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반국가세력’ 준동 경계, 색깔론으로 몰 일인가

◇연합뉴스◇문화일보◇동아일보◇한겨레◇중앙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이데일리◇부산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조선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사상 최대 가계 빚…부동산 과열 부추겨선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올 2분기 가계 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천896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보다 13조8천억원이 늘어나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가 처음 공표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전공의 이탈 6개월…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시급

(서울=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사태가 지난 2월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곳곳의 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의 전면 복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지원자가 21명에 불과했다.

◇문화일보：▷여야 ‘택시 월급제 유예’ 反혁신 입법의 예고된 귀결

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택시기사 월급제가 시행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2년 유예됐다. 국회가 택시업계 노사의 반대를 뒤늦게 수용한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소위에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국토교통부에 1년 이내에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보고토록 했다

▷180도 다른 美 민주·공화 동맹관… 외교 역량 강화해야

미국 민주당이 19일 시카고 전당대회 개막일에 발표한 새 강령에서 한국을 ‘소중한 동맹(valued ally)’으로 규정하면서 여러 차례 직접 언급한 뒤, “동맹과 함께 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적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며 내걸었던 ‘미국이 돌아왔다’ 선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韓·李 회담, 정치 이슈 제쳐두고 민생 집중해 성과 내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대표의 선출 이후 별다른 신경전 없이 속전속결로 합의가 이뤄졌고, 회담 시간이 일요일 오후라는 사실도 그런 느낌을 더하게 한다. 양당 대표 회담은 이준석-송영길 회담 이후 3년1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동아일보：▷檢-공수처 7개월 ‘핑퐁’에 붕 뜬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갈등으로 7개월 동안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업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일본의 마음” 김태효 발언에 “국민의 마음” 한목소리 낸 李-韓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을 넘는 숭일”이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6월말 가계 빚 1896조 역대 최대… 1인당 3660만 원 꼴

한국 가계가 진 빚이 19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가 됐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자 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피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선까지 가계대출을 끌어내리겠다는 정부 목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겨레：▷응급의료 공백 불안, 환자 피해 없도록 총력 기울여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여태껏 복귀하지 않으면서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몇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전공의 이탈 뒤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명절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에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상조사도 없이 “명품백 외압 없었다”는 권익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김아무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과 관련해 “(그)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순직 처리”라며 “사망 경위랄까,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 자체 진상 조사는 시급하지 않다”고 했다. 온통 궤변이다.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했지만, 관건은 집값 상승 심리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도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결국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앙일보：▷의문 안 풀리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수사하던 경찰이 세관 공무원 연루 혐의를 포착한 이후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과 직속상관이던 김찬수 총경(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의 증언이 팽팽히 맞서면서 의문이 증폭됐다

▷미국 대선서 사라진 ‘북한 비핵화’…북한 오인 없도록 관리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출정식 격인 민주당 전당대회가 현지시간 19일 시카고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 맞춰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대선 공약집 성격의 정강 정책도 공개했다

◇한국경제：▷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 잇따른 유찰, 속도전 재검토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세 번째 유찰됐다.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현대건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한 곳만 응찰해서다. 앞서 지난 5월 1차 입찰 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고, 6월 2차 입찰에선 이번처럼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응찰했다

▷납품단가연동제 확대하면 해외 기업으로 일감 넘어갈 수도

납품단가연동제의 가격 연동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는 한경 보도(8월 20일자)가 나왔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어떤 생산 요소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웃돌면 해당 요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10%까지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금, 철, 골재, 시멘트 등 원자재와 엔진, 기계 부품, 강철 등 중간재가 연동 대상이다.

▷이재명도 맞장구친 상속세 완화…이참에 증여세도 손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내 들었다. 상속세율 인하엔 반대했지만 집값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해 1996년 이후 5억원으로 묶여 있는 일괄공제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배우자 공제(5억원)를 합해 10억원으로 정해진 상속세 공제한도가 28년 만에 늘어나게 된다

◇디지털타임스：▷"반민족행위 미화하면 처벌" 巨野, 독재 파시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식민 지배를 미화하면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고 처벌도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를 친일매국 정권이라 비난하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주장이지만, 5공화국때에도 보지 못한 독재 파시즘적 발상에 놀라울 따름이다

▷의대증원·간호법 갈등에 파업까지… 이러다 진짜 다 죽는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6개월 가량 이어지면서 비상진료체계에도 금이 쩍쩍 가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이 하나 둘 문을 닫으면서 응급실을 못찾아 뺑뺑이 돌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폭염,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여파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강원일보：▷‘민생 조례’ 추진, 김시성 도의회 의장 역할이 중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김시성)가 제331회 임시회를 앞두고 다양한 조례안을 준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일제 잔재 청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안 해결을 위한 조례안들이 눈에 띈다

▷학생 코로나19 감염 급증, 촘촘한 대책 마련해야

학교가 개학하면서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수는 중·고등학교 개학이 시작된 8월 둘째 주(4~10일) 45명에서 셋째 주(11~17일) 74명으로 급증했다

◇한국일보：▷'머리 말고 가슴으로 정치하라'는 與 원로들의 쓴소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제 당 상임고문단과 함께한 오찬에서 원로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한다르크’가 돼 달라”며 주문한 내용은 무엇 하나 뺄 게 없어 현 집권당이 새겨들어야 할 보약 같은 것들이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동훈이 머리는 검증됐지만, 가슴으로 정치할 수 있느냐”(유흥수 전 주일대사)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가계빚에 화들짝 DSR 강화, 이런 조령모개 어딨나

정부가 가계빚 급증을 잡겠다며 다음 달부터 은행 등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할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원래 예정보다 더 강화키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 주요 은행장 간담회에서, 수도권에서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를 당초 예정한 0.75%보다 높은 1.2%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지금에 비해 최대 9% 감소한다.

