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선거 보은’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깜깜이 직선제는 이제 그만

◇세계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문화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이데일리◇헤럴드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한겨레◇서울경제◇

◇세계일보：▷언론 감시 기능 위협하는 딥페이크 범죄, 민주주의 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음란물을 만드는 가해자들이 딥페이크 범죄를 취재·보도하는 기자들까지 위협하고 나섰다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전교조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직선제 이대로 둘 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尹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 설득과 정치권 협조가 관건

국민 불안 해소 위해 법제화 추진 의료 개혁 완수 방침도 거듭 확인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장은 후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강원일보：▷식품 가격 오르고 있는데 추석 물가 안심해도 되나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가격이 잇따라 오른다. 민속 최대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가 상승 기류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오뚜기는 3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케첩, 후추 등의 가격을 10~20% 올린다. 또 9월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종가집 맛김치’ 가격이 최대 12.3% 인상된다

▷제천~영월 고속도 국비 확보, 그 이후가 더 중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국비 112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발표는 강원 남부권 주민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오랜 기간 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되며 지역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이번 국비 확보는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대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尹 연금개혁안, 국민 설득에 여야 초당적 뒷받침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수개혁만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이어 갈 것도 강조했다

▷더 외면해선 안 될 기후위기, 정책 보완 서둘러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 나왔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기본권 문제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향후 기후 문제 대응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검사 탄핵 또 기각, 野 무차별 탄핵 정치 멈춰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검사 탄핵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 검사를 탄핵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경향신문：▷‘기후 위기 국가 책임’ 인정한 헌재, 기념비적 출발점 삼아야

헌법재판소가 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뉴라이트·채 상병’ 궤변 연발한 윤 대통령, 국민이 바보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 아닌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인사 난맥 논란을 빚은 뉴라이트는 “뭔지 잘 모른다”고 했고, 영수회담은 “지금의 국회는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소득보장보다 지속가능으로 기운 윤석열표 연금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및 군복무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도 했다.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한국경제：▷巨野의 '친일 행위자 공직 금지'…공산독재 사상 검증과 뭐가 다른가

더불어민주당의 친일몰이가 끝이 없다. 이번엔 ‘헌법 부정·역사 왜곡 행위자’를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후반기 윤석열 정부 성패, 구조개혁으로 판가름 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했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40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청사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이낸셜뉴스：▷산업 지탱하는 외국 우수인력 입국 길 넓혀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한국 땅을 밟은 것이 오는 31일이면 20년이 된다.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처음 입국한 이후 지금까지 100만명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왔다고 한다. 올해 입국한 이들만 16만여명이다

▷개혁 의지 재천명한 尹, 미래 위해 野도 협조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개혁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여에 걸쳐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했다. 취임 후 세번째다.

◇연합뉴스：▷윤대통령 4+1개혁, 당정협력·여야협치로 동력 키워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현장,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보라.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기후 위기 적극 대응 필요성 일깨운 헌재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문화일보：▷‘법외 지대’된 텔레그램, 프랑스 같은 대응 필요하다

초중고 학생이나 군인들이 지인 얼굴에 성인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행처럼 번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된다. 유명 대학 재학·졸업생들까지 가세한 딥페이크 범죄는 물론이고, 이른바 조주빈의 N번방, 명문대생 마약동아리 범죄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졌다

▷전자파 괴담 편승 변전소·데이터센터 막는 지자체 님비

국가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들이 전자파 괴담에 줄줄이 막히고 있다. 단순한 인근 주민들 반대를 넘어 이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허가 권한까지 동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경기 하남시는 전자파 유해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막았고, 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28일 최종 반려했다

▷새 연금개혁 틀 제시한 尹, 공감대 넓힐 구체안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세대별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연금개혁안의 큰 틀을 제시했다. 신생아 출산 부부와 군 복무자에게 추가 혜택도 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과의 통합 같은 근본적 구조 개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모수 개혁도 쉽지 않은 판에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매일신문：▷헌법재판소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예상됐던 지극히 당연한 결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彈劾訴追)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기각(棄却) 결정을 내렸다. 예상됐고, 당연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의 향응 접대와 수사 무마 의혹 등의 비위를 탄핵 사유로 내걸었지만 숨은 목적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검사 겁박(劫迫)과 보복임은 누가 봐도 분명했다.

▷국토부 TK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검토, 설치 약속 꼭 지키라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에 2개(군위·의성)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박상우 장관 취임 이후 복수(複數)의 화물터미널 설치에 부정적이었던 국토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세 대체할 20년 장기임대주택, 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하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태생적으로 사기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전세 제도를 대체(代替)하기 위해서다. 기업 참여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없앴다

◇동아일보：▷딥페이크 처벌, 어린 전과자 양산 막으려면 교육 병행해야

지인 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올 1∼7월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한 피의자 178명 중 73%가 넘는 131명이 10대다. 교내에서 피해가 발생해 교육부에 신고된 것도 올 들어서만 196건에 달한다고 한다.

