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료 현장 ‘총체적 난국’…정부는 무슨 대책이 있나

◇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중앙일보◇연합뉴스◇세계일보◇부산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한겨레◇경향신문◇서울신문◇서울경제◇

 

◇한국일보：▷여야 합의 약속한 간호법 제정, 미뤄져선 안 된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시급한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지도부 접촉을 통해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처리키로 합의해놓고, 진료 범위 등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명품백 수사심의위, 정치 고려 없이 사안 엄중히 다뤄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지 하루만이다

▷침체 속 가계·국가 빚 3000조, 터널 끝이 안보인다

국가채무(지방정부 제외)와 가계빚(가계신용)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3,042조 원을 기록해 3,000조 원을 넘어섰다. 경제가 커지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가계 채무는 올해 2분기에만 44조 원 늘어나 올해 1분기 증가폭의 2배를 넘어섰다

 

◇파이낸셜뉴스：▷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전력망 건설 갈등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송전탑과 같은 송배전망 건설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주 경기 하남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했는데 그 파장이 크다. 서울·수도권에 상당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시설이어서 더 그렇다. 한국전력은 이곳에 7000억원을 투자해 3년 안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3000兆 빚 천국, 나라의 미래 짓누른다

국가와 가계 빚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4분기 말 국가·가계 빚 총액이 3042조여원으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는 1145조여원, 가계는 1896조여원 빚을 졌다. 2·4분기에만 증가한 금액이 44조원인데 1·4분기 증가폭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한국경제：▷계엄설 퍼트리는 민주당, 근거 확실히 대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계엄령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국방장관의 교체와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며 “경고하고, 대비하고 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병주 최고위원도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 선포가 우려된다”고 했다

▷집값 불안 관치금융 탓 큰데…"은행에 더 세게 개입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KBS에 출연해 “집값을 잡기 위해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무분별한 대출 경쟁으로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폈다며 은행을 질책한 발언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집값 과열의 원인은 은행의 탐욕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통화·대출 정책 탓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시장 불안은 기본적으로 시중통화 확대의 산물이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어렵다"는 김문수의 안이한 인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 국제 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다. 헌법의 평등권,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 협약, 국내 근로기준법 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일보：▷금융당국, 은행 탓 앞서 신관치 논란 해소부터

제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는 초유의 금리 역전이 벌어졌다. 5개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금리가 낮은 NH농협은행 주담대 최저금리(23일 기준)는 3.65%로, 7개 주요 생보사(3.59%)나 손보사(3.19%)보다 높다. 보험사는 은행보다 자금 조달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더 높은 게 일반적이다.

▷의료 현장 ‘총체적 난국’…정부는 무슨 대책이 있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오는 29일부터 전국 61개 대형병원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이 가입한 단체다. 지난 23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선 61개 병원의 조합원 82%가 참여해 투표자의 91%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한다

 

◇연합뉴스：▷깊어지는 '의료공백' 우려, 정부가 돌파구 제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해 15일간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상태다. 조정이 결렬된다면 오는 29일부터 동시 파업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해리스-트럼프' 누가 당선되든 흔들림 없도록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양자 대결 구도로 공식 확정됐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3회 연속 대선후보로 확정된 데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집권당 대선 후보로서 출정식을 가졌다.

 

◇세계일보：▷강원에서 발전해 보낸 전기, 수도권 지자체가 가로막겠다니…

경기 하남시가 지난 21일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보내는 송전망의 최종 관문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퇴짜를 놨다. 정부와 한전은 수도권 전력 수요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4조원을 투입해 총길이 280㎞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 왔다

▷金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판단도 전에 시비 거는 與野

이원석 검찰총장이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진상 규명에 최대한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은행 대출금리 인상에 금융당국 개입 시사, 뒷북 대응 아닌가

0%대 금리 때보다 ‘영끌’ 더 늘어 한은 긴축에도 정책금융 ‘엇박자’ 일관된 정책·모든 수단 강구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방송에서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더 세게 개입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손쉽게 금리 인상만으로 대응하는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부산일보：▷일상화한 폭염의 연례화 우려, 국가 종합대책 세워야

처서를 지나도 전혀 꺾일 기세가 없는 폭염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가 실물경제 전반도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역대 최악으로 일컬어지는 올해 폭염과 열대야의 영향에서 예외인 곳을 사실상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피해가 확산일로다

▷서울시장도 공감한 지역균형발전, 정부 제대로 하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정치학회가 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진행한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 자리에서다. 이날 두 시장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거론했다.

