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건희 특검’ 당위성만 키운 검찰의 디올백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연합뉴스◇한겨레◇한국경제◇문화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경향신문◇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

◇헤럴드경제：▷한은 ‘집값·부채’에 금리 동결, 미국 ‘빅컷’대비도 필요

한국은행이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2월 3.5%로 묶은 이후 13번째다. 불어나는 가계빚과 뛰는 집값을 고려한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한은의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놨는데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은행 이자이익 역대최고...대출규제, 예대마진만 키워선 안돼

국내 은행권의 상반기 이자이익이 3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금리인하 기대로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정부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상향했다. 추세대로라면 예금-대출 금리 차이로 인한 '예대마진'이 확대돼 정부 대책이 은행 이자이익만 더 불릴 수 있다.

◇연합뉴스：▷'집값·부채' 불안 못 잡으면 금리 인하도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2일 또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역대 최장 13차례 연속 동결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집값과 가계부채 불안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침체도 문제지만 자칫 금리 인하가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괴담'도 '방심'도 안돼

(서울=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상 방류가 시작된 지 오는 24일로 1년이 된다. 지난해 8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오염수 총 5만5천t가량이 방류됐으며, 이달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8차 방류를 통해 총 7천800t이 추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갈 예정이다

◇한겨레：▷미국 ‘핵운용 지침’ 개정, 한·미 소통 문제없나

미국이 지난 3월 극비 문서인 ‘핵운용지침’을 개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빠르게 늘고 있는 중국의 핵 능력에 맞서고, 북·중·러가 공조해 미국 등에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라 한다

▷광복절 두쪽 내더니, 이젠 광복회에 옹졸한 보복인가

정부가 현재 유일한 독립운동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광복회가 오랜 시간 동안 독립운동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주장이다. 사상 초유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 등 윤석열 정부의 ‘눈엣가시’가 된 광복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겠다는 의도임이 자명하다

◇한국경제：▷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간첩법 개정 시급하다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모두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다. 북한이 사이버 해킹, 가짜 뉴스 유포 등 회색지대 도발을 일삼고 있는 데다 국가 기밀과 산업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만이라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등의 서비스 가격을 낮춰 저출산·고령화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 3월엔 한국은행도 나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이제야 당정이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집값 못 잡으면 10월 금통위도 '금리 인하' 기대 어렵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5%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이번엔 한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게 사실이다. 우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2%대에서 안정되고 있어 인플레이션 걱정이 확연하게 수그러들었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Fed)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돼 국내외 금리차 우려도 줄었다.

◇문화일보：▷국제 공감대 커지는 核비확산 실패론과 한국의 선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핵 운용지침’을 지난 3월 승인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의미심장하다. 기밀문서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중·러 3국의 핵전력 증강을 기존 운용지침 변경의 사유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美 연준 “9월에 금리 인하” 국내 파장 미리 대비해야

21일 공개된 7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 대다수가 “9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2년 3월 이후 2년 반 만에 금리 인하 변곡점을 맞게 된 것이다

▷폭염 속 ‘전기료 폭탄’ 그래도 포퓰리즘式 접근 안 된다

폭염이 연일 최악 기록을 세우는 가운데, 검침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곧 발송된다.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누진제 최고 구간(7∼8월 450㎾h 초과)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전기료 폭탄’을 걱정한다. 8월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산일보：▷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제는 매듭지어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22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 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거래소 금융중심지 부산 밀착·기여 확대하길

한국거래소가 부산 본사의 실질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에 대한 투자와 기여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 부산 본사 이전 20주년을 맞아 부산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사업과 금융 관련 R＆D 기능 유치를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부동산에 발목 잡힌 한은의 금리 결정 딜레마

한국은행이 2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 3개월 전보다 0.1% 포인트 낮췄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이 후퇴 조짐을 보이고 물가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는 전망인데 정작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0%로 13개월 연속 동결했다.

