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난데없는 야당의 ‘계엄 음모론’, 저의가 의심스럽다

◇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조선일보◇한겨레◇동아일보◇강원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한국경제◇국민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이데일리◇서울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윤석열·기시다 고별 회담, ‘물컵 반 잔’ 못 채우면 의미 없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에 출연해 “(기시다 총리가) 오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라도 환영한다고 했다”며 “(의제·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오는 6~7일로 예상된다.

▷잇단 땅꺼짐 공포, 대형사고 터지기 전 근본대책 서둘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이 땅꺼짐(싱크홀)으로 생긴 구멍에 빠져 2명이 중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땅꺼짐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도심 속 지뢰’나 다름없어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공포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개원식 첫 불참한 윤 대통령, ‘정치 포기’ 선언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1년 11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어불성설이다. 국회를 무한 대치의 장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갈 생각조차 없다면 ‘정치 포기’를 선언한 건가.

◇디지털타임스：▷늑장 국회 개원에 尹 불참… `정치 실종`에 국민 절망 커진다

'정치 실종'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열린지 하루가 채되지 않은 2일 여야는 다시 '계엄령 의혹'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22대 국회는 개원식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추석 코앞 응급실 초비상, 국민 공포 덜 실효적 특단책 내놔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첫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었다. 박 차관은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고려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응급실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전면 의무화 필요한 숙박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지난달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화재를 계기로 숙박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 호텔은 9층 높이로 객실 63개를 갖춘 건물인데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화재 확산 방지에 실패,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계엄령’ 발언, 근거 없다면 반국가 선동 유언비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逮捕)·구금(拘禁)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팔달신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외압 철저히 배격해야

매일신문이 연속 보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과 관련해 기초의원과 경찰 간부가 사건 무마 언동(言動)을 한 건 상식과 거리가 멀다. 팔달신시장의 한 법인이 온누리상품권 거래가 가능한 곳에서 거짓 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는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에서 했다는 의혹으로 관계 기관이 조사하던 와중이다

◇조선일보：▷부실기업도 퇴출 못 시키는 한국 증시, 외면받는 게 당연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에서 지난해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이 3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코스닥 시장에선 67곳만 퇴출됐고, 신규 상장은 그 3배에 달해 상장 기업 수가 137개 늘었다. 나스닥 시장에선 한 달 이상 주가가 1달러 미만이면 경고를 받고 이후 540일 내에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한국 증시는 전혀 다르다.

▷국가 기밀 장기간 대량 유출, 정보사뿐인가

비밀 요원 명단 유출 등이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 7년간 외부 보안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군 보안 부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감사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기무사를 해체하며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 권한을 없앴기 때문이다. 기무사의 정보사 감사는 2017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대립하면 대통령도, 야당도 불행해질 것

국회가 22대 국회 시작을 공식 선포하는 개원식과 정기국회 개회식을 2일 열었다. 지난 4월 총선으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원래 7월 5일 개원해야 했지만,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 각종 정쟁이 격화되면서 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개원식이 지각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한겨레：▷국회 개원 첫 불참 대통령, 국회 무시하고 뭘 하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22대 국회 개원식 및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찾아가 개원을 축하하고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싸늘하게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뉴라이트 집필 한국사 교과서, 역사 왜곡 우려 크다

내년 3월부터 고등학생들이 배울 검정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뉴라이트 성향 필진이 쓴 교과서를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고 독재 정권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탓이다. 게다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이 해당 교과서의 집필진에 포함돼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교육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동아일보：▷“나라 망할 정도로 집값 오른 건 아냐”… 그럼 얼마나 올라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나라가 망할 정도로 오른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집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 나라가 문 닫게 생겨, 사회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정책 대출을 늘린 것”이라고 했다.

▷韓-李 지구당 부활 적극 논의… ‘차떼기’ 흑역사 벌써 잊었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첫 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을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미 지구당 부활 법안을 여럿 상정한 상태다. 1962년 시작된 지구당 제도는 부패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지다 한나라당의 대선 차떼기 사건 후인 2004년 정치개혁 이름으로 폐지됐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어찌 됐든 납득하기 어렵다

22대 국회가 어제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지금 헌법으로 개정된 이래 ‘87년 체제’에선 가장 늦은 지각 개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역시 87년 체제 첫 대통령 불참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강원일보：▷22대 첫 정기국회, 도 국회의원 역할 기대 크다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강원특별자치도에게 이번 정기국회는 단순히 새로운 국회의 시작을 넘어 향후 몇 년간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 중 하나는 바로 202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강원특별자치도 사업 예산의 확보다.

▷도내 임금체불 34.6% 증가, 추석 전에 꼭 지급돼야

추석이 다가오는데 강원지역 임금체불액이 올 7월 말 기준 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2억원에 비해 34.6% 불어났다. 도내 체불액은 2022년 183억원에서 2023년 252억원, 올 들어 34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계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체불액이 크게 늘었다. 도내 건설업계 체불액은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96억원이다.