 

◇동아일보：▷뜬금없는 생방송 회담 논란… TV토론을 하자는 건지

25일로 예정됐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 선정도 문제지만 TV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TV 생중계는 한동훈 대표의 뜻이라고 한다

▷이복현 “대출금리 인상은 당국과 무관”… 시장 들쑤셔 놓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방송사 대담 등을 통해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가계대출 목표치보다 빠르게 대출이 늘었는데 은행들이 속도 조절을 위해 가장 쉽고 이익이 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아리셀 참사’ 시작은 납품 비리… 부정이 더 큰 부정 불렀다

근로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는 사측이 군납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돼 납품이 늦어지자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다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방위사업청과 리튬전지 납품 계약을 맺은 아리셀은 품질 검사용 시료를 자신들이 별도 제작한 수검용 시료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검사를 통과해오다 올 4월 꼬리가 잡혔다.

 

◇디지털타임스：▷동해-수도권 전력망 구축 막은 하남시… 전력대란 책임질텐가

신한울 1·2호기 원전 등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국책사업이 서울 문턱에서 막힐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까지 200Km 이상 이어지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송전(HVDC) 송전선로가 끝나는 길목에 있는 경기 하남시가 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정부, "의료공백으로 다 죽겠다"는 민심 허투루 넘겨선 안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7개월에 이르면서 의료공백이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보건의료 노동자마저 파업을 예고, 자칫 올 추석 연휴기간엔 의료대란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번아웃(탈진)된 의사들도 떠나면서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응급체계는 붕괴 직전이다

 

◇국민일보：▷‘거부권 쟁점 법안’ 처리 미루고 협치 분위기 살려가야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당일까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고조된 중동 확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준비할 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가 대대적인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의 확전 위험이 한층 고조됐다. 이스라엘군은 25일 헤즈볼라의 공격 징후를 포착했다며 전투기 100여대로 선제 공습에 나섰고, 즉시 로켓 320발과 드론 편대를 동원한 헤즈볼라의 반격이 이어졌다

 

◇강원일보：▷교사 1명이 5개 학교 돌며 수업, 이게 정상인가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교육 현장, 특히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교원 수급 문제는 교육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에서만 중등교사 수가 최근 3년간 500명 이상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한 명의 교사가 5개 학교를 순회하며 겸임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동결·성장률 하향 조정, 내수부터 살려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4%로 낮췄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이번이 13번째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장기간 동결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매일신문：▷민간 검찰수사심의위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타령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150~300명으로 구성된 외부 민간인 전문가들 중에서 무작위(無作爲)로 위원 15명을 추출해 구성하며, 이들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기소 여부(與否)를 심의·의결한다.

▷식사 한도 5만원 상향, ‘김영란법’ 취지 잊지 말아야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이 허용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反映)해 개정한 시행령이 이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합의 가능한 안부터 접근해야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별로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차등화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기금 고갈(枯渴) 위험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인다

 

◇조선일보：▷反日 안경 쓰면 노후시설 교체까지 親日로 보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를 하려 한다”며 25일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입원 중인 이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한 것이다.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는데, 이것이 정부의 조직적 독도 지우기 때문인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전시 가짜 뉴스, 지진·공습 훈련하듯 평소부터 대비해야

북한이 전시(戰時)에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 회의가 처음 열렸다. 북한은 개전 초부터 사이버·해킹 부대와 국내 고정간첩, 반국가 세력 등을 총동원해 각종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민 공포·불안감을 조성하고 내부 혼란을 야기하려 할 것이다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해소에 도움될 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이데일리：▷꼬리가 몸통 흔드는 국회 과방위, 과학ㆍ방송 분리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을 둘러싼 정쟁의 늪에 빠져 ‘과학기술’을 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과방위 소관업무 중에서 방송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상임위 이름에서 보듯 과학기술이야말로 본연의 업무다. 우주항공과 원자력 안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또 후진국형 화재 참사...안전 인프라 쇄신 미룰 수 없다

지난 22일 경기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1.2km와 2.1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서부119안전센터와 부천소방서가 있어 화재 신고 후 불과 4분 만에 소방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과 진화 작업 덕분에 불은 최초 발화 지점인 8층 객실과 그 주위만 태우는 데 그쳤다.

