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부는 말 바꾸기 자극 말고, 의료계는 현실 인정하라

◇조선일보◇국민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서울경제◇부산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한겨레◇경향신문◇이데일리◇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중앙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한국일보◇

◇조선일보：▷돈 쓸 일 계속 발표하며 요금 인상은 안 해, 어쩌자는 건지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에 이어 동결했다. 건보료 동결은 올해를 포함해 역대 네 번째로, 2년 연속 동결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손잡은 이재명·문재인을 국민은 무슨 동맹이라 부를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도 했다. 두 사람이 7개월 만에 만나 지지자들 앞에서 손을 맞잡고 나서자 민주당은 곧바로 ‘정치탄압대책위’를 만들었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

▷대선 승리 여당 난장판 만들고 무혐의로 끝난 소동

검찰이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성 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2년 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4건의 혐의를 받으며 대표직에서 쫓겨났는데 그 혐의가 다 근거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교육감 보선, ‘깜깜이 선거’ ‘정치 선거’로 변질돼선 안 돼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유권자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게 뻔한데 여론의 지탄을 받는 후보들의 출마가 난립하면서 교육 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되고 있다. 선거 비리로 중도하차한 전 교육감이 다시 출마하는가 하면 정책 대결 없이 진영 간 후보 단일화만 추진되는 정치공학이 난무하고 있다.

▷‘뺑뺑이 사망’ 이어지는데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라니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 마련이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지만 의료계의 입장을 책임지고 설명할 대표 기구가 없어 논의가 공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딥페이크에 사이버플래싱 성범죄까지… 단호히 대처해야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인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이 확산 중이라 우려스럽다. 이는 SNS를 중심으로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다. ‘바바리맨’이 온라인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셈인데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강원일보：▷강원랜드 규제 완화 이후 방향 설정이 더 중요

강원랜드가 카지노 규제 완화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그동안의 성장에 한계를 느끼던 시점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장 확대, 테이블 게임 및 머신 증설, 외국인 전용 구역의 베팅 확대 등을 허가한 것은 규제 완화로서 중요한 신호탄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강원랜드의 미래를 완벽히 보장할 수 없다.

▷45개 청년정책 중 신규는 5개, 탈강원 막을 수 있나

청년층의 탈강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강원형 청년정책’의 발굴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의회 정재웅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강원청년정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정책 주요 사업 45개 중 새롭게 예산이 책정된 신규 사업은 5개였다

◇동아일보：▷‘신용불량’ 20대 갈수록 늘어… 추락 막고 재기의 길 찾아줘야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못 갚아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의 수가 2년 7개월 만에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빚이 쌓여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청년이 많다고 한다. 7월 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6000명이다

▷소프트파워 부족한 한국 기업… 헤리티지 적극 활용해야

기업 브랜드의 가치는 역사와 창업 정신, 기업 문화 같은 고유의 헤리티지(유산)가 축적될 때 빛난다. 자본주의 역사가 긴 미국, 유럽, 일본의 기업 브랜드가 인정받는 것도 켜켜이 쌓인 헤리티지 때문이다. 애플, 코카콜라, 메르세데스벤츠, 디즈니 등은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충성도 높은 소비자를 확보한 덕에 일류 기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적절한 처신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제 와 무슨 말인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놓고 고민했다”고 어제 밝혔다. 그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의대증원 재논의’, 의료계 조건 없는 참여로 해법 찾아야

의료 대란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정치권 주도로 시작된 것은 다행이다. 대통령실도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만 되풀이하고 있다

▷추석 직후 美 금리결정, 정부·한은 모든 시나리오 대비를

이번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지만 얼마만큼이 될지를 두고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증가폭은 둔화한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느냐에 따라 인하폭이 달라질 수 있다.

◇매일경제：▷갈등 넘어 공존 해법 찾는 세계지식포럼

인류는 지금 다양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국가 간, 지역 간, 세대 간, 종교 간 갈등뿐 아니라 기술 고도화, 환경으로 인한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갈등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사회를 뒤흔들고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킨다

▷지역 새마을금고 65% 적자 … 신뢰회복 위한 특단조치 내놔야

새마을금고의 1282개 지역 금고 중 약 65%가 상반기에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고의 적자 합계는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여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고도 내부 통제 기능과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수시 원서접수 시작 … 2025 의대 증원 되돌리는 건 무리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시했다. 올해 의대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너무나 무리한 요구다. 전체 의대 정원의 67%를 뽑는 수시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됐는데 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나

