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이게 ‘성역 없는 수사’인가

◇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한겨레◇국민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한국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이데일리◇연합뉴스◇헤럴드경제◇경향신문◇조선일보◇강원일보◇

◇중앙일보：▷영혼 갉아먹는 딥페이크 범죄, 위장수사 허용해야

여성 사진을 토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인하대학교에서도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합성사진이 유포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활동한 남성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단체방 참여자는 1200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아직 주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여야 대표도 새겨들어야 할 “뭐라도 하자”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회담 형식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회담 생중계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어젯밤 예정됐던 실무회담도 이 때문에 불발됐다고 한다. 우선 생각해야 할 대목은 이번 회담의 성격이다

◇디지털타임스：▷고시엔에 울려퍼진 한국어 교가, 우리는 광복절 日투수 논란

고시엔 야구는 한신 고시엔 구장에서 열리는 고교야구대회의 통칭이다. 마이니치신문이 주최해 3월 열리는 '봄 고시엔'은 선발고교야구대회, 아사히신문이 주관하는 8월 '여름 고시엔'은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로 불린다

▷서학개미 해외 투자 사상 최대… 증시 `밸류업`은 말뿐인가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두 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은 8585억달러로 3월 말보다 275억달러 늘었다. 전 분기에 이어 또 한 번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한겨레：▷격랑의 한반도, ‘김대중 노선’에서 다시 답을 찾자

올해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1924년 1월 신안 하의도에서 태어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한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생을 살다 2009년 8월 우리 곁을 떠났다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이게 ‘성역 없는 수사’인가

서울중앙지검이 최재영 목사한테서 명품 백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에게 적용 가능한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봐주기 쉬운 청탁금지법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해 내린 결과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을 때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국민만 바보가 된 느낌이다. 이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한다.

◇국민일보：▷교육교부금 개혁,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서두르라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생에게 진로활동지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예산이 25억원이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는 입학 홍보 차원에서 중3 학생들에게 매년 텀블러, 보조배터리 등을 나눠준다. 그래도 돈이 남아돌자 지난해 1200만원을 들여 홍보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2일 뒤풀이 여행을 보내줬다

▷미국의 북핵 전략 변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야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공조 가능성에 대응하는 핵무기 운용전략을 비밀리에 수립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한다. 4년 만에 업데이트된 미국의 새 핵무기 전략의 초점은 중국에 맞춰져 있다

▷여야 협치하자면서 이념 논쟁 벌일 땐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여야가 시끄럽다.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는 와중에 난데없는 정쟁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신한금융의 中企 출산 대체인력 지원…이런 게 '저출생 상생'이다

신한금융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1호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출연금을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이 자금을 지원한 의미는 크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반도체 빼곤 활력 잃은 제조업의 우울한 현실

올해 2분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 등 전자통신 업종까지 빼면 증가율은 고작 0.4%다. '반도체 아니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표현이 무리가 아니다. 월별로도 6월 제조업 생산은 3.9%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빼면 1.6% 뒷걸음쳤다

▷與野 '전세사기법'처럼 다른 민생 법안도 합의해보라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정쟁이 첨예한 22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합의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이 의지만 있으면 민생을 위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서울경제：▷북핵 폐기 원칙 명확히 하고 강력한 억제력 확충에 나설 때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올 3월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3자 합동으로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巨野 상속세 완화 시동, 법인세도 국제 수준으로 손질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완화 등을 위한 세제 개편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은 세제 개편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반도체특별법 제동…국가 대항전 차원서 지원 검토하라

[서울경제] 여당이 반도체 산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건전 재정 논리를 앞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기재부가 포괄적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일보：▷美 북중러 겨냥해 핵전략 수정, 한반도 영향 대비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핵 전략 계획을 극비리에 승인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가 미사일 방어로 억지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친일 공직 제한' '독도 부정 내란죄'... 과잉 입법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옹호하는 이들의 공직 임명을 제한하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역사 왜곡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때마다 위헌 논란에 부딪혀 폐기됐다

