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세대별 차등 인상 정부 연금안… 이제 국회가 합의안 내놔야

◇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세계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부산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연합뉴스◇경향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매일신문◇서울신문◇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국민연금 연령별 차등, 미래세대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이다. 다만 보험료율을 올리는 기간을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꽃 피는 원전 르네상스, K원전으로 열매 챙겨야

4일 부산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는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다. 그는 "IEA가 3년 전에 예측한 대로 원자력은 다시 강력하게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과 산업 전 부문에서 전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방향성이 명확한 만큼 전기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가 시대 과제라는 말도 했다.

◇서울경제：▷삼성전자 ‘탈중국’, 반칙왕 中 대체할 ‘스윙 컨트리’ 개척하라

[서울경제] 국내 기업들의 탈(脫)중국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중국판매법인 현지 직원 및 생산법인 지원 인력을 일정 규모 줄이기로 결정하고 감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 회사의 중국판매법인은 최근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을 통보하고 지원자를 받고 있다. 감원 규모는 지역별 판매직 중 130명 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내는' 尹정부표 연금개혁, ‘26년 폭탄 돌리기’ 끝낼 때가 됐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재의 42%에서 묶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혁안은 젊은 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나이대별 인상 속도를 달리했다

▷응급실 대란 조짐… 의료 정쟁화 자제하고 사태 해결에 힘 합쳐야

[서울경제] 정부가 4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력난을 겪는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주요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를 개시했다. 또 전문의가 빠져나간 충북대병원 등에 공보의 비롯한 보강 인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군의관 파견은 기존 군 근무지 및 격오지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일보：▷“獨공장 폐쇄” 폴크스바겐, 우리에게 기회지만 경각심 가질 때

유럽 최대 완성차 업체이자 세계 2위인 독일 폴크스바겐이 193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올리버 블루메 폴크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일 노사협의회에서 “자동차 산업이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외신이 전했다

▷野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 실효 대안 제시로 이어지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밝혔다

▷세대별 차등 인상 정부 연금안… 이제 국회가 합의안 내놔야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안 제시 중장년층 반발·수익개선 등 난제 사회적 합의·국민 공감 형성 시급 정부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정부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되 세대별 인상률을 4배까지 차등하는 게 핵심이다.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던 소득대체율은 현 수준인 42%로 고정됐다.

◇한겨레：▷응급실 하루가 다른데, 여전히 ‘의료공백 없다’는 정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응급실 파행 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다. 야간과 휴일 응급 진료를 중단하거나 진료 제한을 검토하는 병원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공백 원인을 전공의 이탈 탓으로 돌리며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다

▷문 전 대통령 수사에도 ‘피의사실 흘리기’ 수법 쓸 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서 ‘검찰발’ 수사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과거 검찰이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

▷연금개혁 서두르되, 세대차등·자동조정은 신중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을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4일 내놨다. 그동안 미온적 태도로 국회에 공을 떠넘겨온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나 자동조정장치는, 노동시장이 분절돼 있고 공적 연금의 역사가 짧은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대한민국 AI 생존 키워드 제시한 `AI 가치 네트워크 포럼`

경제종합일간지 디지털타임스가 'AI시대, 가치 네트워크에 주목하라'를 주제로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국내 주요 기업 경영인들, 민관 AI 개발·활용 관련 담당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포럼에선 건설적인 제언과 전망이 쏟아졌다

▷더 내고 더 받는 정부 연금개혁안… 여야 협력 조속 매듭져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재의 42%에서 묶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매일경제：▷'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정부안 … 이젠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밝힌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연금액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포함됐다

▷1주택자 전세대출 혼란,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에 대해 "일률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잔금 납부도 못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대출 중단과 한도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가 당하고 있다.