 

◇매일경제：▷美긴축 종료 예고…집값상승 대비하되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정책 조정 시기가 왔다"며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상 선언했다. 물가 상승이 목표치인 2%로 안정화된 반면 고용 하강 우려가 커졌다며 금리를 내릴 배경도 밝혔다. 이제 관심사는 국내 조치다.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간호사도 총파업, 의료붕괴 없게 간호법 합의 서둘러라

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들마저 떠나면 의료 현장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한국 등지는 과학 인재들, 사람 없는데 혁신 나오겠나

서울대를 떠나 2022년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재료공학과로 옮긴 최태림 교수가 최근 특강차 방한해 국내 과학 인재 유출 관련 고언을 했다. 제대로 연구할 수 없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과학자 이탈이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다. 과학 인재들의 한국 이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게 사람뿐인데 유능한 인재마저 나라를 등진다면 우리 미래는 뻔하다.

 

◇한겨레：▷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막힌 국민 가슴 뚫어줄 기회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에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에 관한 비전을 직접 설명한다. 기자들 질문에도 답변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언론 질문까지 받는 것은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달여 만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소상한 답변을 들을 기회가 돼야 한다.

▷미 대선 누가 돼도 한반도엔 ‘가시밭길’, 한국 역할 더 커져

22일 끝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59)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무려 13번이나 ‘싸우자’(fight)고 외치며, 자신이 미국의 미래, 자유, 민주주의, 중산층, 여성의 임신중지권 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면죄부용 절차 아니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사 결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묻기로 한 것이다

 

◇경향신문：▷‘총파업 비상벨’까지 울린 응급의료, 이대로면 공멸이다

한국 의료는 지금 공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도권·지방 가릴 것 없이 병원마다 전공의 미복귀에 피로가 누적된 전문의 이탈까지 늘어 응급의료 붕괴가 시작됐다. 오죽하면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들의 잇단 사망에 119 구급대원들이 지난 23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겠는가

▷‘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 국민 눈높이서 결정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지난 23일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해당 여부까지 수사심의위가 따지도록 했다. 다음달 중순 퇴임하는 이 총장이 흠결 많은 수사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 택한 고육책인 셈이다.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회부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주담대 최고 속도인데, 은행 탓하고 ‘관치’ 예고한 금감원장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7조5975억원 증가한 559조7501억원이었다. 5대 은행의 월간 집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서울신문：▷국가·가계 부채 3000조… 비상한 대응 절실하다

국가와 가계의 빚이 올 2분기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전 분기보다 44조원 늘어난 3024조원으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1조원의 127% 수준이자 올해 국가 예산 656조 6000억원의 약 5배 규모다.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하고 국가가 진 빚은 1145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30조 4000억원 늘었다.

▷‘번아웃’ 치닫는 의료 현장, 서로 한발씩 양보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파업을 결의했다는 소식은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안전불감증이 키운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지난 22일 경기 부천시 도심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목숨을 잃은 화재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라 할 수 있다. 최초 발화 지점인 객실의 투숙객은 “타는 냄새가 난다”며 호텔 직원에게 객실 교체를 요구해 다른 객실로 옮겼지만, 호텔 측은 그 뒤로 해당 객실의 이상 여부 등을 일절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웠다.

 

◇서울경제：▷보건노조 총파업 예고…한발씩 양보해 최악 의료대란 막아라

[서울경제] 전공의의 집단 이탈 장기화로 의료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노사 간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계빚 잡기 나선 정부, 메시지 혼선 막고 일관된 신호 보내야

[서울경제]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빚 억제를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방송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 증가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野 일부 법안 합의 처리 모색, 연금·세제 개혁도 서둘러라

[서울경제]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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