▷명품백 무혐의 가닥... 李총장, 수사 공정성 보완 조치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창수 지검장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법 앞에 예외 없다”며 의욕적으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게 무색한 결과다

◇문화일보：▷금리만으론 집값 안정에 역부족, 정책대출부터 조여야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6월 말 가계부채가 189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1.2%포인트 올리기로 했지만 집값 잡기엔 역부족이다.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들은 대출 비중이 낮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민주주의 수호” 외친 바이든 품격과 한국 정치 시사점

전 세계적 정치 저질화 풍조 속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9일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은 지도자의 품격과 함께 미국 민주주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바이든은 대선 후보 사퇴에 대해 “미국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대선 후보 사퇴가 미국과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판사 요건 완화 포함해 법조일원화 재검토 논의할 때다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착 등에 대비해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한 ‘법조 (재조·재야) 일원화’ 제도가 시행 10여 년 만에 근본적 개편을 해야 할 상황에 봉착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법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세계일보：▷수련 거쳐야 개원하는 ‘진료 면허제’, 환자 위해선 필요하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하나로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진료 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방식과 내용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따면 일반의로서 환자를 독립 진료(개원 포함)할 수 있다

▷증거 못 내놓고 뜬금없이 계엄령 음모론 불 지피는 巨野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가 끝이 없다. 이번엔 뜬금없이 계엄령을 꺼내 들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 “차지철 수준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윤석열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검찰 명품백 무혐의 결론 내도 김 여사 국민에 사과해야

수사 결과 22일 검찰총장 보고할 듯 부적절 행위, 안일한 대응 화 키워 발표 전 검찰수사심의위 자문하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최종 처분을 할 것이라고 한다.

◇파이낸셜뉴스：▷생산 버팀목 외국인 입국 규제 너무 까다롭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저출생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유 수석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유치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협치 물꼬 튼 여야, 법안 처리 속도 내 '밥값' 좀 하라

쳇바퀴 돌 듯 끝도 없는 정쟁에 빠진 22대 국회가 모처럼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간호사법 등 긴요한 법안을 연달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개원 석달 동안 진흙탕 싸움만 하더니 뒤늦게라도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동아일보：▷광복회 外 독립운동 공법단체 추가… 분란만 더 키울 수도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 독립운동과 관련한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광복회가 유일한 독립운동 분야 공법단체인데, 다른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檢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유사 사례도 ‘헐한 잣대’ 적용될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조만간 불기소 처분된다

▷尹 거부 ‘전세사기법’ 여야 합의… 다른 민생법안들도 이렇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법을 22대 국회의 1호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21대 국회 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을 3개월 만에 여야가 의견을 절충해 타협한 첫 민생법안이다

◇매일신문：▷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 이름 지어도 되는 이유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부르고 표지판을 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표지판 설치가 불법이라며 대구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李의 尹 겨냥 ‘반국가 행위’ 비난, 교묘하고 비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반국가(反國家) 행위를 누가 하고 있나. 거울을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다"며 "국가 안위를 해치는 행위, 친일 미화와 식민 침해 정당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부정, 국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劃策)하는 행위가 바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일보：▷민주당 부산시당 ‘산은 이전’ 공약 반드시 성사시켜라

지난달 당원대회를 통해 이재성 시당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위원장이 직접 나서 당 지도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중앙당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오염수 방류 1년, 피해 없다고 경계 늦춰선 안 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오는 24일로 1년을 맞이하지만, 현재까지 수산물 검사에서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1일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해 8월 19일까지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해역과 수산물, 선박 평형수 모두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후쿠시마 괴담’ 1년, 국론 가른 그들 어디 있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핵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던 야권의 주장이 근거 없는 괴담이었음이 확실해지고 있다. 오염 처리수 방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종 검사에서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비핵화’ 정강서 뺀 美 민주·공화, 정교한 대비를

미국 민주당이 공개한 ‘2024 민주당 정강정책’ 최종안은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한반도 안보 정책인 ‘한미동맹의 강력한 유지 발전’을 계승할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하나 못 푸는 노동시장 경직성

근로시간 유연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승자는 없다는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방안은 ‘주 69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의 왜곡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의 자체가 멈췄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핵심 개혁 정책이 거대 야당의 비협조에 오도 가도 못해 발목이 묶인 현실이다.

