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번져가는 딥페이크 범죄, 온 사회가 팔 걷고 나서야

◇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서울경제◇동아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한겨레◇국민일보◇문화일보◇강원일보◇연합뉴스◇중앙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헤럴드경제◇이데일리◇

◇디지털타임스：▷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행정부 인사권 침해 아닌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데 대해 행정부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높이 살만 하나 `경기대책`도 있어야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고강도 긴축재정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3%)에도 크게 못 미친다. 나랏빚이 1100조원을 돌파한 데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재정 허리띠'를 바싹 조인 것이다.

◇매일경제：▷"서울대 진학에 거주지 효과 92%" 이러니 지방 떠날 수밖에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좌우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능력 차이가 대학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尹 "나랏빚 늘어 일하기 어렵다"… 野도 '25만원 퍼주기' 접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저로 낮았던 지난해(2.8%)에 이어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3년 연속으로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우선키로 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의대증원 유예' 꺼낸 與, 의료개혁 목표 잊어선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 결정대로 기존(3058명)보다 1509명 늘려 뽑되, 그 이듬해에는 다시 3058명만 뽑자는 것이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1만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애초 계획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된다.

◇서울경제：▷美 현대차 공장 제동·체코 원전 몽니…정교한 외교력 발휘하라

[서울경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는 76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에 재정 긴축 한계, 이제는 의무지출 손볼 때다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증가율을 1년 전에 제시했던 4.2%보다 1%포인트 낮춰 2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巨野 과도한 친일몰이, 국론 분열 초래하는 정쟁 멈춰야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야권의 친일몰이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일부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오래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연장선”이라며 당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동아일보：▷여야가 모두 “19세기 관행” “괴물” 질타한 대한체육회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불합리한 관습’을 놓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목소리로 체육계를 질타했다. 여당 의원은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언급하며 “스포츠 단체들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도 “한국 체육계가 19세기 관행에 머물러 있고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尹 명예훼손 수사에 최소 3176명 주민번호-주소 뒤진 檢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조회 인원이 최소 3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최근 통신 3사(SKT, KT, LGU+)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내년 긴축 살림이라는데 나랏빚은 81조 더 쌓인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증가율 2.8%보다는 높지만 3%대 초반으로 묶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정부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與 “의대 증원 내년엔 보류”, 이러고 의료개혁 가능하겠나

여당이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 불안감 확산, 여·야·정 근절 종합대책 마련할 때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 또는 영상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500여곳의 목록이 올라오면서 전국 초·중·고와 대학이 발칵 뒤집혔다. 여성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생·경제 활력” 내년 예산, 방향 맞지만 세수 확보가 관건

올해보다 3.2%↑ 677조 긴축편성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 역할 축소 꼼꼼하게 심의해 효율성 높여야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이 3% 안팎에 머문 긴축재정이다

◇매일신문：▷김문수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무지 드러낸 민주당 의원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제강점기 국적(國籍) 논란으로 파행(跛行)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김 후보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나라를 다 빼앗겨서 일본에 강제로 다 편입(됐다)"고 말했다

▷허리띠 졸라맨 내년 정부 예산안, 내수 진작 쉽잖다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지출 증가율(2.8%)보다 조금 늘었지만 '긴축(緊縮)재정' 기조를 지키고 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와 예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시·도민 염원인 TK 행정통합을 이렇게 무산시키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이 결국 중단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TK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선언했다. 통합 논의는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 말까지 결론 낼 것을 제안했다

◇서울신문：▷무차별 ‘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수사, 대책 강화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가짜 영상물(딥페이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최소 100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중고교 등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대화방에 유포된 허위 영상 속 피해자들은 중고생 미성년자는 물론 군인, 교사 등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했다.

