도권 원정 진료를 받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가 심화된 까닭이다.

◇한국일보：▷“매일 죽어 나가라”는 충격적 의사 발언, 협의체 파국 막아야

의사·의대생만 가입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응급실 등의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개XX들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네”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는 등의 환자·국민 비하글들이 올라왔다고 한다. 현장에서 헌신하는 동료 의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의정 협상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문재인 평산책방 테러, 증오 키운 '저질 정치' 책임 크다

국격이 부끄러운 ‘정치 테러’가 또 빚어졌다. 지난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인근 ‘평산책방’에서 자행된 20대 남성의 책방 여직원 폭행은 질 낮은 정치대립이 부른 ‘사회적 증오’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킨 참사다. 물론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온전한 자제력이 의심되는 범인의 ‘비정상성’에 있을 것이다

▷경제·안보 미국 우선주의 재확인한 해리스-트럼프 대선 토론

오는 11월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열렸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만난 두 사람이 처음으로 격돌한 분야는 경제였다. 해리스 후보는 자신을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를 실제로 도울 계획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핵과 미사일 위협받는 나라 국회의 황당한 안보 질의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인 북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는 완전히 뒷전이었다.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이른바 ‘계엄 준비설’과 ‘친일 외교’가 중심 사안이었다

▷저출생 반등 성공한 헝가리 정책 연구할 가치 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헝가리의 노바크 커털린 전 대통령이 11일 국민의힘 초청으로 국회에서 ‘저출생 해법’ 특강을 했다. 한국과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은 2011년만 해도 서로 비슷했다. 그런데 한국은 1.24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고꾸라졌지만 헝가리는 1.59명으로 반등했다

▷청소년 SNS 사용 금지법 만드는 호주, 우린 필요 없나

호주 총리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고 표현했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중독성 행동을 유발하고 괴롭힘, 도박, 사이버 범죄를 낳는 등 폐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강원일보：▷道 출자·출연기관 평가, 설립 취지 살리는 계기로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19일 발표된다. 지난해에는 1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강원관광재단이 S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아 우수한 실적과 역량을 입증했다. 올해는 외부기관 위탁 평가가 아닌 강원도정 사상 첫 현미경식 자체 평가다

▷‘강특법’ 3차 개정안 통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여러 정책과 법안들은 강원도가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역 내 인프라 확충, 첨단 산업 유치, 인구 감소 문제 등은 여전히 강원도가 풀어야 할 숙제다

◇헤럴드경제：▷대졸자 OECD 1위인데 초등생보다 못한 대학생 공교육비

국내 청년층(25~34세)의 전문대·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꼴로 '대졸 이상' 이었다. 각급 학교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그러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한참 밑돈 것은 물론이고, 국내 초등생보다도 못했다.

▷“가계빚이 한국 경제성장 저해한다”는 국제기구의 경고

과도한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국제기구 분석이 나왔다. 과거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다

◇매일경제：▷서울 세계9위 창업도시로 끌어올린 '트라이 에브리싱'의 힘

매경미디어그룹과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이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트라이 에브리싱'이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했다. 12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창업 축제다

▷해리스·트럼프 TV토론서 "美이익 우선", 韓 치밀한 대응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TV 토론을 벌였다. 양측은 거의 모든 이슈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상대방 약점을 부각하려 애썼지만, 외국 견제를 통한 미국 이익 증진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당정 "불법사금융 원금·이자 무효"…'조폭 추심' 뿌리 뽑아야

정부가 불법 추심과 같은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까지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추심은 성 착취와 인신매매·폭행·협박 등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중앙일보：▷고용률 최고라지만 골병들어 가는 일자리 시장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5~29세에서는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인 72.3%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과 경제에 대한 설전을 벌이며 경기 회복의 근거로 고용 수치를 앞세운 것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는 건 최근의 고용 통계다.

