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초단기 알바’만 잔뜩 느는데, 정부는 “최저실업률” 자화자찬

◇매일경제◇한겨레◇동아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서울경제◇연합뉴스◇

 

◇매일경제：▷시민 눈치 보느라 송전망 건설 막은 하남시

하남시가 21일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송전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설비 증설을 불허했다.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에서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 설비를 증설하겠다며 낸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해당 설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건설에 필수 장치라고 한다.

▷부천 화재 참사, 이런 후진국형 사고 언제까지 봐야 하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호텔 객실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뛰어내린 투숙객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원 채용 강요 민노총 간부 유죄, 건폭 뿌리 뽑는 계기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건설노조 간부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원심을 단순 수긍한다는 것이다.

 

◇한겨레：▷오염수 방류 1년, ‘괴담’ 공세하는 대통령실은 일본 대변인실인가

대통령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23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정작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이웃 나라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바다로 쏟아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실인가.

▷스프링클러도 대피 안내도 없어 인명피해 키운 부천 호텔, 여기뿐이겠나

경기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7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9층 높이에 객실 63개 규모의 호텔인데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게다가 희생자 가운데 2명은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탈출하려다 매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동아일보：▷‘공직자 선물은 이렇게’ 뇌물 가이드 같은 권익위 카드뉴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 ‘추석에 공직자에게 선물하려면 8월 24일∼9월 22일 30일간 택배 발송과 수령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21일 공개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표현들이다. 마치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라고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다.

▷지방 의대 증원하는데 교수들은 수도권행… 누가 가르치나

정부가 정원이 늘어난 32개 지방 의대 교수 충원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의 교수들이 줄줄이 그만두면서 지역의료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업무량이 폭증해 탈진한 데다 정원이 크게 확대된 지방 의대에서는 제자를 제대로 길러내기 어렵다고 보고 빠져나가는 것이다

▷‘초단기 알바’만 잔뜩 느는데, 정부는 “최저실업률” 자화자찬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의 비중이 지난달 역대 최고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한 시간을 풀타임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다. 고용시장의 속사정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기록 중이라고 자화자찬이다

 

◇중앙일보：▷방송 정쟁에 과학은 실종…상임위 분리해야

여의도에서 과학기술이 실종됐다. 지난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과학기술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과방위가 방송 4법 강행처리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여야 간 극심한 정쟁에 매몰된 탓이다

 

◇경향신문：▷부천 호텔 화재 참사,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하나 없었다니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22일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인명 구조용 소방 에어매트에 뛰어내린 투숙객이 사망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런 후진적인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히 가리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안심해도 된다고 볼 근거 없다

일본이 2011년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지 오는 24일로 1년이 된다. 일본 도쿄전력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낸 원전 오염수 5만5000t을 해양에 방류했고,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7800t을 바다에 내보내는 8차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일보：▷부천 화재, 에어매트조차 안전하지 않다니

7명이 숨지는 등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관리 소홀 등 인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이 붙은 방에 투숙객이 없어 담뱃불 등 실화보다 누전 등이 요인일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지은 지 20여년이 된 호텔이어서 전선 노후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

 

◇조선일보：▷“타는 냄새 난다”고 신고해도 확인도 안 해, 우리 모습 아닌가

경기 부천 도심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7명이 숨졌다.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발생한 불은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가 내부에 퍼지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숨진 7명 중 5명이 질식사였다. 나머지 2명은 8층에서 소방대원들이 호텔 외부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다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졌다.

▷시간만 보내는 정부, 무슨 사고 나길 기다리는 듯한 일부 의사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 대형 병원 응급실도 운영 파행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이 한때 운영이 중단됐고, 서울의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응급실은 야간엔 심정지 환자 외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도 응급실 의사 절반이 사표를 내 운영 중단 위기라고 한다. 이것이 의료 위기의 전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캐나다 기업이 강원도 텅스텐 광산 채굴하게 된 현실을 보며

값싼 중국산에 밀려 30년 전 폐광한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의 텅스텐 광산이 내년부터 다시 텅스텐을 채굴하기 위해 채굴 시설을 깔고 있다고 한다. 상동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 광산 중 하나다. 텅스텐 품질도 좋고 추정 매장량이 우리나라 연간 텅스텐 수입량의 7200배에 달하지만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폐광됐다.

