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료대란 눈앞인데 윤-한 충돌,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이데일리◇세계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연합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경향신문◇한겨레◇동아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

 

◇이데일리：▷한은이 제안한 입시제도 개선안, 공론화해 볼 만하다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 경제력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그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ㆍ체코 원전 수출 해법 찾기...전방위 협력 틀 구축해야

체코 원전 수출에 등장한 ‘웨스팅하우스 변수’가 우리 정부와 원전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 공정거래 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벌써 다섯 번째… 잦은 尹·韓 갈등에 국민 혼란·불안 가중된다

의·정 갈등 대응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은 연이틀 “의료 개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한 대표도 어제 “당이 민심을 전해야 한다”며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군사기밀을 30건이나 中에 넘겼는데 간첩죄 적용 못 한다니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그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이 2022년 6월 이후 우리 쪽 군사기밀 30건을 중국 측에 넘겨주고는 그 대가로 약 1억6200만원의 돈을 차명계좌로 받은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야 간호법·전세사기법 처리, 민생법 협치 더 속도 내야

28개 법안 처리, 22대 국회 처음 뒷북 입법 혼란부터 최소화해야 여야 대표 만나 모멘텀 이어가길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간호사법과 민법개정안(일명 구하라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 28건을 처리했다. 여야 간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은 법안들이다

 

◇서울경제：▷민생 입법 물꼬 與野, 구조 개혁 입법으로 경제 살리기 뒷받침하라

[서울경제]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28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의사들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 논의해야

[서울경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핵은 방어용”이라며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 벌어준 文정부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7년 6월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민일보：▷지혜 모아야 할 의료 개혁마저 ‘尹-韓’ 갈등 벌여서야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삐걱거리고 있다. 현 정부 국정 과제인 의료 개혁을 위한 문제인데 당정 간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갈등이니, 대립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 통과… 여야 협치 계속돼야

여야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5월 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 통과시키기는 처음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은 총재의 입시 제안… 진지한 논의로 이어지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해당 대학 진학률이 부모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신입생을 지역별 고교 3학년 학생 수에 비례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의료개혁 놓고 또 尹·韓 갈등 조짐, 국민 분노·공포 외면할텐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갈등 조짐이다. 한 대표가 '의료대란' 해결 방안으로 내년 의대 증원은 그대로 두되 내후년인 2026년 증원 유예를 공식화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증원 불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다.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간 만찬도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위험수위`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처벌해 발본색원하라

지인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이 무차별 확산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여학생들의 사진이 음란물에 합성 및 유포된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에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도 대규모로 발견됐다

 

◇부산일보：▷의료 붕괴 직전… 응급실 '뺑뺑이'에 코로나 치료제 품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진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화돼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품귀여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고수’와 ‘철회’만 고집하며 7개월째 대치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협치 계속돼야

개원식도 하지 못한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석 달 만인 28일 처음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 약 30건을 처리했다. 임기 시작 이후 줄곧 정쟁에만 골몰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국회가 모처럼 본연의 역할을 했다

 

◇헤럴드경제：▷SK 100조 에너기기업 출범에 거는 기대

SK그룹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27일 양 사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11월 1일이면 자산 100조 원 규모의 합병법인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1999년 SK E&S가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돼 도시가스 지주회사로 홀로 선지 25년만에 다시 합치게 됐다

▷서울 집값 5배, 서울대 서울출신 37%...못고치면 망국병

한국사회 집값과 소득, 학벌 간 상관관계가 더 높아졌다. 서울 평균 집값은 비(非)수도권·비광역시 지역의 5배를 훌쩍 넘었다. 서울대 진학생 중 서울 출신은 10명 중 4명에 육박했다. 부모가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하위 10%의 5배를 크게 웃돌았다

 

◇파이낸셜뉴스：▷'반짝 증가' 출생아 또 감소, 노동공급 확대책 시급

두달 연속 증가하며 희망의 싹이 보이는 듯했던 출생아 수가 또 줄어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28일 통계청은 지난 6월 출생아 수가 1만8242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8%(343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2·4분기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작년 동기와 비슷했다. 6월 사망자 수는 2만6942명으로 전년보다 0.5%(139명) 증가했다.