◇서울경제：▷법 위반·도덕성 논란 후보 잇단 출마, 교육감 선거 제도 수술해야

[서울경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자격 미달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의 뜻을 밝힌 14명 가운데 비리 전과자이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우선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후보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는 쌀 보관에만 4500억…이런데도 양곡법 밀어붙이는 巨野

[서울경제] 정부가 올해 말 비축하게 될 쌀 재고량이 140만 톤에 육박할 것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분석이 나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적정 쌀 비축량 80만 톤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재배 ‘쏠림’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쌀값이 연일 폭락하니 정부가 남는 쌀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시 접수 시작됐는데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고집할 건가

[서울경제] 2025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됐는데도 의사들은 여전히 대학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총모집 인원 4610명의 67.6%인 3118명을 수시로 뽑는다. 2025년 의대 정원을 1509명 확대하는 계획의 수정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부산일보：▷여권까지 갈라치는 대통령, 협치·국민통합 외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관저에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등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한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초청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친윤’계만 챙긴 모양새가 됐는데, 정치권에선 이른바 윤-한 갈등의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지역 청년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적발, 관리 강화해야

최근에 드러난 부산시 청년일자리사업의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사례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청년 공공사업의 취지를 비웃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시 감사 결과,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의 출근부를 제출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재직자를 대상자로 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일신문：▷의사 단체는 조건 걸지 말고 ‘여야의정 협의체’ 동참하라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출범이 의사 단체의 과도한 전제 조건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의대 증원(增員)과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대통령 사과' '2025·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문 전 대통령 가족 혐의는 수사하지 않아야 법리에 부합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作態)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일가(一家) 수사에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에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설치했다.

◇세계일보：▷부랑인시설 4곳 인권유린, 진실규명으로 37년 恨 풀어주길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뿐 아니라 다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도 납치·감금·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어제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 경기 성혜원에서 일어난 중대한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신청인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이재명의 “정치 보복 수사”, 국민 공감 얻지 못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경남 양산에서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7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이 자기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플랫폼 업자 부당 행위 사후처벌, 소비자보호 장치도 시급

알고리즘 조작·끼워팔기 등 금지 반칙과 제재 시차 있어 뒷북 우려 토종기업 역차별 없게 보완 필요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빅테크를 비롯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방향에 합의했다

◇한겨레：▷북 ‘쓰레기 풍선’ 화재까지, 국민이 알아서 적응해야 하나

5월 말부터 날아오기 시작한 북의 ‘쓰레기 풍선’이 서울과 경기 북부 일대 주민들에게 고통을 끼치기 시작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처음엔 북에서도 일부 탈북민들이 먼저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을 중단하라고 욕지거리를 퍼붓더니, 지난 4~8일엔 ‘닷새 연속’ 도발을 하면서도 그런 말조차 하지 않게 됐다

▷반쪽 규제안으로 거대 플랫폼 반칙행위 막을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9일 내놓았다. 하지만 애초 추진하던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해, 플랫폼 규제 실효성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 협의체 참여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의료계 불참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2026학년도는 물론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도 백지화하는 것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응급실이 파행 운영되면서 중증·응급 환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경향신문：▷서사원 폐지, 결국 서울시 ‘공공돌봄 민영화’ 목적이었나

공적 돌봄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시킨 서울시가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돌봄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앤 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리둥절하지만,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찬다. 서사원 대안으로 설치될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은 민간 서비스업체 지원 및 육성이라고 한다.

▷배민·쿠팡 갑질 못 잡는 플랫폼 사후규제, 너무 헐겁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갑질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곽노현 출마 온당치 않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가 주관하는 경선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검찰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으므로 그의 출마에 법적인 제약은 없다. 그러나 그의 출마는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데일리：▷논란 많은 지역화폐법...민주, 협치 깨며 강행 이유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지역화폐는 논란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다. 전문가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표’ 법안이라고 해서 거대 야당이 마냥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학생 줄어도 교육교부금 증가...이런 불합리 왜 놔두나

흥청망청 낭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 간 20조원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금이 올해 69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9000억원으로 19조원(27.2%) 늘어난다

◇문화일보：▷교육교부금 갈수록 요지경…법 개정 막는 巨野 책임 크다

교육교부금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제도 탓에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 때문에 관련 법안의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런 요지경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신용대출 ‘풍선효과’ 막고 정책대출도 과감히 줄일 때

