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응급실 뺑뺑이’ 아우성인데 안이한 대응으로 풀리겠나

◇문화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매일경제◇한국경제◇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강원일보◇부산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딥페이크 범죄’ 입법 팽개치다 호들갑 떠는 뒷북 국회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마약 유통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열어 정부를 질타하고,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등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세계 국방비 급증 속 폴란드 전시회도 사로잡은 K-방산

글로벌 신냉전 격화 와중에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 분쟁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MSPO는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도 꼽히는데, 3일 개막식 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화오션의 잠수함 등에 관심을 보였다.

▷여야, 연금개혁 정부안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타결하라

윤석열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정부 주도의 연금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묶기로 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세계일보：▷정부에 사과 요구한 野,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 의지 있나

정부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첫발이나 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회 170석의 원내 제1당으로서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측이 비판만 쏟아내고 있어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 안에 대해 “합리성을 결여한 편협한 발상”, “무모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北 7차 핵실험 우려, 韓·美 모든 가능성 열고 대책 강구해야

그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양국 관계자들이 오는 11월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회의에선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까지 가정한 확장억제 실행 방안도 논의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하겠다.

▷2분기 GDP 18개월 만에 역성장, 내수 살리기 총력전 펴야

실질 GNI도 2년 9개월 만 최대 하락 수출 위주 경제 구조적 문제 노출 재정 여력 악화, 금리 인하 고민을 한국경제의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밝혔다.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한 수치다.

◇국민일보：▷‘자동조정장치’ 등 국민연금 쟁점 슬기롭게 타협해야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닥쳤다. 인구·경제 여건 변화와 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액의 20%가 삭감돼 청년층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다. 자칫 개혁안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시다 방한, 과거사 문제·미래지향적 관계 다 진전 있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포함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일본 총리가 오는 것이어서 야권에선 ‘고별 파티’니 ‘혈세 탕진 파티’니 하며 비판하지만 회담 결과에 따라선 의미 있는 방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을 포함하면 기시다 총리와 12번째 회담을 하게 된다.

▷대통령 추석 선물 거부 인증… 옹졸한 정치 이래서야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4일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 사진을 올리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겠지만 사진 찍어 인증까지 하는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헤럴드경제：▷‘떼돈 벌면서 세금·범죄 나몰라라’ 플랫폼 종합대책 시급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온상이 된 텔레그램 국내 이용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 한다. 5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8월 텔레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수는 374만명으로 전월보다 31만명이 급증했다. 정부 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우려다. 특히 새로 유입된 이용자 중 3분의 1가량이 10대 이하라고 한다.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 국회 결단 필요하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청년세대는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늦추고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상태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담았다. 지난해 숫자가 빠진 맹탕 개혁안을 낸 것에 비하면 진일보했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노무현 정부인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경향신문：▷인사 늑장에 예산 삭감, 권력 수사하는 공수처 압박인가

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8950만원(16.8%) 줄었다

▷응급실은 저리 숨 넘어가는데, 국민 속 뒤집는 당국자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파행 운영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 당국자들이 불안해하는 국민 속을 뒤집어놓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일 “의료개혁 반대 세력 때문에 응급의료가 위기”라고 했다. 박민수 2차관은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은 경증”이라며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탄소 중립’ 정의로운 행진에 석탄발전 노동자는 왜 빠졌나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했다. 이 계획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다. 5일 민주노총 발전비정규노조와 한국노총 한전산업개발노조의 실태조사를 보면, 한전산업개발에서 2021년부터 3년 반 사이 전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42명이 퇴사했다.

◇매일신문：▷외국인 유학생 유치,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올해 20만 명을 넘어섰다. 저출생에 따른 지역 및 대학 소멸(消滅)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死活)을 건 결과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단순 유치를 넘어 취업과 정착까지 가능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저출생과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적자 커지는 나라 살림, 큰 틀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육박(肉薄)하고, 3년 뒤엔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상당히 충격적이다. 적자성 채무는 국고가 부족해 빌린 돈인데, 국채가 대표적이다. 세수(稅收)가 넉넉하면 조금씩 갚아서 줄일 수 있지만 상황은 오히려 반대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무섭다.