◇매일경제：▷윤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 … 망가진 한국 정치 돌아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기는 처음이다. 37년을 이어온 '참석 전통'을 깬 셈이니, 윤 대통령으로서도 불참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한 건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계엄령 의혹 제기한 민주당, 또 괴담으로 국민불안 조성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선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비난하는 반면, 친야 성향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계엄령을 선포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의도가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면 의혹의 근거를 당장 공개해야 한다.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에너지 공기업 부채비율 무려 550%, '너무 싼' 요금 정상화해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5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12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 비율은 551.6%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비율(207.3%)보다 월등히 높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연합뉴스：▷민주당 '계엄 준비 의혹' 제기, 구체적 근거·정황 대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 정부의 계엄 준비 또는 기획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 정치 본연의 역할 다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최장 지각' 개원식도 한심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해 논란을 더했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1년 출범한 11대 국회 이후 첫 사례다

◇한국경제：▷구조조정 임박한 바이오산업, 옥석 가리는 기회로 삼아야

국내 바이오업계가 최악의 암흑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자금난이 장기화하면서 장비 매각, 인력 감축, 임상 중단은 물론 연구소마저 폐쇄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1000여 개 바이오기업이 모두 잠재적 매물이라는 극단적 위기감까지 도는 실정이다

▷너무 거친 대출 규제, 실수요자 피해 우려스럽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주담대 최장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22대 국회 지각 개원식…늦은 만큼 경제·민생 제대로 챙겨야

제22대 국회가 어제 개원식과 함께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임기 시작 95일 만에 열린 개원식은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썼다. 정치 실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최장 지각 개원식을 한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국민일보：▷국회 개원식 불참 尹, 계엄령 주장 野… 한국 정치의 민낯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임기 시작 96일 만인 2일 열렸다. 1987년 개헌으로 이듬해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이다. 앞서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반발해 여당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제야 열리게 됐다

▷추석 연휴 응급실 불안 커지지 않도록 실효 대책 세워야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응급실을 제때 찾지 못해 60대 여성 온열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뒤 1시간 만에 숨지고, 산모가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이 생겼다. 응급환자들을 실어나르는 119구급대원들조차 인력과 병상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응급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잇단 싱크홀 사고, 장비와 인력 보강 서둘러야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한 데 이어 종로구, 강남구 곳곳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희동 사고의 경우 싱크홀에 빠진 차량의 모습이 생생히 동영상에 잡혀 공포심을 배가시켰다. 싱크홀은 통상 지하공간 개발, 낡은 상하수도관 문제로 물먹은 지반이 약해지면서 발생한다.

◇문화일보：▷국회 지각 개원식 한심하지만 대통령 첫 불참도 부적절

제22대 국회가 2일 오후 첫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연다.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최장 지각’ 개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역시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정치 실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급진전되는 ‘文 가족 비리’ 수사, 성역 없이 실체 밝혀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중대한 길목에 접어들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집과 사무실, 제주도 별장을 지난주 금요일 압수 수색했고,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李 “계엄 선포 뒤 국회의원 체포” 근거 못 대면 혹세무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일 회담은 ‘화끈한 합의’는 없었지만,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큰 회담이었다. 공동 발표문 8개 항을 보더라도 모두 협의·논의·추진 등으로 얼버무렸지만, 11년 만의 공식 여야 대표회담이라는 상징성이 말해주듯 서로의 생각을 상대에게 직접 말하고 들었다는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일보：▷'간토대학살 공동조사' 후쿠다 제안, 한일정상 논의하라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가 1일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서 “한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자민당 소속 전 총리가 이 행사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민주당 출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비참한 역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맹세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거들었다.

▷대통령 국회개원식 불참… 대결적 자세론 국정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초대하는 게 맞다”는 이유를 댔지만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여윳돈 8분기 연속 축소, 가계 흔들리는데 대책은 하세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1인 이상 실질)이 월평균 10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원 감소했다. 흑자액이란 소득에서 대출 이자·세금 등과 의식주 비용 등을 뺀 금액이다. 더 큰 문제는 꺾이지 않는 추세다. 가구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2006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장기록이다.

◇부산일보：▷부울경 소아호흡기 응급환자 '전국 뺑뺑이' 우려된다

경남 양산의 부산대어린이병원이 2일부터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부울경 소아 호흡기 응급환자는 갈 곳이 없어졌고 전국을 뺑뺑이 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문제는 의료 대란의 와중이어서 전국 응급실 상황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야 대화 이어가고 윤 대통령 국회와 협치 노력해야

22대 국회가 5월 30일 임기 시작 이후 무려 95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었다. 역대 최장의 지각 개원식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 불참’으로 또 하나의 기록을 보탰다. 대통령실이 앞서 “국회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겠느냐”며 불참을 예고했는데, 실제로 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없었다.

