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北 자폭형 드론 첫 공개… 軍, 압도적 대응력 키워야

◇동아일보◇한겨레◇서울경제◇세계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부산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한국경제◇문화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

 

◇동아일보：▷응급실 대란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환자들은 어쩌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9일부터 전국 병원 61곳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가까스로 유지되던 의료 시스템은 간호사까지 떠나면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2인 방통위’에 대한 근본적 의문

서울행정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의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동을 건 것이다

▷송변전 사업 112건 중 착공 ‘0’… 첨단산업에 ‘재앙’될 것

한국전력이 2036년까지 송변전 설비 112건을 확충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전이 2022년 수립한 10차 송변전설비계획 추진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송전선로를 깔고 변전소를 짓는 전력망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이진숙 방통위’ 제동 건 법원, 방송장악 헛된 시도 멈춰야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단행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야 추천 위원들의 합의제로 운영하게 돼 있는 방통위가 여권 추천 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여야 대표 시급히 만나 의료공백·특검 현안 풀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제안했던 ‘텔레비전 생중계’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했다. 여야 대표 회담의 실무적 걸림돌 중 하나가 제거된 것이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서둘러 만나 의료공백 사태 등 쌓인 현안들의 해법을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반노동 넘어 노조혐오·극우편향, 김문수 장관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반노동을 넘어 노조 혐오와 극우적 편향 행보를 보여온 김 후보자는 자신의 과오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노동부 장관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서울경제：▷巨野에서 터져나오는 상식의 소리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건가”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하는 지도부를 겨냥해 질타하는 상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괴담 퍼뜨리며 변전소 건설 막는 ‘님비’에서 벗어나라

[서울경제] 국내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국제 기준의 1%에도 못 미치는 데도 일부 세력과 주민들이 괴담 선동에 악용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150개 변전소의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해 한국전기학회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154㎸, 345㎸ 변전소의 평균 전자파 노출량은 국제 기준(83.3 μT·마이크로테슬라)의 0.04~0.81%에 불과했다.

▷검찰총장 “수심위 공정 심의”…‘명품백 논란’ 후속 조치도 해야

[서울경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세계일보：▷尹 국정 브리핑, 연금개혁 등 중대 현안 논의 전환점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모두가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중대 개혁 과제들이다

▷北 자폭형 드론 첫 공개… 軍, 압도적 대응력 키워야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드론)를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의 무인기성능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보건노조 29일 파업 예고, 여·야·정 PA 법제화 서둘러라

간호사까지 떠나면 의료 현장 마비 의사 위주 보상 등 누적 불만 표출 환자 상황 고려해 결행해선 안 돼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어제 밝혔다.

▷방통위 이어 방문진도 파행… 법원, 본안 판결 신속히 내리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이사 임명은 무효”라며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판결 전까지 임명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국일보：▷“박 대통령 탄핵은 잘못”··· 자질 논란만 키운 김문수 청문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반(反)노동 발언 등으로 인해 후보 지명 이후 노동·사회단체들의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데, 청문회는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자질 논란만 키웠다

▷석달 만에 질문받는 尹, 국민 관심사에 공감할 답변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한 구상을 국민에게 설명한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3개월여 만에 언론의 질문에도 답변할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 조속히 매듭짓고 갈등 소지 없애야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 4월 시작된 회의는 이번이 7번째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모두 11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2021년 체결된 11차 협정은 내년 말까지 유효하다

 

◇매일경제：▷원전 4기 내년 가동 중단 … 전력수급 안정위해 수명 연장해야

내년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 4기가 설계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원전은 수명이 다해도 안전성과 경제성을 평가해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한다. 원전 선진국인 미국은 그렇게 90% 이상의 원전이 계속 운전 중이다. 국내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명을 연장해 운전 중인 원전이 단 한 기도 없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서 A등급 받은 현대차의 약진

현대차·기아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에서 모두 신용평가 A등급을 받았다. 미국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 영국 피치로부터 A등급을 받은 자동차 회사는 현대차·기아를 포함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일본 도요타, 혼다까지 4곳에 불과하다. 미국 자동차 '빅3'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가 B등급이다

▷김정은 "무인기 서둘러 배치"…전쟁판도 바꾸는 드론전력 구축을

북한이 신형 무인공격기 성능시험을 실시한 뒤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는 무인기의 위력을 목도하자 드론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북한이 수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 서둘러 압도적인 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조선일보：▷北 자폭 드론 실용화 단계, 우리 군은 무슨 준비 하고 있나

북한이 자폭 드론(무인기)으로 우리 국군 전차 모형을 타격해 폭파하는 장면을 26일 공개했다. 북한이 2014년 남쪽으로 침투시킨 드론은 조악했다. 상용 카메라를 붙인 수준으로 공격은커녕 정찰 능력도 의심됐다. 그러나 2017년에 이어 2022년 내려 보낸 드론은 중국제를 모방해 진일보했으며 서울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했다. 이번 자폭 드론의 형태는 러시아제와 유사하다.