▷윤리와 양심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곽노현의 교육감 재출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뛰어들었다. 그는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다른 후보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2년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출마 당시 그의 모토는 '깨끗한 교육 혁명'이었다. 그러나 드러난 실상은 교육감 자리를 돈으로 거래하려 한 파렴치 범죄였다.

◇디지털타임스：▷尹 부정평가 취임 후 최고… 국정 운영 바꾸라는 엄중 경고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 장밋빛 전망 접고 내수부터 살려라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5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 기조가 깨진 것이다

◇서울경제：▷오락가락 대출 규제로 시장 혼선, 언제까지 ‘은행 탓’만 할 건가

[서울경제] 금융 감독 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출 규제로 금융권과 수요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의 대출 억제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이다

▷노동계 “65세까지 정년 연장해야”… 낡은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다

[서울경제] 정부가 4일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고령층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급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한반도 완전 비핵화”…美대선 노린 북핵 도발 봉쇄해야

[서울경제] 한국과 미국이 4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불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매일경제：▷오죽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막말 금지법'까지 제안하겠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막말과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제재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00일이 됐지만 정쟁의 장으로 변질해 민생은 설 자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죽하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초등학교 교실에서나 할 만한 막말 금지를 제안하겠는가

▷美 M7 10년간 11% 줄때 韓은 두배…주식수 줄여야 '밸류업'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한국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 4일과 5일 이틀간 코스닥지수는 5% 가까이 떨어져 미국 나스닥보다 낙폭이 더 컸다. 한국 증시의 허약 체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과도한 주식 수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주식가치는 큰 변화가 없는데 주식 수만 늘어 주주가치가 희석되고 주가지수는 제자리를 맴돌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부 연금개혁안 꼼수·졸속"…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했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는 '졸속'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경제：▷재정 부담이 아니라면 뭣 때문에 연금개혁을 해야 하나

정부가 그제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개혁”이라고 반발했다. 그런데 재정 문제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 때문에 연금개혁을 하자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 1위 中 CATL 회장의 '배터리 공멸론'이 시사하는 것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쩡위친 회장이 중국에서 유통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쩡 회장은 얼마 전 쓰촨성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난해 중국 내 전기차 화재 발생률은 1만 대당 0.96대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도 대주주로 끌어들인 日 AI 유니콘

일본의 신생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사카나AI가 미국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끌어냈다. 사카나AI는 최근 미국 벤처캐피털(VC) 등에서 200억엔(약 1850억원) 규모의 출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자액을 비공개했지만 엔비디아가 대주주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당한 자금과 함께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한 셈이다

◇한겨레：▷반쪽짜리 ‘김건희 수심위’, 온 국민이 지켜본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와 불기소 결정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결국 김 여사 무혐의 의견만 듣는 반쪽짜리로 열리게 됐다. 대검찰청이 기소를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 목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냉온탕식 정부 대출정책, 대혼란엔 은행에 책임 전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은행권 대출을 둘러싸고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실세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 한마디에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중단·한도 축소에 나선 탓이다. 급작스럽게 대출 관련 정책이 바뀌는데다 은행마다 기준도 달라 실수요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군 정신교육에까지 ‘뉴라이트 사관’, 이게 될 말인가

지난해 말 ‘우리 땅’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전량 폐기 소동’을 일으켰던 국방부의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이번엔 또 ‘자학 사관’ 논란에 휩싸였다

◇중앙일보：▷딥페이크 고통 지옥인데 정책 노력은 한가하기만

연일 새로운 딥페이크 범죄가 터진다. 어제도 학생 10명과 교사 1명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팔아 온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726건이 접수됐다. 더욱 끔찍한 건 한국 여성의 피해가 해외로 확산한다는 사실이다.

▷‘응급실 뺑뺑이’ 아우성인데 안이한 대응으로 풀리겠나

주요 병원의 응급실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부산에선 응급실을 헤매던 환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던 중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0대 근로자 A씨가 공사장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일보：▷‘응급실 괜찮다' 정부 보고에 여당서도 책임론 불거져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실상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응급실 등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윤-기시다 고별회담, 브로맨스 과시로 끝나선 안 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12번째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한일관계 개선을 재임 중 치적으로 꼽을 정도로 이번 고별 방한은 의미 있는 일정일 것이다

▷이복현 입에 갈팡질팡 주택대출, 실수요자만 피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잦은 말 바꾸기에 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이 갈팡질팡하며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실수요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출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 대출 업무가 혼란에 빠져들었다