◇한국경제：▷'글로벌 금융' 미래에셋이 뉴욕에 던진 AI 도전장

미래에셋그룹이 인공지능(AI) 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미국 뉴욕에 세운다. 로보어드바이저,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 AI 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점찍고 관련 인프라와 핵심 인력을 결집하기로 한 것이다. 그룹의 글로벌전략책임자(GSO)로 해외사업 확장에 집중해 온 박현주 회장의 승부수다

▷유한양행 렉라자 '대박' 예감…제약 강국 초석 되길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국산 항암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 허가를 받았다. 한국 신약은 지금까지 총 아홉 번 FDA 승인을 받았으나, 항암제는 매번 고배를 마시다가 이번에 FDA 관문을 처음 통과했다

▷與, 민주당 해상풍력법 받더라도 고준위 방폐장 서둘러라

여야 지도부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건 반가운 일이지만 시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처리를 미룬 건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국내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고준위 방폐장은 건설에만 30년 이상 소요된다. 지금 당장 착수해도 빠르지 않다.

◇이데일리：▷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집값 안정 강력한 의지 보여줘야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다. 정부가 잇따라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2% 오르면서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치권의 친일ㆍ반일 공방 구태...국민 눈높이에 맞나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물꼬 튼 협치…韓·李 회담서 '일하는 국회' 뜻모아야

(서울=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확대 시행 유예안을 의결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여야 합의로 쟁점 민생 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한반도 주변 '미국 핵전략' 시나리오별 철저한 대비를

(서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증강에 대응하려 새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와 공조해 핵 위협을 할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비공개 기밀문서인 '핵무기 운용지침' 개정안에 서명했다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고삐풀린 가계 빚, 더 중요해진 집값 안정 대책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심리, 시장과 엇박자를 낸 정부의 정책금융이 맞물리면서 가계 빚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 지원 위해 기업과 머리 맞댄 여야, 이런 게 민생

여야 의원 15명이 첨단산업의 과감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연구단체인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20일 출범시켰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은 반길 일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협치가 자주 많이 일어나야 한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건폭’ 발언에 경종 울린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설 노동자를 ‘건폭(건설폭력배)’으로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과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미국 민주·공화 공약에서 사라진 ‘북한 비핵화’, 이것이 현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내놓은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확정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최종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달 공화당 정강정책에는 한반도 문제 자체가 누락됐다

▷졸속 여론수렴으로 광화문 광장‘국가주의 공간’화 안된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서울시가 ‘형식’만 바꾼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게양대는 아니지만 태극기를 활용한 상징물을 세우겠다고 한다. 시민 의견 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59%로 반대보다 더 많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선일보：▷검찰 스스로 논란 키운 ‘김 여사 명품 백’ 무혐의 결론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최총 처분이 남았지만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 지난 5월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3개월 만이고, 김 여사가 고발된 시점으로 따지면 8개월 만이다.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 사건인데 이제야 결론이 나왔다.

▷집값 못 잡고 가계부채만 늘린 오락가락 금융정책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가계 대출 잔액이 1780조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년 사이 6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국회 과방위, 정쟁 계속하더라도 ‘AI 기본법’은 처리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21일 ‘방송 장악 3차 청문회’가 반쪽으로 진행됐다. 지난 두 번의 청문회도 정쟁만 하다 끝났다. 과방위가 열었거나 열 예정인 청문회만 9건인데 거의 모두 이럴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는 18번 열렸지만 대부분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과 방통위 관련이었다. 문제는 과방위가 방통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강원일보：▷강릉해양경찰서 신설 확정, 그 이후가 더 중요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는 소식은 지역사회와 해양 관광업계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해양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이 중대한 결정은 급증하는 해양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해양 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불안한 추석 물가, 선제적 대책으로 부담 덜어줘야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물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조만간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