▷의대 정원 논의 제안, 전공의 복귀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원상회복’만 외쳐 온 전공의 단체가 여당 대표와 물밑 대화에 나섰다는 것 자체는 꽉 막힌 사태를 뚫는 유의미한 실마리일 수 있다

▷심각한 전력난… 가동 멈출 원전 연장 논의 서둘라

국내 전력 수요가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설계수명(40년)을 다한 노후 원전들이 내년에 무더기로 멈출 예정이니 전력 확보에는 더 크게 비상이 걸렸다

◇한겨레：▷초중고·군부대까지 파고든 경악할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학가는 물론 미성년자인 초중고생까지 겨냥하는가 하면, 군부대에서는 군 내부망에서나 볼 수 있는 증명사진을 이용한 대담한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다. 마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또 전 정부 탓하며 초긴축 예산, 정부 역할 포기했나

27일 정부가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3.2%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밑도는 초긴축 예산이다. 증가율 3.2%는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올해(2.8%)와 2010년·2016년(각 2.9%)에 이어 네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의료공백 위기 속 자중지란 당정,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부·여당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단일한 입장을 모으지 않아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불만을 터뜨려왔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자중지란에 빠져 손발이 안 맞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긴축 예산 불가피하지만 ‘경기 마중물’ 역할도 고민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것으로 증가 폭이 2년 연속 3% 안팎에 그쳐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딥페이크’ 공포… AI 기술 제어할 사회적 논의 서두를 때

음란물에 전혀 무관한 이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14조에 처벌 규정이 적시돼 있다. 이는 소셜미디어의 익명성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첨단성을 악용해 벌이는 매우 악랄한 범죄이기도 하다. 빌미가 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무고한 이들을 악몽에 시달리는 피해자로 전락시킨다.

▷‘편향’ 발언 김문수 후보자, 장관 돼선 안 그러겠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에 재선 경기지사를 지내 정치·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엄혹한 시절 노동운동에도 투신했다. 하지만 이후엔 ‘태극기 세력’과 엮여 활동했고, ‘국회 난입 사태’도 주동했다.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발언도 많이 했다

◇문화일보：▷의대 증원 “내년엔 보류”,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대전제

국민의힘 측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여당 움직임은,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응급실 파행과 의료진 탈진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장관 후보 노동·역사관 거칠지만 일리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의 역사관·노동관을 따지는 자리가 됐다. 1980년대 노동운동의 전설로 불릴 정도의 민주·노동투사 출신이며, 노동운동 기틀 수립에도 기여한 김 후보가 난마처럼 얽힌 노동 현안을 풀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약자 복지 강조한 내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내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677조4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3.2% 늘어난다. 2년 연속 소폭 증가에 그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예산이 평균 8.7%씩 늘어나 국가채무가 660조 원에서 970조 원으로 치솟은 것과 대비된다

◇강원일보：▷고속도로 건설 ‘국토순례 대장정’ 나서는 현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남부 지역은 오랫동안 발전에서 소외돼 주민들은 ‘육지 속의 섬’이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강원도와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주민들이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대장정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한 오늘을 대변한다

▷고령자 취업 역대 최대, 지역 동력으로 유도해야

강원지역 7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11만1,000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도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28만7,000명이다. 전체 취업자 88만3,000명 중에서 32.5%를 차지, 연령대별 중 최고치였다. 이 중 70세 이상의 비중은 38.7%로 고령층 가운데 제일 높았다.

◇연합뉴스：▷무차별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엄중 대처해야

(서울=연합뉴스) 지인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이 무차별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에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고강도 긴축' 내년 예산…경기 대응력 약화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다소 높지만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고강도 긴축재정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3%)에도 크게 못 미친다

◇중앙일보：▷2인 체제 방통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의 임명에 제동을 가함으로써 ‘방통위 2인 체제’가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1심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내년도 고강도 긴축…재정 빈자리 규제 혁파로 넘자

정부가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올해보다 3.2%만 늘릴 정도로 허리띠를 바짝 조였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재정을 맘껏 썼던 문재인 정부 때의 연평균 예산증가율(8.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물가를 반영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도 낮다. 강도 높은 긴축재정이다.

◇한국경제：▷내년도 긴축 재정 불가피…당분간 허리띠 졸라매야

내년 정부 예산이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3.2% 늘어났다. 올해 증가율 2.8%보다 높아졌지만 2년 연속 3% 안팎에서 증가율을 묶어 두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 경제성장률 4.5%(정부 전망)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긴축 재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의정 갈등 풀어야 하지만, 한동훈식 해법은 옳지 않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고 한다. 내년엔 정부 방침대로 의대 정원을 1500명가량 늘리되 2026학년도 정원은 동결하고 2027년 이후 정원은 원점 재검토하자는 게 여당의 제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뒤 이런 입장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2인 체제' 원인 제공 野, 위원 추천 서둘러 방통위 정상화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월권적·모순적인 판결 논리가 적잖다. 재판부는 “신임 이사 임명의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명 절차의 완벽성을 방통위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행정부 결정에 개입한 셈이다.

