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계엄 음모론’ 증폭 민주당, 공당답지 못한 행태 아닌가

◇동아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문화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서울경제◇연합뉴스◇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매일신문◇헤럴드경제◇조선일보◇한겨레◇국민일보◇

 

◇동아일보：▷성인 실종 6800명… 생사라도 알게 해 달라는 가족들의 절규

국내에서 실종된 후 지금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이 6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종 신고되는 성인은 약 7만 명이며 이 중 300명은 ‘미해결’ 상태로 남는다

▷北, 총련에도 통일 언급 금지령… “우리 민족끼리”는 어디 갔나

북한이 일본 내 친북 동포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통일 활동 금지 등 13개 항목의 지시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총련에 우호적인 한국 인사조차 관계를 차단하고, 김일성 김정일의 발언일지라도 동족을 떠올리게 한다면 인용을 금지하고, 통일이나 삼천리 금수강산 같은 표현이 담긴 교가는 가사를 수정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세계 1위 ‘조선 기술’마저 中으로 속속 유출… 이러다 뭐가 남나

한국 조선업계의 액화천연가스(LNG)선 개발·제작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해양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LNG선은 한국 조선업이 중국의 가격·물량 공세에 따라잡히지 않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고부가가치 수출품이다

 

◇경향신문：▷성소수자 차별 발언하는 ‘안창호 인권위’ 국제적 망신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응급실 ‘문제 없다’ 나흘 만에 의사 돌려막는 정부가 ‘문제’다

응급실 대란 조짐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2일 군의관·공중보건의 250명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응급환자·구급대원들의 ‘뺑뺑이’ 아우성과 여야 경고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자신했던 게 불과 나흘 전이다. 군의관·공보의가 떠나는 보건소와 군 의료 대책은 마련하고 ‘의사 돌려막기’에 나선 것인가.

▷최악의 폭염 뒤 나온 첫 기후교과서 환영한다

기후위기를 다룬 고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이 지난달 교육청 인정을 통과했다. 천재교육과 씨마스에서 각각 만든 것으로, 과목명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다. 이로써 처음으로 일상이 된 ‘기후변화’가 사회과 융합과목 선택 과목 교과서 중 하나가 됐다

 

◇세계일보：▷마지막 방한하는 기시다, 한·일 관계 개선에 진심 내보여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로선 임기 중 마지막 방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민주, 또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무늬만 ‘제3자 추천’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인사검증은 뒷전인 채 “레닌”·“또라이” 막말 난무하는 청문회

與野, 서로 삿대질하며 사과 요구 근거 없는 계엄령 음모론까지 제기 공방 후 임명강행 악순환에 무용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문화일보：▷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또 난항…참신한 대안 물색해야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조희연 10년’은 보수 성향 후보의 사분오열이 정치적으로 헌납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전철이 되풀이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간토 대학살 日 직시 기류, 과거사 해법 새 모델 될 수 있다

간토(關東)대지진 101주년을 맞아 당시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에 대해 일본 주류층에서 사실 직시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1일 도쿄 추념식에서 “당시 조선인 학살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양국 공동 조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이타마현의 오노 모토히로 지사도 4일 열리는 조선인 희생자 강대흥 씨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냈다.

▷성·마약 범죄 온상 텔레그램, 적극 수사와 입법 나설 때

고위 공직자들도 애용할 정도로 높은 보안성이 강점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이 출시 11년 만에 성·마약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면서 세계 각국의 우환 거리가 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최대 피해국 지적을 받을 정도임에도, 사실상 손 놓고 있던 한국 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부산일보：▷딥페이크 범죄 느는데 경찰 전담 인력 태부족하다니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수사할 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 위해 특구 지위 사수하라

올해 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지정 종료를 앞두고 부산시가 기존 특례 사업의 임시 허가를 받는 방안을 통해 특구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특구 기한을 연장하려면 기존 사업에 대한 임시 허가나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 필수적이다. 부산시는 2021년부터 진행해 온 두 가지 특례 사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임시 허가를 얻어낸다는 복안이다.

 

◇한국일보：▷‘계엄 음모론’ 증폭 민주당, 공당답지 못한 행태 아닌가

뜬금없는 ‘계엄 음모론’이 거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발원지인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한 근거 제시나 설명 없이, 가능성을 일축하는 정부를 되레 비아냥거리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 ‘피의 사실 흘리기’ 부작용 우려 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발(發) 수사 정보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주요 사건에서 검찰의 피의 사실 흘리기와 언론의 보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생한 비극들을 잊어선 안 된다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 발의… 韓 외면 말고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을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어제 발의했다. 대통령 거부권에 번번이 무산되면서 벌써 네 번째 시도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후보들을 야당이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이 포함됐다.

