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金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로 면죄부까지 받는 건 아니다

◇한겨레◇서울경제◇매일신문◇매일경제◇연합뉴스◇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세계일보◇한국경제◇

 

◇한겨레：▷‘정략적 수사’와 실정에 한목소리 낸 문재인·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만나 “검찰개혁에 공감하고,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에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발진 폭주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야권의 전·현 지도자가 한목소리로 이를 비판하고 공동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수심위도 명품백 면죄부, 특검 필요성 더 커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대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기위축 신호, 정부·한은 정책공조로 대비해야

우리나라의 양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8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고, 중국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5% 달성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현재 내수 부진을 수출 호조로 만회하는 상황인데 1·2위 수출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수출 호조도 장담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가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경제：▷미래 성장판 닫히는 中企…이래서는 유니콘 기업 키울 수 없다

[서울경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혁신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2만 2905개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3.2% 줄어든 2만 7404개에 그쳤다

▷中 물량 공세에 ‘반도체 피크론’, 기술 초격차 지원법 서둘러야

[서울경제] ‘반도체의 봄’이 다시 찾아온 지 한 해도 안 돼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반도체 경기 선행지표로 통하는 범용 D램 현물 가격은 약 1년간 오르던 상승세가 꺾이고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우려 탓이 크다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밀어붙이는 巨野 1000조 나랏빚 잊었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매일신문：▷소상공인 없으면 배달 플랫폼도 망한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 길이 없으면 제조사는 망한다. 물론 소비자와 직거래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유통이 관건(關鍵)이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라면 어떨까. 소비자와 연결할 통로는 확보해 두었는데 팔 물건이 없다면 유통회사는 버틸 수 있을까

▷퀴어축제 집회 갈등, 서로 한발씩 물러서야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둘러싸고 주최 측과 대구시, 경찰의 입장이 서로 달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최 측과 대구시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 교통 불편을 두고 극명(克明)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28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개최한다는 집회신고를 경찰에 내놓은 상태다.

▷재정난 심각한데 교육교부금 급증, 개혁 화급한 내국세 연동 구조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은 급증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에 연동되는 구조 탓이다. 국가 재정난은 심각하다. 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 마련과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년 연속 20조원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2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매일경제：▷'후보 매수 전과' 곽노현 교육감 재출마…학생 앞에 부끄럽지 않나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당선됐지만, 다른 후보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중도 하차한 인물이다

▷대통령에 사과하라는 의사들, 협의체 참여가 우선이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2026학년도 정원부터는 원점에서 보겠다"고 했지만, 상당수 의사들은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하다. 대통령 사과나 장차관 경질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급증…유보통합 재원으로 활용을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약 20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세입 총액의 20.79%와 교육세 등으로 조성된다. 그런데 내국세에 연동되다 보니 학생 수가 급감해도 지출은 늘어나는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는 것이다

 

◇연합뉴스：▷지속가능 한일관계 과제 확인시킨 기시다 방한

(서울=연합뉴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갔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이어져 온 양국관계 협력 복원 기조의 지속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확인해 준 자리였다

▷'김여사 불기소' 권고, 법리 넘어선 후속조치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대통령 부인 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의견,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를 살펴본 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조선일보：▷선거 보전금 30억 안 내고 재출마, 이를 방치한 국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뒤에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납자 명단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겠다고 했다

▷의료계도 협의체 참여해 요구하고 주장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언급했다. 의협 회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고, 의협 관계자는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돈이 하늘서 떨어지나” 민주 당내 목소리 경청하길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총 13조원이 든다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했다

 

◇파이낸셜뉴스：▷소비침체로 경기 싸늘, 수출호조 착시에 빠져선 안돼

수출회복이 내수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양극화가 한국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8일 내놓은 보고서 내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전망인 630억달러를 크게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강한 수출 호조세를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쓸 곳 없어 고민인 교육교부금제도 왜 못 고치나

초·중·고 학령인구(6~17세)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1310만원에서 2028년 1940만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만큼 1인당 교육교부금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것이다

 

◇중앙일보：▷김 여사가 명품백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서둘러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이번 논란의 사법적 처분은 가닥이 잡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공정성을 제고해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의료계도 무리한 조건 거두고 정부는 인내심 발휘를

모처럼 대화 가능성이 열린 의대 정원 문제가 의료계의 과도한 전제 조건 요구와 정부의 경직된 태도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료계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난 6일 긍정적 반응을 내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의료계만 수용하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후 반응은 실망스럽다.

 

◇강원일보：▷지원사업 잇단 선정, 주목받는 ‘홍천항체클러스터’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잇따라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입주기업인 (주)펩토이드가 26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치료 기술 개발사업에 지정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크로스포인트 테라퓨틱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응급실 파행 도미노, 더 큰 위기로 이어져선 안 돼

강원대병원이 응급실 성인 야간진료를 중단한 데 이어 진료를 유지해 온 강원지역 타 병원의 응급실마저 도미노처럼 붕괴 조짐이 잇따르면서 환자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응급실 성인 야간진료 중단 나흘째인 5일 기준 강원지역 각 대학병원 응급실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공지한 중증응급질환 진료 불가능 안내사항을 합치면 모두 19개에 이른다.