◇서울신문：▷정부 연금개혁안 손사래 치는 野, 대안은 뭔가

그제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개혁안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여론 악화 노려 추석 의료대란 군불 때나

일부 의사단체가 ‘추석 연휴 의료대란’을 부추기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 정책에 이익단체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응급실을 마비시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겠다는 움직임은 도덕성 상실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후보 매수’ 곽노현, 교육감 출마 가당치 않다

상대 후보를 매수한 죄로 징역을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인사가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다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동아일보：▷구글, 韓 매출 12조인데 세금 고작 155억… 우릴 뭘로 보길래

유튜브,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축소해 턱없이 적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 측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지만,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 법인에 이익을 몰아줘 한국에서 생긴 사업 실적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1실을 32개로”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용납 못할 악성 투기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지 내 상가 지분을 나눠 갖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이 본격화된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가 쪼개기가 성행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누가 돼도 ‘美 우선’… 100조 투자 韓 기업, 대선 리스크에 떤다

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투자 당시 미국 정부가 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국회로 넘어간 연금 개혁의 공...협치로 속히 결론내야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안을 그제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각각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도 제시했다

▷되살아난 'R의 공포', 금리 인하 망설일 이유 없다

미국발 ‘R(경기 침체)의 공포’가 한달 만에 다시 글로벌 증시를 덮쳤다. 4일 한국 주식시장에선 코스피와 코스닥이 3%대의 폭락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 지수(-4.24%)와 대만 자취안 지수(-4.52%)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조선일보：▷신속 재판 모범 보여주는 판사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2심 재판부가 10월까지 다른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 사건을 집중 심리 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았는데 이를 두 달 더 연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연금 개혁 기회에 정년 연장 논의도 시작하길

정부가 ‘연금 개혁안’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59세까지 돈을 내고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돈 내는 기간을 연금받기 전까지 최대한 늘리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정 정년이 60세다. 정년 뒤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데 연금 보험료는 계속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감 선거 폐지 당위성 보여준 징역형 곽노현 출마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곽씨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이게 서울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예비 후보의 일성이었다

◇강원일보：▷2024 대한민국 동행축제, 中企 살리는 단비 돼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글로벌 경쟁의 압박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존의 위기에 놓였다

▷강원랜드 규제 완화 첫 관문 통과, 지금부터가 중요

강원랜드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동안 강원랜드와 내국인 카지노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해 왔던 주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카지노 환경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준칙만 바꾸면 가능하다

◇부산일보：▷오염 하천토로 정수장 옆 부지 몰래 성토, 환경청 맞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경남 창원시 대산정수장 옆 부지에 추진 중인 대규모 성토 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풍수해 대비용 토사를 비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시작됐다. 그런데 해당 토사가 환경청의 김해 화포천 정비공사 과정에서 나온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추석 쇠기 겁나는 불안한 물가, 정부 꼼꼼히 대응해야

8월 물가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면서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추석 대목을 앞둔 서민들의 장바구니에서는 불안감이 가셔지지 않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특히 신선 채소나 제수용 수산물 값은 공급 감소와 명절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가계부채 관리 대출 규제, 실수요자 피해는 생각 못했나

(서울=연합뉴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바람에 대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자 당국은 은행권의 '기계적인 대출 제한'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탕에 참신성 부족, 험구까지…비전 제시 못한 여야 연설

(서울=연합뉴스) 22대 첫 정기국회의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 5∼6일 진행됐다. 여야가 민생을 위한 협치를 강조하고 나선 상황인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제안을 기대했지만,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부족했다. 민생 해법이라고 내놨지만 재탕, 삼탕 수준이었고, 존중과 경청 대신 상호 비방과 고성이 연설 내내 이어졌다

◇파이낸셜뉴스：▷더 뜨거워진 글로벌 AI 경쟁, 민관 힘 합쳐 맞서야

인공지능(AI)이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AI 물결을 거스르면 글로벌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모든 분야에서 핵심 도구가 된 AI는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폐마저 좌우할 수 있다. 그야말로 'AI 국가주의' 패러다임이 눈앞에 닥쳤다

▷대안도 없이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 요구한 李대표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병원 응급의료 현장에 비서관급 참모진을 파견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오는 11~25일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고, 250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 응급실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