▷"응급실 찾아달라" 요청 2배 증가, 추석연휴 철저 대비를

최근 응급실 11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28개월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올해 2월부터 8월 말까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원들의 요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부산일보：▷또다시 응급실 못 찾아 사망, 추석 앞둔 국민 불안하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과 응급실 대란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병원 응급실을 찾아 돌다 수술 골든타임을 넘겨 끝내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사장 2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A 씨는 119구조대 출동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국민연금 개혁안, 사회적 논의·대타협 기회로 삼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4일 발표됐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구조 개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21년 만에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해 국회에 넘기는 것 자체는 평가해야 한다

◇이데일리：▷세수 펑크 연례화...국세 감면 법정 한도 넘지 말아야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현재 추세로 가면 올해 세수 결손이 3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23조 2000억원 늘려 잡았다. 그러나 올 1~7월까지 실적은 지난해보다 8조 8000억원이 줄었다.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눈덩이...개혁, 물러설 곳 없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무지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27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쇼크로 걷히는 돈보다 지급액이 많아지면서 이들 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국가 재정도 매년 크게 늘어 2028년 1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조선일보：▷文 전 대통령 딸은 화내기 앞서 의혹 해명 먼저 하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라며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정말 믿고서 이 황당한 내용 주장하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독도마저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자위대 한반도 진주’ 언급이 나올 때 민주당 의원들은 손뼉을 쳤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자위대 군홧발’을 거론하며 일본 군사력이 한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정부 야당 연금 개혁안 큰 차이 없어, 개혁 골든타임 내 처리를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42%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방식으로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두는 방안,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자고 했다.

◇문화일보：▷야당의 4차 채상병특검법 꼼수와 무능한 공수처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군소 야당들과 함께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달 8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또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명칭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동일하다

▷“살인자, 또라이, 레닌혁명…” 시정잡배 뺨치는 의원 막말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막말은 광언(狂言) 수준에 도달했다.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만취한 시정잡배를 뺨칠 저급한 행태를 보일 정도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22대 국회 들어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텔·폭스바겐 쇼크, 초일류 대기업도 ‘졸면 죽는다’

세계 2위 자동차기업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기업명 자체가 독일어로 ‘국민 차’ 의미인 폭스바겐이 1937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본토인 독일 내 자동차공장과 부품공장을 각각 1개 이상 폐쇄하는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충격적이다

◇한국일보：▷적자성 국가채무 900조 육박, 세수 확충방안 절실해졌다

국가채무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 원으로 기존 전망치(802조 원)보다 81조4,000억 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제가 해리스 외교안보 참모 많이 가르쳐야”…도 넘은 김태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생소하다면서 “제가 이분들을 상대했을 때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3일 세종연구소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한 세종열린포럼 강연 자리에서다

▷세대별 연금 보험료 차등 방안, 장년층 설득할 대책을

윤석열 정부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발표했다. 소득의 9%로 고정된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면서, 청년세대 부담 절감을 위해 연령별로 인상폭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택했다. 전반적으로 소득보장보다 기금안정에 무게를 둔 개편안인데, 국회 논의 에서 보험료율 인상폭이 가장 큰 장년층을 설득할 후속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연합뉴스：▷서울까지 번진 응급실 위기…임시변통 해법의 한계

(서울=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 병원, 순천향천안병원 등 지방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더니 급기야 이대목동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서울의 대형병원까지 제한된 응급실을 운영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지속·형평성' 중점 둔 정부 연금개혁안, 이젠 국회의 시간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재의 42%에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 인상된다. 인구·경제 여건 변화와 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한다

◇경향신문：▷‘해리스 참모들 가르친다’는 김태효의 오만·천박한 인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3일 세종연구소 포럼에서 미국 대선 평가와 전망을 내놓았다. 현직 당국자가 타국 대선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차장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그의 참모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엔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진다”고 했다. 문제 있는 발언이다.

▷긴축재정 하겠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는 왜 늘리나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각 분야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잡은 것이다

▷국회 합의 허문 정부 연금안, 정년연장도 함께 논의해야

윤석열 정부가 26년째 같은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다. 앞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동아일보：▷인권위원장 이런 논란의 인물이어야 하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적임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면서 “이 법이 도입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고, 에이즈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역센터 40% ‘셧다운’ 위험… 군의관 투입 ‘땜질’론 감당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18곳(41%)을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를 중단할 위험이 있는 응급실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수용, 치료하는 응급실이다. 위중한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이곳까지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환자들에겐 기댈 곳 자체가 없어진다.