 

◇한국일보：▷명품백 사건 불기소 권고, 수심위마저 면죄부 통로 됐나

지난 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검찰은 이를 수용해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마저 “공직자 아내에게 명품백을 줘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주택대출 조이자, 신용대출 늘어… 고삐 풀린 가계빚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일주일 만에 가계대출 증가가 7, 8월에 비해 다소 둔화됐다. 스트레스 DSR이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부담액만큼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726조 6,400억 원으로 집계돼, 8월 말과 비교해 1조2,700억 원 늘어났다.

▷전과자 난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학생 보기 부끄럽다

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보수ㆍ진보 진영 간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문제투성이 인사들로 논란을 빚고 있다. 과거 후보 매수로 유죄가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재출마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0년 선거 당시 진보진영의 경쟁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 목적으로 2억 원을 건네 10개월가량 복역했다

 

◇부산일보：▷한일 정부 '우키시마호 침몰' 공동 진상 조사 나서야

일본이 1945년 광복 직후 재일 한국인 수천 명을 태우고 귀국길에 올랐다가 폭침된 우키시마호의 조선인 승선자 명부 등 일부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전했다. 일본은 지난 6~7일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자체 내부 조사를 마친 19건의 승선자 자료를 우리나라에 우선 제공했다. 일본은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치권 뜻 모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적극 참여를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2026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증원 숫자에 관한 한 완강하던 대통령실도 최근 악화일로인 의료 현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때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국민일보：▷수심위 불기소 권고했지만…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지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와 같이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여야, 증시 발목 잡지 말고 금투세 폐지 논의 서두르길

지난주 코스피는 5거래일 중 나흘 연속 내리막길을 달렸다. 외국인이 지난달부터 이달 6일까지 5조원 어치를 순매도하는 등 셀코리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러시는 미국의 불안한 고용지표 등 경기 경착륙 신호도 원인이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여야정 “의대 증원 재논의”… 의사들, 대화 나서야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긍정 반응을 내놓은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협의체 제안에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野 추석 코앞 ‘지역화폐법’, 돈 쓰는 법만 내놓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2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지역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실태조사도 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에서는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명품백’ 불기소 권고, ‘도이치모터스’도 속히 매듭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제기된 여섯 가지 혐의를 모두 심의했으나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향신문：▷양국 이익균형 무너뜨린 윤석열식 대일외교 오래 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수심위 불기소 권고, 끝까지 납득 못할 ‘김건희 명품백’ 수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지난 6일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의료대란’ 사과하고, 협상의지 밝히라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이 8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사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모든 의사단체의 통일된 안’을 요구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동아일보：▷민주당 “지역화폐 국고지원 의무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을 여당의 반대 속에 5일 통과시켰다.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초중고교 학령인구 감소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 원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9000억 원에서 2028년 88조9000억 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난다. 해당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의대 증원, 자고 나면 정부 말이 바뀌는데 어찌하자는 건지

국무조정실이 7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文 만나 "검찰 모습 걱정" 禹 국회의장… 극히 부적절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검찰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피의자다.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당사자를 찾아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은 극히 부적절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돈 먹는 하마` 교육교부금… 의무지출 구조조정 화급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이 불어나는 것이다.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 속도다.

 

◇이데일리：▷비리ㆍ범법자도 나서는 교육감 선거, 이런 게 정상인가

후보매수 죄로 징역을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곽 전 교육감은 다음 달 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출구없는 의ㆍ정 갈등 출구전략, 인적쇄신 필요하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과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제안으로 출구를 찾는 듯했던 의·정 갈등이 원점을 맴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그제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25년 증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金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로 면죄부까지 받는 건 아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엊그저께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심의했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살펴본 뒤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김 여사가 재판을 받는 일은 없을 듯하다.

▷民主, ‘전 국민 25만원 지원’ 당내 반대 목소리 새겨듣기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예컨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준다고 하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13조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증원 백지화’ 요구 접고 협의체 참여해 대안 내라

9일부터 의대 수시 원서 접수 시작 대통령실, 2026년 증원 원점 재검토 서로 조건 없는 대화 통해 해법 찾길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이다

 

◇한국경제：▷교육교부금 넘쳐나서 교육감 선거에 이리 달라붙나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매년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공무원 늘리기 제동…'작은 정부' 옳은 방향이다

정부가 내년도 중앙 공무원을 사실상 감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 공무원 정원(군인 제외)은 35만43명으로 올해(34만9935명)보다 10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증가폭(451명)보다 둔화했다.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293명)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 대상 文·재판중인 李의 '검찰 수사 흉기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엄청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어제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재집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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