▷방송 정쟁 싸움터 된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 분리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우주항공청장 등 기관장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에서는 MBC와 방통위원장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관련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이다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우리도 SNS의 ‘범죄 방치’ 책임 물어야

프랑스 정부가 소셜미디어(SNS)를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 행위와 유해 콘텐츠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텔레그램 창업자를 지난 26일 체포했다

 

◇부산일보：▷의료공백기 간호사도 파업, 여야정 의료붕괴 막아라

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가까스로 메워온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노사 간 조정이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부산시 부실 심의 경종 울린 이기대 고층 아파트 철회

아이에스동서(주)가 이른바 ‘이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 계획을 26일 철회했다고 한다. 부산의 해안 비경을 오롯이 간직한 이기대의 입구에 30층 안팎의 아파트 3개 동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해당 사업자에겐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된 반면, 시민이 즐기는 주요 명소는 망쳐질 게 뻔해 그에 따른 반발이 거셌다

 

◇연합뉴스：▷차례상·밥상에 달린 추석 민심…물가·수급관리 만전을

(서울=연합뉴스) 한국물가협회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의 28개 차례용품 가격을 조사했더니 4인 가족 기준 올해 추석 차례상 예상 비용이 28만7천100원으로 지난해 추석 때보다 9.1%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28개 품목 중에서 23개 가격이 올랐는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배는 1년 전보다 20% 이상 상승했다. 특히 중국산 도라지는 52%나 뛰었다.

▷윤대통령 금주 국정브리핑, 현안 소통확대 기회되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국정브리핑을 연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이른바 '4+1' 개혁 과제에 대해 그간의 추진 성과와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한다. 브리핑 시기와 형식은 논의 중인데, 언론의 질문에도 답할 방침이어서 간단한 기자간담회 성격도 띨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尹 대통령 곧 국정 설명,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그동안의 개혁 추진 성과와 계획을 직접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열 것이라고 한다. 설명할 개혁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일문일답도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정 추진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한국경제 앞날 짊어질 전략기술 육성에 사활 걸라

반도체, 인공지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의 집중 육성 1차 기본계획이 26일 나왔다. 2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등 전략기술 분야를 정부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강원일보：▷삼척~포항 고속철, 동해안 발전 새 이정표 돼야

동해안과 강원 남부권의 교통 인프라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9월 동해선 삼척~포항 고속철도 시운전이 시작되고 12월 말 개통이 예정된 이 고속철도는 지역경제와 생활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 정식 개통 시 동해·삼척~부산까지 2시간10분, 강릉~부산 간은 3시간5분에 주파가 가능하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의료 공백 더 키워선 안 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지역 5개 의료원을 포함, 6개 병원이 소속돼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매일신문：▷전공의 이탈에 간호사 파업까지, 정부 대책은 뭔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의료 정상화, 처우(處遇)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9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增員)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와중에 보건의료 노동자마저 파업을 하면 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진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安易)하다.

▷‘계엄 준비’ ‘독도 지우기’…민주당의 마구잡이 선동성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선동성 의혹 제기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撤去)됐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억울한 죽음 내모는 의료대란… 여야 대표, 당장 해법 내놔야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응급실조차 마비,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문을 닫는 응급실이 생기고 있으며, 필수의료는 수술 팀의 해체 등으로 환자 수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대한민국 의료가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맞았음을 보여준다

▷방송정쟁 날 지새는 과방위, AI기본법만이라도 처리하라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개원 3개월 만에 이뤄진 첫 업무보고다. 통상적으로 상임위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는 상임위 구성·위원 보임 직후 이뤄진다. 하지만 여야가 '방송 정쟁'을 거듭한 탓에 이렇게 미뤄진 것이다. 그간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18차례 개최했었다.

 

◇경향신문：▷텔레그램 대표 체포, 한국도 ‘플랫폼 익명 범죄’ 척결 나서야

전 세계적으로 9억여명이 사용하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40)가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혐의는 텔레그램 부실 관리라고 한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밀매, 성착취, 폭력·테러, 가짜뉴스 확산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느 문명의 이기처럼 텔레그램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반노동·막말’ 잘못 없다는 김문수, 이래도 장관 시킬 건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반노동·극우·막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그의 본색임을 확인시켰다. 노동정책을 이끌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동자, 여성, 참사 유가족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의·혐오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청문회장에 앉아 있기 힘든 인물이다.