▷총선 참패 성찰할 백서 하나 제대로 못 내는 국민의힘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원인과 반성을 담겠다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감감무소식이다. 백서 발간에 관여한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서는 이미 지난달 14일 최종본이 완성됐다. 지난달 22일 최고위원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마냥 미뤄지고 있다

◇한국경제：▷빚 폭탄·도덕적 해이 키우는 무차별 정부 보증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3대 정부 보증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 보증 잔액이 작년 말 134조3000억원으로 5년 새 53% 증가했다. 증가액은 4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중소기업 대출도 669조4000억원에서 999조9000억원으로 49% 늘었다

▷트럼프 집권 시 한국 안보가 불안한 이유 재확인한 美 TV토론

어제 미국 대선 TV토론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 확연한 대북 시각차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똑똑하다고 하고 김정은과는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 독재자들은 트럼프에게 아첨하며 조종하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집권 시 대북 강경책을 펼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G20 최고 수준 성장률…野 경제폭망론은 또 다른 괴담 정치

요즘 야당의 정부 비판 단골 레퍼토리는 ‘경제 폭망론’이다. 엊그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서영교·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경제 나락론’ ‘경제 폭망론’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어떤 통계를 봐도 엉터리 주장’이라며 한 총리가 반론했지만 막무가내로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했다.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파이낸셜뉴스：▷가계부채가 성장 발목 잡는다는 BIS 경고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가 나왔다.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다. BIS는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기구다

▷반도체기술 中유출 적발, 강력 처벌없인 못 막는다

수사당국이 4조원대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사건에 연루된 전직 연구원 등 3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을 인터폴과 공조해 확대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옛 하이닉스반도체 임원 2명을 구속,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제：▷“가계부채가 韓 성장 짓눌러” 경고, 일관성 있게 대출 관리하라

[서울경제] 한국의 과도한 민간 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꺾이는 ‘역U자형’을 그린다”며 한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美 대선 누가 이겨도 중국 견제 강화, 정교한 전략으로 불똥 피해야

[서울경제]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의 중대 분수령인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10일(현지 시간) 생중계된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 낙태권, 불법 이민, 외교안보 등 모든 이슈를 놓고 극명하게 다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격돌했다

▷巨野 “검사 범죄 공소시효 정지”…방탄용 무리수 멈춰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주’를 앞세운 당명이 부끄러울 지경으로 폭주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향후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서울신문：▷추석 연휴 자정까지 문 여는 광주어린이병원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가 코앞이다. 정부는 어제부터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했다. 연휴에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90%가 된단다. 전공의가 떠난 지 7개월이 넘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초등보다 적은 대학생 공교육비로 미래 열 수 있나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초중고를 포함한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을 훌쩍 넘는다

▷정치 편향 보도로 존폐 기로에 선 TBS

행정안전부가 ‘편파방송’ 논란에 휩싸였던 TBS(서울교통방송)를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행안부에 지정 해제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6월부터 지원을 끊었다

◇세계일보：▷국제기구 “가계 빚 경제성장 저해” 경고, 비상 대응 시급하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BIS는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가계 등 비금융부문 부채)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MBC 부실 경영 방치한 방문진, TBS의 추락 안 보이나

감사원이 어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MBC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펀드에 105억원을 투자했으나 전액 손실로 처리됐다. 미국프로야구(MLB) 월드 투어 방송권 등 확보에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본전도 못 챙겼다

▷2025년 의대 증원 논의 시사한 한동훈, 혼란만 키울 뿐

“의제 제한 없다” 의료계 참여 제안 불가능한 사안, 입시 대혼란 우려 의대 증원 지지하는 민심에도 반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세운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 요구와 관련해 “(협의체에) 전제 조건을 걸고 의제를 제안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일보：▷“응급실서 죽어나가길”… 의사 커뮤니티의 참담한 글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초래한 의료 공백 사태로 추석 응급실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환자들이 더 죽기를 바란다’는 원색적인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나 의대생임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택한 이들이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 참담한 내용이 줄을 이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생보다 적다니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초중고생 공교육비는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대학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뜻인데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한국의 공교육비 재정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제결제은행까지 우려 표명한 한국의 가계 빚

가계 빚이 한국 경제 시한폭탄임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국제결제은행(BIS)까지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 과거에는 빚을 내면 성장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