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부산일보◇연합뉴스◇서울신문◇국민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세계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경향신문◇한국경제◇

 

◇강원일보：▷신규 케이블카, 강원도 환경보호 모범사례 돼야

강원특별자치도의 신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원주, 강릉, 삼척, 평창, 철원, 고성 등 6개 지역에서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는 올해 안에 우선순위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동지역 체불임금 역대 최고, 특단의 대응책을

영동지역 체불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사단법인 강릉노동인권센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24년 7월 말까지 강원지역 전체 체불임금액을 확인한 결과 영동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액은 122억9,000만원으로 123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액 125억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파이낸셜뉴스：▷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득실 따져 도입 검토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 논의가 24년 만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커머스 공습 경보, 혁신 없인 한국 유통 고사할 것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한국 내 대표 쇼핑 플랫폼이 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 3일 중국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한국 톱 이커머스 업체가 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알리는 앞으로 3∼5년 안에 한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고객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헤럴드경제：▷빅테크 사후 규제, 혁신 생태계 훼손 막을 고육책

구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자 강력한 규제입법에 나섰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예고했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접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고쳐 대응하기로 했다

▷20대 신용유의자 급증, 맞춤형 종합 대책 시급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못갚아 '신용불량'이 된 20대가 6만5887명에 이른다고 한다. 2021년(5만2580명)보다 25.3%나 불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8%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에서 가파른 증가세가 더 확연하다

 

◇부산일보：▷북항 활성화 위해 복합리조트 유치 적극성 보일 때다

부산 북항에 앵커형 랜드마크인 복합리조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신임 집행부가 올해 들어 재추진을 공언하고 나섰고, 22대 지역 국회의원들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병합해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본격적인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TK 통합 무산 반면교사 삼아야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다음 달 둘째 주께 출범시킨다고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월 17일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후 통합 절차를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여전히 OECD 평균도 안된다니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쓰는 공교육비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공교육비는 정부와 민간이 공교육에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친 수치다

 

◇서울신문：▷양식 팽개친 ‘응급실 블랙리스트’ 엄단해야

말문이 막힌다. 의료공백으로 시시각각 살얼음판을 걷는 와중에 응급실에서 분투하는 의료진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개설돼 병원별 응급실 근무 인원과 실명이 비난글과 함께 실렸다. ‘응급실 뺑뺑이’로 온 국민이 걱정인데 추석 명절 근무자들을 조롱하다니 참담할 뿐이다

▷대정부질문 ‘아무말 대잔치’, 국회 존재 이유 뭔가

국회 대정부질문이 ‘아무말 대잔치’로 변질됐다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나흘간 일정으로 그제 시작된 정치 분야의 대정부질문만 해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 수준은 정쟁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했다. 정책 관련 질의와 제언은 온데간데없이 인신공격용 비아냥과 막말로 얼룩졌다. 야당 의원들은 ‘기·승·전·김건희 여사’의 성토로 일관했다

▷체육계 투명성 강화, 모든 종목에 절실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비(非)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한다.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을 즉시 폐지하라고 협회에 권고했다. 협회의 방만 경영도 심각했다

 

◇국민일보：▷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 국민 지지 얻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이 연일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전제조건을 내걸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계가 내건 조건이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025년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대 정원 재조정 요구는 입시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체육계 부조리, 사회 전반의 ‘공정’ 돌아보는 계기로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불거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운영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안 선수가 문제를 제기한 국제대회 출전 제한(협회가 선발한 국가대표가 아닐 경우) 규정은 올림픽·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유일하게 배드민턴에만 있는 독소조항이었다

▷리튬전지 화재 방지책 계기로 ‘전기차 포비아’ 잠재우길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리튬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전지 공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23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일보：▷안세영 분노한 협회 전횡 사실로··· 체육계 감시와 처벌 분명히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알려진 배드민턴협회의 구시대적 전횡은 정부 조사결과 상상 이상이었다.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발조차 마음대로 신지 못하게 하고, 후원사 보너스도 선수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정황이 나왔으며, 임원들의 개인비리도 심각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준석 '성접대' 의혹 종결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혹 자체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로써 이 의원 관련 형사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여 만이다

▷'기폭장치' 쓰레기 풍선 화재 잇따르는데 바라만 볼건가

지난 5일 불이 난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부품 공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 중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의 기폭 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 8일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창고 옥상 화재 현장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나왔다. 앞서 지난 7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주택 옥상과 지난달 경기 파주시 탄현읍 야산에서도 쓰레기 풍선이 떨어지며 불이 난 바 있다.