◇헤럴드경제：▷내수 부진에 빛 바랜 8월 역대 최고 수출

8월 수출이 579억 달러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 지난달 조업 일수가 23.5일로 전년 동월(24일)보다 0.5일 적었음에도 11.4%증가했다. 11개월 플러스 흐름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 증가율(9.1%)은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다

▷여야 대화 이어가고 대통령실 국회에 귀열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 공약 협의 기구 운영 등 8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의 막힌 속을 확 뚫어줄 명시적인 정책 실행 방안은 없었지만 여야 대표가 마주 앉아 민생 대책을 논의한 것 자체가 늦었지만 큰 진전이다

◇이데일리：▷헛돈 쏟은 박원순표 공중보행로의 교훈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를 철거한다. 공중보행로는 종묘에서 세운상가를 거쳐 인현·진양상가까지 남북으로 1km에 걸쳐 7개 건물 3층을 잇는 시설이다. 불과 2년 전 1109억원을 들여 개통했으나 활용도가 낮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일대를 녹지생태도심의 핵심축으로 재창조한다는 전략을 2022년에 발표했다.

▷96일 늦은 지각 국회...민생ㆍ개혁 성과내야

22대 국회가 어제 지각 개원식을 여는 동시에 첫 정기회의 막을 올렸다. 임기 개시 후 역대 최장 기간인 96일 만에야 정기국회 개회일에 개원식을 연 것이다. 여야 간 정쟁이 극심했던 탓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李 “계엄 이야기 나온다”…또 음모론 퍼뜨리는 민주당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꺼낸 ‘계엄령’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尹 개원식 불참·野 탄핵 폭주, 이런 국회로 산적한 경제 난제 풀겠나

[서울경제] 여야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87체제’의 막을 연 후 대통령 참석 없이 국회 개원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원은 새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이뤄져 87체제 이래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도 남겼다. 여기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획일적 보상에 생산성 하락” 성과 중심 노동 개혁 서둘러야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임금·보상 체계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신문：▷최장 지각국회, 민생입법 속도 높여라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인 어제 약식 개원식을 겸해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개원식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21대 국회(7월 16일)보다 늦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장의 지각국회로 기록됐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6공화국 들어 처음이다

▷전 세계 성착취물 피해자 절반이 한국인이라니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히어로가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 내용이다. 군인은 물론 미성년자의 초상까지 제멋대로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해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된 것이다.

▷소설 같지도 않은 야당발 ‘계엄령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까지 계엄령을 입에 올렸다. 그것도 국민들 이목이 집중된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색을 하고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고 했다.

◇중앙일보：▷팍팍해지는 가계 주머니, 더 커지는 내수 부진 걱정

“벌어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딱이다. 가계의 여윳돈이 2년 내내 줄어들었다. 뛰는 물가와 늘어난 빚 부담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 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 줄었다. 간신히 100만원대 턱걸이를 했다

▷난데없는 야당의 ‘계엄 음모론’, 저의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의혹’ 제기가 도를 한참 넘어섰다. 이재명 대표는 그제 여야 대표회담 때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이야기된다”면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응급실 야간·주말 폐쇄 확산, 안이하게 대응할 때 아냐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전문의들마저 이탈해 운영을 중단하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1일부터 주말·공휴일 및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9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1일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고, 강원대병원은 2일부터 야간 성인 진료를 중단했다

▷국사 검정교과서 ‘자유민주주의’ 표기, 비정상의 정상화다

최근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이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시절 교과서들이 대부분 자유를 뺀 채 ‘민주주의’라고만 쓰는 데 그친 점과 대조를 이룬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불완전한 개념이고 반드시 자유와 결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尹 국회 개원식 첫 불참… 통 큰 정치 없이는 민심 못 얻을 것

협량한 행보로 나쁜 선례 남겨 ‘불통·독선’으로 지지율도 최악 야당에게 손 내밀고 설득해야 제22대 국회가 어제 오후 첫 정기회 개회식과 함께 개원식을 열었다. 임기 시작 95일 만으로, 이번 국회는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에 열렸던 21대 국회다

◇파이낸셜뉴스：▷22대 국회 늑장 개원, 민생 위해 협치 멈춰선 안돼

첫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제22대 국회가 2일 개원했다. 임기 시작 96일 만의 늑장 개원이며,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비정상적인 국회의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첫째다. 개원도 하지 않고 정권을 공격하는 입법과 탄핵소추, 청문회를 남발하며 국회가 해야 할 직분을 내팽개쳤다.

▷공기관 빚 사상 첫 700조, 미래세대에 폭탄될 것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보다 38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2일 공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빚 감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