▷21대 국회안 내차더니… ‘갈등 불씨투성이’ 정부 연금개혁안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개혁안에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도 담겼다

◇중앙일보：▷대법원장을 핫바지로 세우겠다는 민주당의 특검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발의한 채 상병 특검 법안의 핵심은 ‘제3자 추천’ 방식이다. 그동안 내놓았던 세 차례 법안은 모두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있었다. 이번에는 대법원장(제3자)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선정해 2명으로 압축,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최종 임명하자는 방식이다

▷미래 세대 위한 연금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의 구체안이 마침내 나왔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되 연금 재정의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체안을 제시하고 연금개혁에 앞장서는 건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이다.

◇강원일보：▷응급실 야간 진료 중단, 응급의료 무너져선 안 돼

강원대병원이 지난 2일부터 응급실 성인 야간 진료를 제한하자 지역의 ‘의료 대란’이 현실화됐다. 강원대병원은 이날부터 소아 응급환자를 제외한 성인들의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성인 환자들은 밤새도록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뺑뺑이’를 도는 구급차 안에서 가슴을 졸여야 했다.

▷특별자치도시대, 동해안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야

창간 79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사는 5일 속초시 마레몬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AI시대-특별자치도시대, 동해안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야’란 주제로 ‘2024 동해안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동해안 자치단체들이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한 AI 기술의 활용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적·법적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섣부른 규제, 뒤처진 기술혁신이 부른 ‘폭스바겐 위기’

유럽 최대이자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난 타개를 위해 자국 내 공장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1937년 회사 설립 이래 처음이다. 중국 전기차 공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 내연차 중단을 서둘러 온 유럽연합(EU) 정책에 맞춰 폭스바겐도 급히 전기차 전환에 나섰지만 수요는 부진했고, 경쟁력은 중국 브랜드에 밀렸다.

▷물가 2% 안착, 내수 회복으로 이어져야 의미

물가가 마침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준선에 도달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는 한국은행이 피봇(통화정책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강조해 왔던 물가안정 목표치에 부합했다. 이는 코로나 보복소비와 우크라이나 전쟁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만에 가장 낮다.

◇한국경제：▷회계기준원의 지속 불가능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표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이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다. 기준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측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에 대한 고려가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초안대로라면 공시의 생명인 정확성·완전성·투명성·일관성·유용성 담보가 힘들다는 게 현장의 이구동성이다.

▷생산성 거론 않고 근로시간 단축만 주장한 野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로제 도입을 주장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는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며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연금개혁안, 아쉬운 점 있지만 그래도 진일보했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한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1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13%까지 올리되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자고 했다

◇매일신문：▷국민연금 개혁, 이제 국회가 사회적 대타협 이끌어야 한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화·경제 여건에 따라 수급액을 자동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 개혁안이다. 1998년 이후 26년째 동결돼 있는 보험료율 9%를 13%로 올린다.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가 골자다

▷민주당에 사법(司法)은 상대를 찌르고 나를 지키는 수단인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두고 "배은망덕(背恩忘德) 수사, 패륜(悖倫)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신문：▷국민연금 개혁, 설득과 타협 속도 내야

정부가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어제 내놨다. 핵심은 세대별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후 소득 강화보다는 재정안정성 유지에 방점이 찍혔다

▷무차별 대출규제, 실수요자 피해 보완을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주담대 최장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다. ‘풍선효과’로 대출이 보험사로 몰리자 삼성생명은 그제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했다.

▷기시다 고별 방한… 한일 협력 이어져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6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2번째다. 지난해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어내고 관계를 개선한 양국 정상은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를 재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일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국민일보：▷연금 개혁 정부안 확정… 갈등·이견 해소할 지혜 모아야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내놨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 세대별 차등 인상에 따른 갈등 해소 등의 과제는 이제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폭스바겐의 첫 자국 공장 폐쇄, 한국도 반면교사 삼길

유럽 최대이자 세계 2위 자동차업체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경영 악화로 설립 87년 만에 자국 공장의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30년간 유지해온 고용안정 협약도 종료하기로 하면서 전체 직원의 5분의 1가량인 2만명 감원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전기차 전환의 주도권을 놓친데다 값싼 중국산이 몰려들며 경쟁력도 하락한 때문이다

▷국민 불편 겪게 한 국내 최대 은행의 접속 오류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의 애플리케이션 ‘KB스타뱅킹’에 접속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앱의 사용자 수는 1200만명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은행이 인터넷뱅킹을 늘린다며 점포 수를 줄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전산시스템 장애라 더 우려스럽다. 정확한 원인 파악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니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