◇한국일보：▷초중고생까지 딥페이크… 당국 뭐 하고 자력구제인가

지인을 대상으로 합성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 군인을 넘어 초중고생까지 덮쳤다. 텔레그램에는 각종 딥페이크 공유 단체방이 수백 개에 달하고, ‘OO중’ ‘OO고’ 등 특정 학교 이름이 들어간 단체방도 상당수라고 한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옳아도 ‘허리띠’만 졸라매는 건 문제다

정부가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어제 공개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돼 감액 심의 후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항고보다 합의제 복원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대주주)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그제 법원이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계속 지적돼온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무시한 것에 대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라 하겠다

◇조선일보：▷‘딥페이크 성범죄’, 지금 못 잡으면 불길처럼 번질 것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에서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교사, 여군도 있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병장과 하사 월급 역전되면 군대가 유지되겠나

내년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내년 병장 월급을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전역 때 자산 형성 지원금 55만원까지 합치면 월 205만원이 된다. 이는 내년 하사 1호봉 기본급(193만원)보다 높고, 각종 수당을 합한 실급여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부는 ‘의사 증원’ 원칙 지키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길

국민의힘이 ‘의료 파동’을 풀기 위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 의대 1학년 3000명 정도가 유급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뽑는 2025학년도 신입생 4600여 명을 합하면 한 학년이 7500명이 넘는 상황이 된다

◇경향신문：▷번져가는 딥페이크 범죄, 온 사회가 팔 걷고 나서야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직업·지역·학교별로 세분화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돼온 걸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딥페이크 범죄 대상이 된 건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우려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번져나갈 때까지 정부와 우리 사회가 무얼 했는지 통탄을 금할 길 없다.

▷내수 위축·양극화 극심한데, 우려 키우는 내년도 ‘긴축 예산’

윤석열 정부가 27일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짰다고 발표했다.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고, 이마저도 증가분의 90%가 넘는 18조2000억원은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경직성 강한 의무지출이니 사실상 ‘초긴축 재정’이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여당 중재·의료대란 다 일축한 ‘대통령실 출구’는 뭔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의·정 갈등 해법으로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년 증원은 유예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즉각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대입 '지역별 비례선발제' 한은 제언 신선하다

입시경쟁 과열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 주범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보고서를 통해 입시경쟁 과열을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때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건전재정·경기부양·약자복지 세토끼 다 잡아야

내년 정부 예산이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난다. 증가율이 2년 연속 2~3%대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중점은 민생 활력과 미래 성장이다. 재정을 아끼기 위해 이번에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줄였다

◇부산일보：▷서부산 시티투어버스 관광객 유인 콘텐츠 보강해야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다음 달 4일 운행될 새로운 서부산 시티투어버스 노선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할 만한 콘텐츠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서부산 시티투어버스는 서부산권의 주요 관광지와 거점을 경유하는 생태·문화체험 테마 노선으로, 기존의 서부산 관광지 순환 시티투어버스 ‘오렌지라인’을 조정해 서부산권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됐다.

▷부산 역점사업 국비 대거 확보, '글로벌 허브' 탄력 기대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불과 3.2% 늘어난 긴축 편성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을 우려해 고강도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내년도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비로 정부 예산 9640억 원을 따냈다

◇헤럴드경제：▷무차별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 전방위적 강력 대응해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인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충격적이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에는 수백곳의 피해 학교 명단이 올라 있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다. 대화와 소통의 디지털공간이 익명성을 무기로 무차별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것이다.

▷고강도 긴축 내년예산, 미래먹거리 투자 소홀함 없도록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경상성장률 추정치(4.3%)에도 못 미치는 고강도 긴축이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2.8%)과 엇비슷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2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데일리：▷규제 완화 틈타 되살아난 영끌, 대출 문턱 높여야 잡는다

부동산 시장에 2030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 사기)족이 돌아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액은 32조 9000억원으로 직전 1년간(2조 8000억원)보다 12배 가까이 불어났다

▷정치권 선심 공세에 지방 재정 골병...무늬만 자치인가

정치권의 선심 공세에 지방 재정이 골병드는 모습이 숫자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예산 527조 1269억원 중 의무지출 예산은 359조 5531억원으로 6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