▷사태를 더 꼬이게 하는 의대 증원 당정 충돌

의료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의견충돌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다시 공식화했지만 대통령실이 재차 불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30일 예정됐던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도 연기했다

 

◇조선일보：▷딥페이크로 사회가 들썩인 날에도 정쟁만 벌인 국회 과방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으로 온 사회가 들썩인 27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MBC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과방위는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한 국회 소관 상임위 중 하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강력한 딥페이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군 기무사 해체 뒤 정보사 기밀 집중적으로 팔아 넘겨

대북 첩보 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2017년 중국 정보 요원 추정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우리 비밀 요원 정보 등을 넘겼다고 군 검찰이 27일 밝혔다. 그는 중국 공항에서 체포돼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부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가며 정보를 팔았다

▷의료 사태 놓고 또 충돌, 尹·韓은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했다. 당정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겠다고 한 지 이틀 만이다. 한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주요 현안마다 정면 충돌하는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를 지경이다.

 

◇한국일보：▷의료대란 눈앞인데 윤-한 충돌,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태를 해결해야 할 정부·여당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할 마당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방안을 두고 엇박자를 노출하면서다. 의정갈등의 볼모가 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키우는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락가락 한일군수지원협정, 정부 정확한 입장 뭔가

논란이 많은 한일 간 군수지원협정 추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그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한 뒤 3시간여 만에 “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 공정성에 대한 목마름

우리 국민 절반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당하고 모욕적이며 신념에 어긋나는 스트레스 경험이 많다는 것인데, 독일의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세 배 이상이라고 한다. 꼭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사회정치 현안에 국민들은 높은 울분을 느끼고 있었다. 정치권과 정부가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매일신문：▷윤석열 정부를 친일파로 각인하려는 민주당의 집요한 상징조작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향해 "친일파 밀정(密偵)이 맞나"라고 물었다. "아니다"라고 답하자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죠"라고 했다. 또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은 일본의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니냐. 훈련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대구경북 ‘글로컬대학 단지’로 시너지 효과 내길

교육부가 지정하는 올해 글로컬대학에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 대구한의대, 대구보건대(연합)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본지정 탈락의 분루(憤淚)를 삼켰던 한동대도 재수에 성공했다. 지난해 본지정에 성공한 경국대(옛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까지 합하면 대구경북 6개 대학이 '글로컬대학'의 명패를 달게 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아야

여성 사진을 기반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流布)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진이나 음성, 영상 등을 합성(合成)하는 기술을 말한다

 

◇중앙일보：▷소득·거주지가 좌우하는 대입…‘잃어버린 인재’ 막아야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은 사회의 역동성을 저해한다. 이를 분석하는 각종 연구가 이뤄지는 이유다. 대표적인 것이 ‘위대한 개츠비 곡선’으로 소득 불평등(지니계수)과 계층 이동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다

▷윤·한 갈등 자제하고 의료 현장 해법 머리 맞대길

내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돌연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당정 화합을 위해 먼저 만나자던 대통령실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연합뉴스：▷첫 민생입법 여야 합의 처리…양보·타협의 정신 살려가라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이다

▷정치권의 분출되는 대안들…의정갈등 '출구'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대통령실이 '증원 불변'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만찬도 추석 이후로 늦춘다고 발표했다

 

◇문화일보：▷“폭염 뒤 전기료 정상화” 국민 동의 얻어 제대로 해야

여러 이유로 억제됐던 전기요금 인상이 곧 추진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폭염 기간이 지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당한 수준의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물가상승률도 2%대를 유지하는 만큼 전기료를 현실화할 적기다

▷위태위태한 의료 현장, 여·야·의·정 냉철히 지혜 모을 때

전공의 이탈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대형병원과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중증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말 그대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안보·통상·지정학 복합 위기… 동맹 확장이 한국의 활로

미·중 신냉전에 이어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다발적 분쟁이 지속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기에 대한민국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시의적절한 행사가 열렸다

 

◇한국경제：▷"해 날 때 기다려 지붕 고칠 여유 없다"는 한은 총재의 쓴소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제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다. 그러면서 “왜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같은 구조적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후 규제가 부른 레지던스 대란, 정부는 뒷짐만