 

◇한국일보：▷대통령실의 금리 언급,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23일에도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일본 오염수, 괴담도 문제지만 낙관도 이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 지 1년이 지났다. 총 5만4,600톤의 오염수가 방류됐는데도 그간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나오지 않은 건 다행이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여전히 지나친 낙관론과 비관론에 기대 정쟁 소재로만 삼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없었고, 에어매트는 뒤집혔다니

사상자 19명을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에서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모두 사망했다. 에어매트가 낙하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뒤집혀서인데,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2004년 준공된 이 건물엔 화재 초기 확산 방지에 필수 설비인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법의 사각지대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지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헤럴드경제：▷‘미국적 가치를 위한 싸움’ 보여준 민주-공화 전당대회

22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마지막으로 시카고에서 나흘간 열린 미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모두 끝났다. 지난달 18일 미 공화당이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연 전당대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락 연설을 했다. 양당 전당대회는 공히 할리우드의 나라다운 연출력을 보여주면서도 모든 면에서 대조를 이뤘다.

▷통상정책 로드맵,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글로벌 경제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한국경제：▷국회 직무유기로 '무법 낙태' 방치하는 현실

낙태 브로커가 활개 치고 있다.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선 “임신 10주 100만원·19주 200만원, 미성년자 상담 환영”이라며 임신 중절을 주선하는 중개인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일부 산부인과는 광고까지 해가며 ‘낙태 영업’을 한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5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직무유기 탓에 ‘낙태 무법지대’가 돼버린 우리나라 현실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반성은커녕 또다시 선동이라니

오늘은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단체들은 원전 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거리로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수천 명이 모여 ‘죽창가’를 부르며 정부와 일본을 규탄했다

▷하남시 몽니에 발목 잡힌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건설 사업이 경기 하남시의 반대로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전력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사업을 하면서 종점 격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내부에 송전망 옥내화와 증설을 추진해왔다

 

◇파이낸셜뉴스：▷민간 저출생 극복 본부, 정부와 함께 범국가적 지혜 모으길

[파이낸셜뉴스] 6개 경제단체를 주축으로 금융계, 학계, 종교계 등 민간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23일 출범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 각계 대표 5명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민간 분야에서 꾸린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다

 

◇문화일보：▷본인 부담 높인 응급실 정상화 대책, 실효성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르면 9월부터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대폭 올리기로 하는 등 응급실 관련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의료진 피로가 극에 달하고, 급기야 코로나 재유행까지 겹쳐 응급실 운영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긴급히 필요한 대책이다

▷외국인 도우미 ‘별도 임금’ 반대 野·노동계 대안 뭔가

서울시가 시범 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고(高)임금이 논란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들에게 최저임금(시급 9860원)이 적용되면 월급 238만 원 수준으로, 가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30대 가구 중위소득(월 509만 원)의 거의 절반이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위원장 못 뽑아 헛도는 기재위, 민생 입법 안중에 없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째 사실상 휴업 중이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물론, 상속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4개의 소위원회 중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맡겠다며 대치하는 게 원인이라고 한다

 

◇서울경제：▷巨野 ‘후쿠시마’ 토론회, 공포 마케팅 접고 어민 지원 나서야

[서울경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해 8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오염처리수 총 5만 5000톤가량이 방류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공해 18곳과 국내 해역 165곳에서 총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세수 펑크 23조”…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올해 ‘세수 펑크’가 23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이 추산한 올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올해 세입예산인 367조 3000억 원에 비해 23조 2000억 원이 부족하다

▷美 공화·민주 ‘한반도 정책’ 시각차, 北도발 대비 완벽 태세 갖춰야

[서울경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 수심위 판단도 받아보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 불기소 처분의 마지막 변수는 외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다

▷또 후진국형 화재, 원인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 물어야

(서울=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인명 구조용 에어매트가 투숙객의 낙하로 인해 뒤집히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당국의 대응 미숙과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후진국형 인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심위로 넘어간 '명품백' 무혐의 결론, 심층 검토 이뤄지길(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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