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원점 논의' 가능성 시사,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참여를

◇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한겨레◇조선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경제◇연합뉴스◇중앙일보◇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의료 사태 해결위한 협의체에 조건없는 합류를

[파이낸셜뉴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협의체 가동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6일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해놓은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후보 매수 곽노현’ 서울교육감 출마는 법치·교육 우롱

교육감 선거가 제도 허점과 무관심 등으로 인해 시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깜깜이 직선제’가 된 지 오래지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10·16 보궐선거 출마 선언은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한다. 그는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후보 매수죄로 당선 무효가 됐다

▷이미 늦은 제주 2공항, 제주도가 신속히 추진 결단해야

찬반 여론이 갈려 표류해온 제주 제2공항이 재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를 위한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했다. 정부가 2공항 계획을 처음 내놓은 2015년 11월 이후 8년10개월 만에 다시 국가사업으로 짓기로 한 것이다. 총사업비는 5조4532억 원 규모로, 제주도의 동남쪽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약 1666만6000평)에 건설된다.

▷의료 불안 심화…대통령·여야 대표 원포인트 회담 급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파행이 확산하고, 의료 불안에 대한 국민 여론도 급속히 악화하면서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특히 여당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이 공개 제기되고, 사실상 뒷짐 지고 있던 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기서 밀리면 의료개혁이 물 건너간다던 대통령실의 확고한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응급실 파행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한국일보：▷징용 한국인 귀국선 침몰, 한일 함께 진상 규명해야

외교부가 1945년 광복 직후 부산으로 항해 중 침몰한 우키시마마루호의 한국인 탑승자 명단 중 일부를 확보했다. 그동안 “자료가 없다”고 버티던 일본 후생노동성은 79년 만에 관련 자료 75건 중 승선 조선인 명부와 조난자 명부 등 19건을 전달했다

▷정치권 뜻 모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적극 참여하라

당정이 어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야당과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2,000명 증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호응하면서다

▷소수자 혐오 위원장, 인권위 미래가 암울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건 이날 같이 임명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까지 29명째가 됐다. 안 위원장의 임명 강행이 특히 걱정스러운 건 굽히지 않는 소신이 본인이 이끌고 가야 할 인권위의 가치와 정면충돌하고 있어서다

 

◇국민일보：▷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적극 참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어제 제안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틀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한 대표의 제안 직후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2026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럴드경제：▷국민의 ‘체감경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한국은행의 6일 발표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 흑자가 91억3000만달러로 동월 기준 2015년(93억7000만달러) 이후 9년만에 가장 컸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이 1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덕분이다. 그런데 전날 발표한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직전분기 대비 1.4% 감소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2%였다.

▷응급의료 현장 곳곳 비명,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응급 의료 현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가 응급실 6곳서 이송 거부를 당해 결국 숨지는 일이 벌어졌고, 대학생이 100m 앞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거절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경향신문：▷‘주민 갈등·환경 피해’ 불보듯 뻔한데, 제주 제2공항 강행하는 국토부

정부가 제주도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 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6일 관보에 게재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제2공항은 제주도 동쪽 해안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현 제주국제공항보다 1.5배 더 큰 규모(551만㎡)로 지어질 계획이다. 연간 최대 1992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한다고 한다.

▷‘의대 증원 원점 논의’ 물러선 대통령실, 이 혼란 사과·문책 해야

정부와 여당이 내후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대학입시가 진행중이므로 수정할 수 없지만 2026학년도 이후는 증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고집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반인권’ 안창호 끝내 임명한 윤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인 성소수자 비하 등 반인권적 언행을 일삼아온 안창호 후보자를 기어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 특히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인사다. 그동안 어렵사리 이뤄온 인권위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무리한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

▷여야의정 협의체, 대통령이 태도 변화 밝히고 의료계도 동참해야

여당과 야당,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응급실 파행 등 당면한 위기를 멈추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은 조속히 진지한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

▷기시다 총리 퇴임 직전 ‘빈손 방문’, 국민 동의 없는 외교 지속가능하지 않다

조만간 퇴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12번째 정상회담을 마쳤다. 윤 대통령이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감수해가며 여러 양보 조처를 쏟아냈지만, 빈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는 알맹이 있는 호응 조처는 끝내 없었다

 

◇조선일보：▷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빠진 연금 개혁은 반쪽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 4.5% 수준인 현재의 기금 운용 장기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높이겠다고 했다.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개혁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짓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한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의료 정상화 물꼬 트길

대통령실은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2000명)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가 합리적 추계를 갖고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즉시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다.

 

◇한국경제：▷증시 다 떠나면 누구에게 세금 걷으려고 금투세 고집하나

올 들어 국내 증시가 비틀거리자 해외 증시로 옮겨가는 이른바 ‘주식 이민’이 크게 늘고 있다. 연초부터 지난 5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도한 규모는 3조5000억원을 웃돌며, 같은 기간 개인을 포함해 국내 투자자가 사들인 해외 주식은 13조원에 이른다

▷의사 증원, 의료계도 백지화만 고집 말고 대화 나서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와 의료 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윤 대통령-기시다, 고별 정상회담…물꼬 튼 한·일 관계 후퇴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이달 말 사임하는 기시다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을 통해 두 나라는 셔틀외교 복원과 한층 성숙한 양국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야당이 ‘혈세 탕진 이임 파티’라며 감정적 비난을 쏟아내지만 저급한 인식에 불과하다.

 

◇매일경제：▷與野가 공감한 의대증원 협의체에 의사도 꼭 참여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대 증원 문제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가동하자"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4일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했으니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등에서 의사가 부족해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지역화폐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재명 대선용 돈풀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선심성 법안을 홍보하는 데 사람들이 모이는 추석만 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다

▷尹·기시다 마지막 정상회담 … 한일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3월 두 정상이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12번째 만남이다. 내년이면 한일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도 어언 60주년이 된다

 

◇서울경제：▷여야의정, ‘미래지향 의료개혁’ 열린 대화로 국민 불안 해소하라

[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며 “(2026년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전 지역발전 도움” 인식 변화…변전소 ‘괴담’에 좌초해선 안 된다

[서울경제] 대표적인 ‘기피시설’의 하나로 꼽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 위해 앞으로" 한일 정상의 다짐 '포스트 기시다'로 이어져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퇴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지속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안전대책 실효성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다.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도 공개 의무 항목으로 추가했다.

▷'원점 논의' 가능성 시사,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참여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여당이 6일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원점 논의' 가능성을 밝혔다

 

◇중앙일보：▷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의료계도 호응해야

대통령실이 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 2026년도 입학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도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 현장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모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다행스럽다. 완강했던 대통령실이 태도 변화를 보인 이유는 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동아일보：▷교육감 중도 하차로 보선 치르는데, ‘전과’ 후보들 또 판치나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후보 매수로 유죄가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의 경쟁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 원을 건네 10개월가량 복역했다. 재판 과정 내내 ‘선의의 부조’라고 주장하더니 5일 기자회견에선 “대법원이 다 옳은 건 아니다”라며 판결에도 불복했다.

▷“무자격 업체 공사, 절차 위반”… 용산 이전 ‘위법’ 이것 뿐일까

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실이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고, 다음 주중에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야 나온 결론이다.

▷이 지경 될 때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부

추석 연휴를 앞둔 응급의료 공백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5일 오전엔 광주 조선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대학생이 100m 떨어진 대학 병원에 의사가 없어 수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형병원에는 응급의료 전문의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과 전문의도 부족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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