 

◇한국경제：▷검사 기피·법정연금…野 방탄용 사법체계 훼손 끝이 없다

야당이 또 방탄용 검찰 압박 법안을 내놨다. 검사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 회유 의혹을 보고 누가 검찰 수사를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통상 부메랑 된 검역 장벽…수출로 먹고사는 현실도 돌아봐야

한국의 까다로운 위생검역 제도가 통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회원국으로 둔 세계 5대 경제블록 메르코수르와 2021년 9월까지 총 일곱 차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식 협상을 벌였으나 검역 문제에 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물가 확연한 안정세…기준금리 인하 여건 무르익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0%(전년 동기 대비)로 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3월 이후 41개월 만에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2.0%) 안으로 들어왔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2.0%)를 웃도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2% 물가를 달성한 것은 고무적이다.

 

◇중앙일보：▷우려되는 검사 출신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의 인권 감수성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검사 경험과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발언을 많이 해 왔다. 소수자 인권과 상충하는 내용이 많아, 그가 새 인권위원장 후보에 지명되자마자 논란이 일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안 후보자는 평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안 후보는 2021년 강연에서 “진화론의 가능성은 0”이라고 말했다

▷‘패키징 혁명’ 흐름 타려면 반도체 생태계부터 살려야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달린다.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프로세서에 보내는 메모리 반도체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데일리：▷소비자물가 안정권...피벗 선언 할 때다

소비자물가가 안정권에 들어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6.3%(2022년 7월)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는 2년 1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제시한 물가 억제 목표(2%) 이내로 낮아지며 안정을 되찾았다

▷뜬금없는 계엄 공방, 협치 복원 말뿐인가

임기 시작 96일 만에 그제 지각 개원식을 가진 22대 국회가 뜬금없는 계엄령 공방으로 소란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설을 계속 제기해온 데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까지 공개적으로 가세하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강력 반박에 나서자 정국이 계엄 논쟁으로 시끌시끌하다

 

◇디지털타임스：▷"중국인 투표권 제한"하자는 韓 대표, 상호주의 원칙 상 옳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투표권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참정권 문제가 논란이 된 건 여러 번이다

▷딥페이크 범죄 난리인데 대응예산 `뚝`… 근절의지 있기는하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미성년자들이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건수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1위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정보기술(IT) 발전이 역설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 증가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신문：▷연금개혁 뒷전 미룬 채 지구당 챙길 일인가

폐지된 지 20년 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지구당 재도입에 덜컥 합의하고는 후속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당법을 개정, 지구당 부활을 입법화한다는 게 여야의 합의된 목표다. 법안 심사를 시작했고 며칠 뒤에는 여야가 토론회도 함께 열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만전 기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일어난 의료공백 사태가 추석 연휴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전문의마저 ‘번아웃’ 상태에 이르면서 일부 응급실 운영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250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 응급실 중심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돈 마른 지갑… 내수 진작책 더 과감해야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질소비 동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7월 101.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감소했다. 16개월째 감소세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고금리·고물가에 가계살림이 팍팍해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실제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인 흑자율이 지난 2분기까지 8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서울경제：▷巨野 무늬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민생·협치 다짐은 잊었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대표 회담 이틀 만인 3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 함께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제국’ 인텔 생존 위기, 전철 밟지 않으려면 민관정 총력전 펴라

[서울경제] 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렸던 미국 인텔이 실적 악화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텔은 프로그래밍 반도체(FPGA)를 만드는 자회사 알테라를 매각할 계획이다. FPGA는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새겨 넣을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한 종류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尹·기시다 12번째 회담, 리더십 교체에도 굳건한 한일 관계 확립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6~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복원의 파트너로 긴밀하게 공조해온 기시다 총리와의 고별 회담 성격이 짙다.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 침체로 이달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연합뉴스：▷텔레그램 내사,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성과로 이어져야

(서울=연합뉴스) 그동안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도 사실상 '법외 지대'에 있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전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라고 한다.

▷8월 물가상승률 2.0%로 둔화…다행이지만 안심하긴 일러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둔화한 양상을 보였다. 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이는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강원일보：▷교대생 중도 포기 증가, 예비교사 관리 문제없나

한때 희망직업 1위였던 교사의 인기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10개 교대 및 3개 초등교육과의 중도 탈락자는 667명에 달했다. 이는 2022년 496명에 비해 34.5% 증가한 수치다. 춘천교대는 2022년 중도탈락자 수 52명에 비해 48명으로 감소 폭은 줄었지만 중도 탈락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응급실 파행 운영, 이러다 진짜 의료대란 온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응급실 운영 중단 사태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강원대병원이 소아 응급환자를 제외한 성인 응급환자의 야간 진료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병원의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지방 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폭스바겐·인텔의 위기, 바다 건너 남 일 아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자국 내 공장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고 한다. 1939년 폭스바겐 설립 이래 독일 내 공장을 닫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역시 불필요한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해외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글로벌 공룡기업들마저 어려움을 겪는 심각한 현실이다.