전국 10만 실이 넘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가뜩이나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짓누르는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주거 목적으로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정부의 주택 용도 사용 불허에 ‘사기 분양’이라며 계약 해지 줄소송을 벌이고 있다.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시행사·시공사는 송사에 더해 유동성 위기까지 내몰린 상황이다. 이런 곳이 전국 18개 단지에 달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사코 "북핵은 방어용" 두둔한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한 핵과 김정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또 드러났다. 그가 2017년 6월 방미 때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따른 자위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서울신문：▷이제야 ‘간호법’… 여야 ‘의료 해법’에 제 역할 해보라

여야는 어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한 데다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닥치자 부랴부랴 움직였다.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공의 등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하다.

▷전기료 인상, 더 실기 말고 저소득층엔 핀셋 지원을

여러 이유로 미뤘던 전기요금 인상이 곧 추진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는 지난해 11월 산업용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오른 뒤 지금껏 동결됐다. “콩값보다 싼 두부”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전력은 생산 원가보다 싼 전기를 팔고 있다.

▷北 핵무장 부추긴 文 전 대통령의 “방어용” 강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은 방어용”이라 말했다고 허버트 맥마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엊그제 펴낸 비망록에서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한은이 ‘지역별 비례선발제’ 제안한 이유 무겁게 새겨야

서울대 진학에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8%만이 ‘학생의 잠재력 영향’이고, 92%는 ‘거주지역 효과’로 나타났다

▷당정 만찬도 흔든 의·정 파국, 이제 국회 역할 주목한다

30일로 잡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정 만찬이 이틀 전인 28일 전격 연기됐다.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 유예를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가 무산된 사실을 공개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할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던 의·정 대치가 당정 갈등과 국정 혼선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중도파기 위험’ 불거진 체코 원전 수출, 정부는 예상 못했나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이 지식재산권 문제로 암초에 부딪혔다.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체코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듀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체코 반독점당국에 지재권 위반, 미국 핵수출통제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겨레：▷한·일 군수지원협정 말 바꾼 국방부, 밀실 추진 안 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한·일 양국이 필요할 때 탄약·연료나 수송·의료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곧바로 말을 바꿨다. 국방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중요한 현안에 대한 답변을 몇시간 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간호법·전세사기법 합의 처리…남은 법안도 접점 찾아야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생을 위한 협치가 정착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동아일보：▷내년 인턴 3000명 줄고 의대생 2.5배 급증… 답 없는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내년 의대 증원은 대입 일정상 번복할 순 없지만 내후년 의대 증원은 보류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尹의 세 번째 기자회견… 질문 속 여론에 귀 활짝 열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핵심 개혁 과제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올 6월 초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이고,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빚에 포위된 한국 경제… 편한 길 택했다가 고통 길어진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비율이 작년 말 251.3%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말보다 8.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세계 평균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85.4%에서 245.1%로 40.3%포인트나 급감했다

 

◇매일경제：▷송전망 건설 차질 속출 … 님비 지자체에 SOC예산 불이익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8일 하남시와의 송전망 갈등과 관련해 "전력망 건설이 제때 안 되면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건설 지연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하남시가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불허한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규제 확 풀어야 성공한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세 개인이 전세를 놓다 보니 불경기엔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거나,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자금력 있는 기업을 임대시장에 끌어들여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원전 수출 때마다 美기업 몽니, 근본 해법 찾아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을 막으려 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년 전에도 수주전을 앞두고 미국 법원에 소송까지 내며 우리 발목을 잡으려 했던 전력이 있다. 체코 원전 입찰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얼마 전 체코 당국에 진정까지 내서 우리를 막으려는 것은 비상식적 행위다.

 

◇강원일보：▷동해안 무분별한 난개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 중 하나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은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무분별한 숙박시설 인허가와 대형 리조트 건설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외지업체에 일감 뺏기는 지역업체, 보호 방안은

도내 건설업체들이 일감을 빼앗기고 있다.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진행된 건설공사액의 64%가량을 타 지역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도내 건설공사액은 12조80억원으로 2022년(11조2,500억원)보다 6.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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