▷법원의 ‘2인 방통위’ 방송장악 제동, 사필귀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의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경제：▷기초연금 타는 복수 국적자 급증…'복지 무임승차' 차단해야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국내로 돌아온 복수 국적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최근 10년간 5배나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 5699명으로 늘었다. 이들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은 같은 기간 22억8000만원에서 212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가계 빚 3000조원 돌파, '부채와의 전쟁' 필요하다

우리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2분기 말 기준 3024조원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배 수준에 육박하고 올해 국가 예산(656조원)의 5배에 달한다. 정부 및 가계 부채는 2분기에만 44조원 늘어 1분기 증가폭(20조원)의 2배를 웃돌았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벼랑끝 환자 아예 떠밀 텐가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모레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대로 가면 고려대의료원 등 상급 종합병원 8곳,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원 26곳을 포함한 전국 61개 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진료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반년째 힘들게 버텨온 환자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문화일보：▷“더 세게 대출 개입” 금감원장, 정책 충돌 책임 통감해야

5대 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대인 7조6000억 원 급증한 데 이어, 8월에도 22일 만에 6조1000억 원 늘어나 8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8·8 주택공급 대책과 8·20 가계부채 대책이 민망하다. 은행들이 지난 한 달 반 사이 20여 차례나 주담대 금리를 올렸는데도 약발이 듣지 않는다

▷헤즈볼라 선제 공습한 이스라엘, 한국 킬체인 이상 없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도발 징후를 포착,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한 선제 공습으로 미사일 발사대와 기지 등을 파괴했다. 헤즈볼라는 25일 오전 5시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불과 15분 전인 오전 4시45분에 공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간호사 파업 예고… 여야 간호법 당장 합의해 통과시키라

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14일 64개 사업장(병원)에서 일제히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15일 간의 조정 기간이 끝나는 29일 오전 7시부터 61개 병원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헤럴드경제：▷간호사까지 파업 예고...정부 말뿐 아닌 실질조치 따라야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61개 병원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한다. 조정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튿날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 전공의들이 떠난 빈 자리를 지켜온 간호사, 의료기사까지 병원을 이탈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지게 된다. 환자와 국민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美 피벗 목전 3000조 빚...혼란 부추기는 정부·당국

미국 금리인하가 한층 더 가시권에 들어왔다. 내수진작이 시급한 우리로서도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에 발맞춰야 하는데 집값과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 나랏빚과 가계빚을 합쳐 사상처음으로 3000조원이 넘어섰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오락가락하며 국민 우려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일보：▷김부겸의 ‘유연한 리더십’ 주문, 여야 모두 귀담아듣기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모처럼 목소리를 냈다. 정치가 이 모양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주변의 채근이 많았다고 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쏟아낸 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었다

▷의료 붕괴 우려,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대란 막아야

지금 국민들 사이에 “아프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공포처럼 퍼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대란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얼마 전 서울 구로역에서 다친 작업자는 전문의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16시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충북에선 임신부가 응급실을 못 찾아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북, 자폭 무인기 공개… 우려스러운 북·러 군사협력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드론)를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두 가지 종류의 무인기 성능을 시험했다. 동체 길이는 1.5m 안팎으로 비슷한 크기였지만 부착된 날개는 삼각형이거나 십자형으로 서로 달랐다

 

◇중앙일보：▷소급 적용 안 된다는 이유로 호텔 화재 위험 방치해서야

순식간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천 호텔 화재의 원인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화재 시 인명을 살리기 위한 각종 대비책이 단계별로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객실의 벽걸이 에어컨에서 전기 합선 등으로 튄 불씨가 침대 매트리스에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한다. 숙박업소는 난연성 소재로 된 제품을 사용해야 위험이 덜하다.

▷송배전망 ‘님비’로 전력난까지 우려…전력망법 시급

이현재 하남시장은 상공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전기를 다루는 전력심의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보직을 맡았고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까지 지냈다. 보수 정당에서 재선 의원을 하면서 정책위의장까지 했으니 산업자원부의 주요 정책은 깊이 들여다봤을 것이다. 그런 이 시장이 이끄는 하남시가 지난주 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불허했다.

 

◇이데일리：▷응급실마저 응급 상황... 정부 해법이 자제 당부뿐인가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 사이 갈등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사람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응급실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속속 진료 제한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전환기 맞은 전기차, 미래 주력산업 육성 차질 없어야

정부와 여당이 25일 고위협의회에서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내놨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신축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배터리 인증제를 앞당겨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고위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신문：▷간호법 등 시급한데 여야 대표 만남 ‘그림’ 만들 땐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회담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했다

▷오락가락 ‘관치금융’, 부채·부동산 다 놓친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가파르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지난 7월 한 달 만에 7조 3975억원 늘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22일까지 6조 1456억원 늘었다.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엔 ‘독도 지우기’… 이런 선동, 낯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논란이 ‘괴담 정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에 걸려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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