▷명품백 무혐의… 김 여사는 이제라도 사과하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 총장의 최종 결심이 남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교과서 둘러싼 ‘역사 논쟁’, 분열의 소모전 되풀이 말아야

내년 3월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공부할 새 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30일 공개된다. 현행 교과서는 문재인정부의 검정을 통해 2020년부터 사용해 왔다. 이후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제작된 교과서가 윤석열정부의 검정을 거쳐 배포 절차에 들어서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는 보수-진보 진영의 역사 논쟁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곤 했다.

◇매일경제：▷금투세 시행 4개월 앞으로 … 폐지 안되면 유예라도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한은 또 금리 동결 … 정부, 내수회복 대책은 있나

한국은행이 1년 반 동안 3.5%에서 유지한 기준금리를 22일 그대로 동결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치솟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빚에 쪼들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상속세 공제한도 높인다는 野, 세율 인하도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억원인 상속세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과세 대상을 줄이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상속세 감면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그래도 정부·여당이 주도하던 개편 논의에 야당이 본격 가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조선일보：▷“北은 종교 자유 보장” 이런 사람을 대통령 부인이 만났다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준 최재영씨가 대표로 있던 온라인 매체가 있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 압수 수색도 받았다. 이 매체 홈페이지는 최근 수해 현장을 찾은 김정은에 대해 “숭고한 위민 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총비서님”이라고 했다. “감개무량해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도 했다.

▷가족 특혜 비리 의혹에 끝까지 입 닫고 있는 文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과 이를 도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저출생 대책 ‘인구부法’, 미적거릴 시간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한데, 대상 확대를 위해 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강원일보：▷영향력 커진 지역 국회의원, 현안 해결 기회로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 인선에서 강원 출신 국회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김현 의원과 김우영 의원을 각각 국민소통위원장과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道 내년 국비 9조7,000억원 확보, 열정에 달렸다

도가 2025년 국비 확보 목표를 역대 최고인 9조7,000억원으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 예산은 지키고 미반영된 일부 사업의 예산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핵심 사업 예산은 3조2,000억원이다

◇중앙일보：▷사실 아님 드러난 오염수 괴담에 침묵하는 민주당

1년 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며 극력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방류에 항의한다며 24일간 단식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시위도 모자라 일본 현지로 날아가 항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오염수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수심위 검토라도 거쳐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어제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혐의가 없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론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경제：▷기준금리 인하 눈앞…‘집값·가계부채 뇌관’부터 해결하라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인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역대 최장인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내수 부진 가속의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다”며 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CPTPP 가입 또 지연, 공급망 다변화 기회 놓치지 말아야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친일(親日) 프레임’에 가로막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가성비 떨어지는 R&D 투자, 효율성 제고 위해 시스템 혁신할 때다

[서울경제] 세계적인 과학기술 학술지인 네이처가 22일 한국 특집호에서 “한국이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과학기술 연구의 가성비(bang for buck)가 낮은 나라”라고 진단했다

◇세계일보：▷‘후쿠시마 괴담’ 거짓 드러나도 반성커녕 또 불안 키우는 세력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국무조정실은 그제 브리핑에서 “방류 개시 후 올해 8월19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며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우리 과학계도 똑같이 전망한 만큼 예견된 결과라 하겠다.

▷방통위원장 탄핵해 놓고 이제 와 野 몫 2인 추천 의도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당 몫 추천 1명의 국회 의결에 대해서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조할 뜻을 밝혔다.

▷한은 금리동결·성장률 하향, 정부 내수 살리기로 화답하길

李 총재 “부동산 심리 자극은 안 돼” 금통위 전원 “동결” 재정 당국 경고 낙관론 접고 소비 진작책 내놔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현 기준금리(연 3.50%)를 또다시 동결했다.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파이낸셜뉴스：▷집값 거품·가계부채 억제 위해 불가피한 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3.5%로 묶은 이후 13번째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론이 그동안 제기됐지만 동결로 결정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2천대 기업에 한국 61곳, 무색해진 글로벌 창업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 발표하는 '2024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에 한국 기업이 61곳 등재됐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영국에 이어 6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제 위치가 10위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들이 꽤나 선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00개에 포함된 기업 숫자만 놓고 볼 때 6위일 뿐이다.