▷아직 아쉽지만, 대통령 회견은 더 자주 하는 게 좋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4+1 개혁’뿐 아니라 여러 국정 현안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거나 핵심을 비켜가며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부 사안에선 군색하거나 엉뚱한 해명을 내놓았고, 곳곳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4+1개혁, 곧 임기반환점인데 여태 다짐만 넘쳐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가진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연금, 교육, 노동, 의료개혁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까지 ‘4+1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 교육, 노동개혁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핵심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고, 의료개혁과 인구위기 극복은 올해 추가된 과제다

◇이데일리：▷의료개혁 후퇴 없다는 尹...여권 엇박자 더 이상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료인 양성에는 10~15년이 걸린다”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개혁인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긴축 다짐에도 국가채무 눈덩이...건전 재정 믿을 수 있나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내년에 12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말 추정치 1196조원과 비교하면 연간 증가폭이 81조원에 이른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연평균 증가액(81조 4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헤럴드경제：▷출생아수 다시 줄었지만 의미있는 변화에 주목해야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출생아 수가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출생아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343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하지만 2분기 출생아수는 5만 68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다

▷신규채용 주저하는 대기업, 규제완화로 투자확신 주도록

대기업 10곳 중 6곳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거나 신입 사원을 아예 뽑지 않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기업 실적 호조와 대내외 여건 개선 흐름을 근거로 국세수입을 늘려 잡았는데, 정작 법인세 원천인 기업들은 정부의 예상만큼 향후 경기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조선일보：▷‘선거 보은’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깜깜이 직선제는 이제 그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요구에 따라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었다

▷현대차가 시작한 ‘주가 밸류업’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길

시가총액 5위 현대차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차원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순이익의 35% 이상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계획이 실행되면 현대차의 연간 배당금은 주당 1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헌법재판소가 29일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탄핵안은 이 검사가 작년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게 되자 민주당이 발의해 그해 12월 통과시킨 것이다. 위장 전입 등 6가지 탄핵 사유를 내세웠지만 헌재는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중앙일보：▷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마저 전원 기각한 검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기각 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 5대4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안 검사 사건과 달리 이번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였다. 김기영·문형배 등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으니 이번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보여준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 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민심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윤 대통령이었기에 취임 2주년 회견(5월 9일) 이후 석 달여 만에 또다시 기자들과 일문일답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부산일보：▷기후위기 대책 강도 높일 필요성 인정한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가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가 기후 정책의 위헌성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린 아시아 최초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영유아·청소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의료개혁 추진 당연하나 의정갈등 풀 노력 병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역 종합병원 등의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라 의료현장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에 나름 반박한 것이다

◇한국일보：▷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정부 무겁게 받아들이라

헌법재판소가 어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8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족을 사법기관이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이다

▷응급실 아우성 커졌는데 의료 현장 문제 없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의료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 현장에 가 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잘 굴러가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뜻이다

▷국민과 동떨어진 대통령 인식 재확인한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을 더한 '4+1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선 각종 현안에 대해 언론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국민일보：▷긍정적인 연금·의료 개혁 방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과 저출생 대책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모두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이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연금과 의료 문제였다. 둘 다 갈등과 저항이 유독 거세 과거 정부마다 어물쩍 넘겨왔고, 지금 풀지 못하면 후과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미래와 현실 함께 숙고한 헌재의 기후위기 대응 결정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결정이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3년 걸린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 재판 지연 해소돼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물러났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그의 교육감 직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이로써 역대 직선제 서울시교육감 4명 중 3명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디지털타임스：▷4대 개혁 재확인 尹, 소통·설득 리더십 없으면 공염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12일만에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그동안의 국정 수행 성과, 4+1 개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설명에 이은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의 정치세력화 시도… 의사 진정성 해치는 악수 아닌가

의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 통과가 사실상 정부가 의료계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선언했다

◇매일경제：▷尹 "연금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 힘들지만 가야할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급 지급 보장 법제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자동안정장치 등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도 제시했다

▷의대 증원 타협없다는 尹, 혼돈의 의료현장도 꼼꼼히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했다. 올해 1509명을 증원하고 내년부터는 2000명씩을 더 뽑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내년 의대 증원 보류' 같은 타협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분명해졌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기각 … 민주당은 '탄핵정치' 중단을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공직자들이 잇달아 기각 결정을 받는 것은 그만큼 야당이 근거 없는 탄핵을 일삼고 있다는 증거다

◇한겨레：▷국민은 불안한데 ‘의료현장 문제없다’고만 하면 되나

국민들은 의료공백에 따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비상진료 대책으로 버티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응급의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미래세대’ 권리에 호응한 ‘기후소송’ 헌재 판결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30년까지만 감축목표를 규정한 현행법을, 그 이후의 감축목표도 정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개정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미래세대에 기후위기를 떠넘기지 않도록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 드러낸 윤 대통령 회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나라를 뒤흔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여부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고, 대통령 자신이 중심에 선 주요 갈등과 논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서울경제：▷국민 신뢰 회복하고 설득 리더십으로 연금·노동 개혁 추진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아우르는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를 강조했다

▷“지역화폐 발행 국고 지원 의무화” 巨野의 끝없는 포퓰리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 위해 법제도 정비하고 처벌 강화해야

[서울경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개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들이 대거 제작·유포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적 허위 영상물 차단·삭제를 요구한 사례는 2020년 473건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6434건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