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통령은 ‘블록버스터급’으로 경제가 좋다고 했는데

◇서울경제◇동아일보◇문화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한겨레◇매일경제◇한국일보◇

 

◇서울경제：▷산업생산 석 달째 감소…낙관론 접고 기업 환경 개선 주력할 때다

[서울경제] 반도체·자동차 등의 생산이 주춤하면서 올해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112.7로 전달보다 0.4% 줄면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3개월 연속 감소는 2022년 8~10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日 반도체 증산에 송전망 투자, 韓 전력망 확충도 뒤처질 건가

[서울경제] 일본·중국·대만 등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망 확충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일본의 전력 회사들은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증설에 대응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대형 변전소 18곳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與野 대표회담, 당리당략 벗어나 경제·민생 살리기 협력하라

[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11년여 만이다. 양측은 30일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섣불리 상법 개정 논란 키운 이복현의 좌충우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배주주의 이익만 중시하는 이사회의 결정 때문에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지는 만큼 상법이 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 서울교육감 4명 전원 유죄 판결… 선거제 바꿀 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직권남용죄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채했다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주호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누가 패자란 말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계획에 쐐기를 박은 뒤 같은 날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해 ‘친윤계’ 의원들조차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의대 증원 계획을 재확인하자 “당신들 보고와 달리 의료 현장은 어려워하고 있다”며 “결사항전인 전공의를 복귀시킬 복안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문화일보：▷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 민생 위한 의회정치 복원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일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으론 11년 만이다. 예상 의제로 국민의힘은 정쟁중단·정치개혁·민생회복 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특검·25만원법·의료사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여야의 노선과 입장이 다른 만큼 큰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요건 못 갖춰 전원 일치 기각된 검사 탄핵과 민주당 책임

헌법재판소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9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낸 이유는 한마디로 ‘기본 요건도 못 갖췄다’는 것이다. 국회가 소추 사유로 제시한 ‘범죄 경력 무단 열람’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헌재는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좌편향 극복한 한국사 교과서, 역사교육 정상화 계기다

중등학교 역사교육, 특히 근현대사 교육의 좌편향·친북 경향에 대한 우려는 30년 가까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에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훼하고 북한 정권 수립과 주체사상을 미화하거나, 심지어 계급투쟁 사관에 입각한 경우도 있었다

 

◇조선일보：▷‘돈봉투’ 유죄 판결에도 의원들은 일제히 버티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당대회 돈봉투로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다

▷대통령은 ‘블록버스터급’으로 경제가 좋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수출, 성장률 등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한 외신 표현도 인용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것이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둘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 53%가 한국인’, 정치인들 책임이다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해외 보안 업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사이트 등에 올라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했더니 성착취물에 등장한 개인 중 53%가 한국인이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기후위기 대응은 국가 책무”라는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 기후 정책의 위헌성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시아에서 최초다. 눈길을 끈 것은 청구인들의 면면이다.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과 2022년 비슷한 청구를 낸 어린이 62명 등 미래세대가 주역이다

 

◇국민일보：▷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부는 대체 뭘 했나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한 피해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가 더 일찍 위험신호를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민주당의 ‘채 상병 제3자 특검법’ 발의, 한동훈 대표도 답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일 대표회담을 한다.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동석하는 ‘3+3 회담’ 형식이다. 이번 대표회담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성사된 것이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만 공개되는 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 해법을 모색하고,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출구를 찾아야 한다

▷수사 중 첫 구속된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 경종이 되길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영자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건 박 대표가 처음이다

 

◇한국경제：▷산업 기반 위협하는 탄소감축 목표…전면 재설계해야

‘정부의 기후대응 부족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의 복잡다단성을 새삼 일깨웠다. 헌재는 청소년운동가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을 환경권 침해로 판단했다. 환경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헌재 농단 수준의 '방탄 탄핵' 멈춰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 공세를 멈출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정부, 증원 철회 빼곤 다 양보…의료계도 대화의 장에 들어오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의결,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내건 7대 요구 사항 중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전부 수용한 내용이다

 

◇헤럴드경제：▷적자가구 늘고 생산·소비 위축, 냉철한 현실인식부터

올해 2분기(4~6월)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이 2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네 집 중 한 집 꼴인 적자가구 비율은 3년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는 모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내수진작을 관건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지만, 관련 지표들이 모두 경고등을 켰다

▷헌재, 탄소감축량 설정 요구...산업 현실 충분히 고려해야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면서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운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이 판단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파이낸셜뉴스：▷검사 탄핵 기각, 민주당은 자성하고 탄핵정치 중단해야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29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결정이다. 거대 야당이 의혹 만으로 제기한 현직 수사 검사 탄핵을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탄핵이 입법권력의 근거 없는 횡포임이 증명된 셈이다

 

◇연합뉴스：▷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민생협치' 복원 출발점 되길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양자회담을 갖는다.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 형식으로 열린다

▷도심 대형 땅꺼짐, 불안한 도로…철저한 안전대책을

(서울=연합뉴스) 서울 연희동 도로에서 29일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산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가로 6ｍ, 세로 4ｍ, 깊이 2.5ｍ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푹 꺼진 구멍에 빠지면서 운전자(82)와 동승자(79)가 중상을 당했다.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민생협치' 복원 출발점 되길(종합)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양자회담을 갖는다.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 형식으로 열린다

 

◇한겨레：▷‘김건희 의혹’ 국민 의구심에 철저히 눈감은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나도 검사 때 전직 대통령 부인을 집까지 찾아가 조사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황제 조사’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용산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건전 재정’만 외치는 정부

가계소득이 1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소득이 늘지 않아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소매판매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회복하는 듯하던 경기도 성장 모멘텀이 약화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매일경제：▷현대차와 두산의 엇갈린 행보…'밸류업' 본질은 기업의 진정성

현대차가 밸류업 차원에서 주주환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두산그룹은 주주이익 침해 논란을 빚은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일부 철회했다. 두 그룹의 발표는 소액주주들을 의식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소액주주 이익을 경영 판단의 요소로 삼는 기업이 늘어야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도 두 그룹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

▷'돈봉투' 의원 유죄, 민주당의 추락한 윤리의식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경제 버팀목 반도체·車 생산 감소…'기저효과'라고 안심해선 안돼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줄어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반도체·자동차의 위기 신호는 예사롭지 않다. 8월 초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것처럼 외부 변수로 인해 한순간에 수출 경기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부당채용에 선의는 없다” 보여준 조희연 판결

그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진보진영 ‘3선 교육감’은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쓰레기 쌓여 지층이 됐다는 지질과학총회의 경고

“최근 섬 연안에서는 땅에 묻힌 플라스틱이 변형된 ‘플라스티스톤’이 발견된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가 벌어진 해변에서는 황동 총알이 사암과 석회암을 만나 새로운 물질로 변형된 지층이 형성됐다.” 지난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2024년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쌓여 지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연구가 쏟아졌다.

▷헌재 전원 일치 기각... 민주당 정략적 '검사 탄핵' 자제해야

헌법재판소가 그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범죄경력 무단 열람·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6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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