◇매일신문：▷금리 인하마저 발목 잡는 서울 집값, 시험대에 오른 부동산 정책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묶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凍結)인데, 오는 10월 열릴 금융통화위원회 시점까지 계산하면 무려 19개월 유지(維持)다. 한은 설립 이후 횟수와 기간까지 역대 최장 기록이다. 물론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전환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친일 공직 제한’ 법제화, 시대착오적 친일 낙인찍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옹호한 이들의 공직·공공기관 진출 금지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론으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문적 영역에 있어야 할 역사의 해석과 판단의 문제를 법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오만(傲慢)이다.

▷경주 APEC 성공 개최, 특별법 제정이 답이다

내년 11월 개최될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頂上)회의 준비 기간이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은 빠듯한데, 과제는 넘치고 예산 확보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경북도·경주시, 지역 정치권이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경향신문：▷‘김건희 특검’ 당위성만 키운 검찰의 디올백 무혐의 처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공직자가 인지 즉시 신고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조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한동훈 체제 한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23일로 한 달을 맞는다. 당내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민생을 앞세웠지만, 당심·민심이 요구한 정부·여당의 변화와 혁신을 체감하기엔 미흡한 한 달이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난맥상에도 입을 다물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발의 약속은 차일피일 미뤘다

▷금리 묶고 성장률 낮춘 한은, 정부 실정에 경고장 날린 것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13개월 연속 연 3.5%로 동결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2.5%에서 0.1%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다. 수출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수는 회복세가 더디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기준 금리 또 동결한 한은, 인하 시기 놓치지 말아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은 설립 이래 최장기 연속 동결 기록이다. 이에 따라 연 3.5% 수준의 고금리가 1년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렉라자'의 FDA 승인 대박, K 신약 미래 알린 쾌거다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라자’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일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의 표적 항암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의 병용 요법을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했다

◇디지털타임스：▷하다하다 `계엄령 의혹`까지 꺼낸 巨野, 국민을 뭘로 보는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한 의혹을 꺼내들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상속세 완화 불 댕긴 민주, 금투세 입장도 빨리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완화에 착수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최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신문：▷檢 “명품백 무혐의”, 특별감찰관으로 논란 매듭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명품가방 수수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씨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게 사건의 시작이었다.

▷“韓 R&D 성과 극히 저조”… 네이처의 뼈아픈 일침

한국의 연구개발(R&D)이 투자 대비 성과가 극히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5.2%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성과는 8위에 그쳤다. 지난해 우리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비용은 약 112조원.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였다.

▷‘필리핀 이모’, 그림의 떡으로 놔둘 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높은 비용 때문에 폭넓은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에서 입국한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한 달 238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이 509만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동아일보：▷‘간호법’ 조급한 與 미적대는 野… 작년엔 野가 강행 與는 거부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가 보류되며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李 총장 “예외, 특혜, 성역 없는 엄정 수사” 그리 강조하더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서 명품백을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해 김 여사도 혐의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이 총장이 이를 승인했는지,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불안한 집값·가계 빚에 발목… 13번째 연속 동결된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4%로 낮췄다.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금리를 내리지 못한 건 수도권 집값 급등,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심상찮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이번이 13번째다

◇한국일보：▷은행 역대 최대 이자수익... '돈 잔치' 일등공신 된 정부

은행권이 상반기 이자 장사로만 역대 최대치인 30조 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난 데다가 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예금 금리는 내리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영향이 크다

▷韓-李 회담, TV생중계로 기싸움할 만큼 한가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어제까지 TV 생중계를 둘러싼 기싸움으로 사흘째 진행되지 않았다. 생중계를 제안한 국민의힘은 여야가 현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논의에 임하는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여주기 식 이벤트로 그칠 것을 우려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 과학, 단기 성과에 목매다 혁신 사라졌다”는 경고

저명한 국제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발간하는 네이처 인덱스는 최신호 한국 특집 기사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당 과학자 비율이 높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크지만 연구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