 

◇중앙일보：▷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대출 규제에 소비자만 골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 정책에 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원장은 어제 국내 은행장과의 간담회 직후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과 소비자, 은행 업무 담당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정부가 시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블랙리스트는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랐다. 급기야 국민 생명의 최후 보루인 응급실 근무 의사까지 겁박하는 명단이 등장했다

 

◇매일경제：▷세계지식포럼서 공존 해법으로 자유·연대 강조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세계 연대를 통해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등 급변하는 기술이 불러온 위협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을 통해 자유와 복지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공존을 향한 여정(Journey Towards Coexistence)'을 주제로 열린 제25회 세계지식포럼 특별세션 축사에서 자유와 연대의 힘 복원을 역설했다.

▷상속받은 만큼 세금내는 유산취득세, 미룰 이유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원전 덕에 온실가스 3천만톤 감축 … 탈원전 선동 다시는 없어야

원자력발전 덕분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안정적 에너지원임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제 더 이상 탈원전 선동에 현혹돼선 안 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동아일보：▷반도체 기술 中 유출 30여 명 수사… ‘경제 안보’ 둑 무너질 판

한국의 반도체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모 씨가 최근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전직 연구원 등 30여 명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 초격차 기술을 빼돌리는 데 제동을 걸지 못하면 중국에 급속히 추월당하고 있는 한국의 정보기술(IT)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응급실 블랙리스트에 의료계도 “유감”… 이젠 대화 나설 때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응급실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부역이라고 조롱한 블랙리스트가 유포됐다. 의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웹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코너가 개설됐고, 여기에 187개 수련 병원 응급실 근무 인원과 명단이 올라온 것이다. 출신 대학이나 가족 관계 등 신상 털기도 이뤄졌다.

▷의대 증원은 내년, 인프라는 3년 뒤… 오류를 오류로 덮는 격

정부가 의대 교육 여건과 전공의 수련 체계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대 강의실, 실험·실습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고,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립대 병원마다 의대생 실습을 위한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건립하고 해부용 시신도 공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선일보：▷젊은 선수들 땀으로 실속 챙기는 횡포, 배드민턴협회뿐이겠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서 회장의 ‘배임·횡령’ 의혹 등 각종 불공정한 협회 운영이 드러났다. 후원사 용품 사용을 강제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등 선수들을 옭아맨 정황도 밝혀졌다. 지난 파리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협회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문체부가 조사단을 구성해 협회를 점검한 결과다.

▷靑 친인척 감시팀장이 오히려 文 자녀 해외 집 구매 도왔다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 청와대 친인척관리팀장 신모씨가 직접 현지에 가서 주택 매입 등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이 제기되자, 신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했다.

▷증시 불안 키우는 ‘금투세 논란’,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내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정부 여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반대해온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초과 수익에 대해 22% 이상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문화일보：▷北 기폭장치 오물풍선은 신종 도발, 정부 대응법 바꿔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때문에 경기 파주와 김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에서 화약이 들어간 기폭장치 추정 물체가 나온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파주 창고 화재 및 5일 김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기폭장치가 발견됐다

▷추석 코앞 또 김건희·채상병특검 처리 나선 野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김건희특검법은 이번이 두 번째, 채상병특검법은 세 번째 입법 추진이다. 내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더 커졌는데, 속전속결로 12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응급실 블랙리스트, 의료계 퇴출시킬 反생명 중대 범죄

응급실 비상 상황에서 번 아웃을 견디며 버티고 있는 응급실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응급실 위기 경보가 울리고, 중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현실에서 의사 윤리를 저버린 반(反)생명 행태이다

 

◇한겨레：▷김건희 여사, 추석 인사보다 사과가 먼저다

김건희 여사가 오는 추석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상으로 대국민 인사에 나선다고 한다. 이미 촬영을 끝냈는데, 정작 많은 국민이 바라는 명품백 수수에 대한 사과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명품백 수수 사실이 공개된 뒤 칩거하며, 지난 설 영상 인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응급실 고비’ 코앞, 정부 대책만으론 안심할 수 없어

오는 14~18일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 위기가 고비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응급실 하루 내원 환자 수는 평소 2만명 수준인데 상당수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연휴에는 3만명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전공의 이탈 이후 누적된 응급실 의료진 부족 문제가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집값 급등에도 정책대출 안 줄이겠다는 국토부 장관

정부가 제공하는 저리의 주택 정책자금 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런 정책대출이었다는 점에서 틀린 분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택정책 주무장관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며 크게 손볼 뜻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디지털타임스：▷한은 비은행 자료제출요구권, 위기 대응 위해 꼭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非)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은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금융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꾀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陳·曺 의원의 모욕적 韓 대표 외모 품평… 저급 `끝판왕` 아닌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쏟아냈다. 그것도 정치나 정책 이슈가 아니라 한 대표의 외모를 두고서다. 인신공격성 저질 비하 발언을 하면서 낄낄 대는 모습을 보노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이 저 정도 막장 수준인가 낯이 부끄러울 정도다.