9월 들어 5일간 가계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1조3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대출 억제는커녕 9월에도 가계 빚이 7조7000억 원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로 신용 대출이 5일간 4759억 원 늘어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빚어진다

▷여야, 의료개혁 대의 지키되 의사단체 동참 이끌어야

전국 대학들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됐다. 전국 의과대학 39곳의 모집 정원은 전년보다 1497명이 늘어난 4610명인데, 이 중 3118명(67.6%)을 수시로 뽑는 만큼, 현실적으로 내년 모집 정원 문제는 더 이상 손대기 어렵게 됐다

◇파이낸셜뉴스：▷전형 시작된 내년 입시까지 백지화하라는 의협

정치권이 어렵게 성사시켜 출범시키려는 '여야의정 협의체'마저 의사들이 거부하고 있다. 여야는 9일 협의체에 의료계가 합류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반발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원이 1500여명 늘어난 의대 입시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은 9일 시작됐다.

▷'25만원법' 당내 소신 반대에 野지도부 귀 열어야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입법과 정책에 당내 소신파들의 반대 목소리도 늘고 있다. 당원과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됐다. 반대 입장에 몸을 낮추고 귀를 열어야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지층만 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봐야 할 것이다

◇디지털타임스：▷IFA서 韓 위협 中 AI가전… 기술혁신 없인 세계시장 다 뺏긴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업체는 폄하할 대상이 아니라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도 "중국 기업들의 성장으로 디자인 측면에서 점점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서다

▷억울한 죽음 계속 발생하는데 의사는 나몰라라 해도 되는가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하기로 했다. 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건 의료계의 참여 문제"라며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 동참을 위한 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역대급 폭염'에 전기료 부담 급증 우려, 취약층 살펴야

(서울=연합뉴스) 한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3% 오른 약 6만3천610원으로 추산됐다. 1년 전보다 약 7천500원 늘어난 액수다. 전국 각지에서 최장 열대야 기록을 쓴 역대급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늘어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때문이라고 한다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하고, 정부도 불신 가중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동참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과 정부가 마련한 논의 테이블에 의료계가 합류하도록 우선 함께 설득하기로 한 것이다. 시급한 현안에 여야가 모처럼 공동보조를 취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정당 공천 배제 취지가 무색한 난장판 교육감 선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사퇴하도록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가 된 인물이다.

▷의혹 해명 않고 “정치적 탄압”만 외친 ‘이재명-문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제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나 “검찰권이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거들면서다

◇서울신문：▷美 첨단산업 수출제한 공언… 철저한 대비를

미국 대선 후보들의 미중 무역전쟁 ‘시즌2’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7일 유세에서 “중국 위안화 등을 쓰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나는 ‘관세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을 기축통화 패권전으로 확전하고, 동맹국에도 예외없이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쓸 것임을 예고한 바도 있다.

▷향후 4년 20조 느는 교육교부금, 개편 서둘러라

교육교부금이 올해 68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9000억원으로 30%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급속히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만 늘어나는 기형적 상황이 더 심화된다는 의미다. 이미 시도교육청마다 돈 쓸 곳이 없어 고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檢 수사 앞 무조건 보복 주장하는 文·李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경남 양산에서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한국경제：▷퍼주기 25만원법에 지역화폐법까지…이게 '먹사니즘' 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재량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아예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법 사전 지정 빠졌지만 과잉 규제 우려는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은 작년 말 제시한 초안에 비해 진일보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규율 대상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사후 추정’으로 변경한 대목이다

▷KIW 2024 개막, 혁신 없이 주가 상승·경제성장 어렵다

국내 최대 투자 콘퍼런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4’가 어제 나흘 일정으로 개막했다. 국내 대표 기업과 시장 전문가들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영 전략과 증시 전망을 발표하는 자리다. 삼성전자는 고객사 요청을 반영한 ‘커스텀 HBM(고대역폭메모리)’을 내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문재인·이재명 '정치 보복' 결속, 국민 보기 민망하다

사위 취업 관련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8일 이 대표가 취임 인사차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40분 동안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다

▷7개월 끈 플랫폼법, 사후규제로 실효성 확보되겠나

정부와 여당이 어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4대 반(反)경쟁행위’를 신속 차단할 수 있는 입법(일명 플랫폼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말 바꾸기 자극 말고, 의료계는 현실 인정하라

여야가 모처럼 손을 맞잡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금세 옅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잇단 말 바꾸기로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고, 의료계는 비현실적인 요구만 고집하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다. 정부도, 의료계도 출구 없는 파국을 맞겠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