▷재정 어렵더라도 '꼼수 과세' 폐지는 가야할 길

전력산업기반기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53개 부담금이 내년에 2조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53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이다. 올해 계획분보다 5.8% 감소한 것으로, 이대로 걷힌다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고 한다.

 

◇매일경제：▷노동약자 지원법 추진하는 與, 노동개혁 본질도 잊지 말아야

국민의힘이 노동 약자 지원 등 노동개혁을 논의할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의원들이 노동개혁 특위를 노동대전환 특위로 전환해 당면한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감을 표했다"며 "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소지만 해도 처벌"… 유통 플랫폼 책임도 강화하길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보안업체의 최근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라고 했는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느슨한 제재와 처벌로 이를 방치해온 탓이 크다.

▷'채상병 특검법' 네 번째 발의한 野, 단독 강행땐 거부권 또 부를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3자(대법원장) 특별검사 추천을 새로 넣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부탁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특검법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받은 특검법을 재차 발의했지만 이번에도 정쟁만 가속화할 뿐이다

 

◇매일신문：▷문 전 대통령 딸 책 디자인비 2억원 수령, 납득할 수 있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집과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押收搜索)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경제공동체' 논란이 뜨겁다

▷추석 응급의료 문제 없다지만, 국민은 불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와 지자체들이 추석 연휴 의료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비상 진료 대응 일일 브리핑도 시작했다. 정부는 2일 병원 응급실 진료 차질(蹉跌) 지적에 대해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MZ 공무원 이탈 방지책, 악성 갑질 민원부터 잡아야

전국 지자체들이 MZ 공무원 이탈 방지책의 일환으로 장기 재직 휴가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 등이 시행에 들어갔다.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공복(公僕)이라는 직업적 자부심을 지켜줄 실질적 대책 중 하나인 악성 민원 대비책이 없어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헤럴드경제：▷반도체 명가 인텔의 위기, IT 기업들 반면교사 삼길

'인텔 인사이드'라는 슬로건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호령해 온 인텔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감원에 돌입한 데 이어 '반도체 왕국' 재건을 위해 3년 전 재진출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부문마저 분할·매각이 유력시되고 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십조원을 투입했던 사업을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택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주담대 규제 강화 필요하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해야

정부와 은행권이 전방위적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강화된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이달부터 시작됐고,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만기 축소와 유주택자 대출 중단까지 문턱을 한껏 높이고 있다. 이제부턴 은행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빌리는 게 힘들어지는 것이다.

 

◇조선일보：▷고물가 잡혔는데 금리 못 내려, 뼈아픈 부동산 오판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둔화되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은 “물가 둔화 흐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편”이라고 했다. 7월 기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9%이고, 유로 지역은 2.2%였다

▷싸워도 꼭 이렇게 경망하고 저질스러워야 하나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 이후 여야 의원들은 국회 앞 계단에서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린 ‘지각 개원식’이었지만, 의원들은 서로 웃으며 손을 잡고 협치를 외쳤다. 그러나 직후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경쟁하듯 막말로 충돌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제보와 정황이 있다”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령을 기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방한 기시다 총리, 사진만 찍고 갈 거라면 올 필요도 없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한다. 기시다 총리에겐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자신의 ‘외교 치적’을 과시하는 뜻깊은 일정일 수 있겠지만, ‘물컵의 채워지지 않은 남은 반’에 좌절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심사는 복잡하기만 하다

▷‘채 상병 특검’ 네번째 발의, 한 대표 반대만 말고 안 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 특검 추천’ 방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다만 야당에도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를 한번 거르는 권한과 부적절한 추천에 대한 비토권을 부여했다.

 

◇국민일보：▷계엄령 준비설, 정당이 직접 만들어낸 ‘음모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계엄령 준비설’은 아무 근거가 없다. 지난달 방송에서 이를 처음 꺼낸 김병주 최고위원도, 당의 의제로 키운 김민석 최고위원도, 여야 대표 회담에 들고 나온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계엄 의혹을 뒷받침하려 근거 대신 정황을 말할 뿐인데, 크게 세 가지를 든다.

▷3년5개월 만의 최저 물가상승률, 부채 대책으로 응답해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를 기록했다. 2021년 3월(1.9%)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월(2.6%)보다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품목별 동향도 안정적이다.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에 머물러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고 석유류 물가는 0.1% 상승에 그쳤다

▷딥페이크 피의자 4명 중 3명이 10대… 범죄임을 알게 해야

딥페이크 범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딥페이크가 가능해 피의자들은 잘못이라는 인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같은 행위가 SNS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면서 새로운 피의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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