 

◇서울경제：▷巨野 ‘대기업 특혜론’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처리 협력하라

[서울경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한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조성·운영, 생산시설 구축, 연구개발(R&D) 등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2년 연속 감소, 탈원전 강행 자해 행위 더 없어야

[서울경제] 환경부가 10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2420만 톤으로 전년보다 4.4% 줄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년 대비 2년 연속 감소세다. 국내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지난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감소 폭이 3.0%에 그쳤다

▷北 풍선으로 화재 내고 ‘핵 증산’ 협박, 도발 빌드업 대비하라

[서울경제] 북한이 최근 신종 도발을 시도하면서 안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 5월부터 저급한 쓰레기 풍선을 우리 영공에 살포하더니 최근에는 풍선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발열 타이머로 추정되는 장치까지 달아 날려 보냈다

 

◇세계일보：▷저급한 與野 당 대표 외모 품평, 정치 혐오증만 부추길 뿐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모사”에 비유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외계인”에 빗댄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민생은 제쳐놓고 저급한 인신공격이나 일삼고 있으니 볼썽사납다. 지금이 당 대표들 외모 품평이나 할 만큼 한가한 때인가

▷北 오물풍선 기폭장치 공장화재 유발, 신종 ‘테러’ 아닌가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3시20분쯤 김포국제공항 인근 공장에서 불이 나 1억원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공장 지붕에서 오물풍선 기폭장치와 종이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응급실 의사에게 ‘부역 딱지’ 붙이다니, 환자는 안중에 없나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국민 공분 사 의협 “유감이지만 정부정책이 원인”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엄중 처벌해야 추석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반 의사와 전공의에 이어 응급실 근무 의사와 군의관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매일신문：▷대출 규제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지난 8월 2일 60억원에 팔렸다. 3.3㎡당 1억7천600만원 선으로, '국민 평형' 역대 최고가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18일 55억원에 거래됐는데, 20여 일 만에 5억원 올랐다. 국민 평형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지경이다

▷암 수술 방치에다 응급실 의사 감시·겁박하는 의사 집단

암 환자들이 의료 공백 장기화의 가장 큰 희생양(犧牲羊)이 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의료진 부족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수술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암 수술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월 의료 공백 사태 이후 5개월 동안 1만1천 명 이상의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데일리：▷길어지는 내수 불황, 경기 진단 시각차부터 좁혀라

경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각과 진단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KDI는 그제 발간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0개월째 내수 부진 진단을 내놓고 있다.

▷도로 위 무법자 된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은 왜 없나

공유 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보급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인명·안전사고가 급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젊은 층 이용자들의 무면허 운전이 비일비재한 데다 음주 운전, 인원 초과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경향신문：▷생명 도외시한 ‘응급실 블랙리스트’ 철저히 수사·처벌해야

응급의료가 ‘뺑뺑이 사망’ 사태로 번지며 한계 상황인데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롱한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생명을 지키는 보루인 응급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 응급실 의사들에게 ‘심리적 테러’를 가한 행위는 의사 윤리 파탄을 넘어 용납 못할 반인륜적 범죄다.

▷“디올백 청탁 목적”이라는 최재영 목사 수심위 주목한다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추석 연휴 뒤에 열린다. 회사원·교수 등 일반인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시민위)의 이 결정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김건희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

▷기재부·국토부·금감원의 엇갈린 말, ‘대출 혼란’ 키운다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한국경제：▷"외계인" "졸랑졸랑 덤비니까"…끝없는 정치 언어의 타락

정치 언어의 타락이 끝이 없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가까이서 얼굴을 본 게 처음인데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많이 꾸민다는 생각이 들어 좀 징그러웠다”고 했다. 또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더라”며 “금속 장식이 두 개 달려 있는데, 참 요란했다”고 했다.

▷비정상 전기료 방치하다 '툭하면 정전' 캘리포니아꼴 날 수도

이달 하순 나올 전기요금 고지서 때문에 걱정하는 가정이 적잖다. 지난달 사상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로 대다수 가정이 에어컨 사용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작년보다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료는 한국전력 집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 증가했다

▷정부, 유산취득세 추진…70년 낡은 상속세제 뜯어고쳐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세 방식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4년째 유지되고 있는 한국 상속세제의 골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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