▷美 민주당도 삭제한 '비핵화'… 북핵 폐기 포기 수순인가

미국 민주당이 19일(현지시간) 채택한 새 정강에서 ‘철통같은 동맹 방위’를 공약했으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장기 목표를 삭제했다. 지난달 미 공화당 정강 내용에 뒤이은 것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지 우려된다

◇매일경제：▷가계빚 1900조 역대 최대 … 금리인하 이후가 더 걱정이다

2분기 말 가계빚이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개월 새 13조8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은 2분기에만 16조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된 건 정부 책임이 작지 않다

▷선별복지 방향 잡은 내년 예산, 건전재정 원칙 꼭 지켜야

정부와 여당이 20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예산 방향을 공개했다. 전체적인 틀은 사회적 약자 복지와 경제활력 확산이다. 다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필수 사용처를 선별해내야 한다. 그래야 무분별한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악화를 막고 사업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업과 머리 맞댄 여야, 입법으로 뒷받침을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출범했다. 21대 국회에서 결성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연구단체로 확대된 것으로, 경제 살리기에 모처럼 여야가 뜻을 함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일 열린 창립총회에는 기업들도 대거 참석해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서울경제：▷기업들 “경기 부진” 고통 호소에도 ‘낙관론’에 빠진 경제팀

[서울경제] 기업들이 전망하는 다음 달 체감 경기가 내수 부진과 대외 리스크 확대 등의 요인으로 크게 위축됐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2.9로 전월 대비 4.2포인트 낮아졌다

▷여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임’ 출범…반도체법부터 성과 내라

[서울경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연구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첨단산업 국가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 모임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유동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해리스·트럼프 경제 정책 극명한 차이…플랜 A·B 모두 준비해야

[서울경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재집권 시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전기차는 물론 배터리 산업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민생 협치 내건 여야 대표 회담, 반짝 이벤트 돼선 안 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약 11년 만이며 두 사람이 당 대표 자격으로 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추락하는 쌀값, 양곡법 재추진은 해법 아닌 독약될 것

쌀 풍년을 맞았지만 농민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어서다. 작년산 구곡이 미처 소비되지 못하고 아직도 창고에 잔뜩 쌓여 있는데 신곡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쌀농사는 이상 기후 영향으로 아열대성 고온과 풍부한 일조량, 강수량이 더해져 예년에 보기 드문 대풍이 예상되고 있어 쌀값 폭락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산일보：▷내주 코로나 환자 35만 명… 개학 후가 더 걱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급증했다. 7월 한 달 1만 3494명이 응급실을 찾아 6월 대비 6배나 늘었고 8월 들어서도 11일 동안에만 1만 8702명이 내원하는 등 급증세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8월 둘째 주에만 1300명을 훌쩍 넘어서 5주 만에 15배 폭증했다.

▷초고령화 부산 신중년 고용 강화로 경제 활력 찾아야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법정 정년이 올해 시작되면서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산업 현장을 떠난다. 1차(1955~1963년 출생)를 포함한 1·2차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의 32.1%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했다

◇경향신문：▷여당의 네이버 겁박, 방송에 포털까지 틀어쥐겠다는 건가

국민의힘이 19일 ‘뉴스 유통 편향’이라는 이유를 들어 네이버를 항의방문했다. 방문단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가짜 뉴스 진지” 같은 험한 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며 가짜 뉴스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한계 달한 전력 공급, ‘수요 맞추기’ 대신 ‘새판짜기’ 나서야

여름철 폭염 여파로 최대 전력수요가 지난 19일 95.6GW(기가와트)로 최고점을 찍어, 지난 13일(94.639GW)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 들어 벌써 다섯번째 기록 경신이다

▷취약층 예산 늘리겠다면서 ‘금투세 폐지’, 여당의 자가당착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취약층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매일신문：▷물가 상승 원인 기후변화, 식량안보도 위태롭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분의 10% 정도는 이상기후(異常氣候)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001∼2023년 이상기후지수(CRI)와 산업생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분석해 19일 내놓은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CRI는 기온 변화, 강수량, 해수면 높이 등을 바탕으로 이상기후 변화를 보여 주는 지표다.

▷반복되는 철도 사고 한 해 50건, 이러다 큰일 난다

철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5년 동안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사고만 해도 연평균 50건이다.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점검 모터카와 선로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하면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재명 유죄 판결이면 국민 저항’, 민주당의 용납 못 할 사법부 겁박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壓迫) 공세가 노골적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우크라戰이 ‘헬기 무덤’인데 아파치 헬기에 4조7000억 써야 했나

군이 4조7000억원어치의 아파치 공격 헬기(AH-64E)를 미국에서 구입한다. 아파치는 이론의 여지 없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다. 우리 군은 2017년 아파치 36대를 실전 배치했으며 이번에 같은 대수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헬기는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난공사 울릉 공항 2년 지연, 비슷한 공법 가덕도 공항은 괜찮나

울릉공항 개항이 공사 지연으로 2026년 상반기 개항이 2년 늦춰졌다. 공사 진척이 예상보다 더딘 것이다. 울릉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의 사전 테스트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근 산을 깎아 바다를 메워 육해상에 걸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을 지는 방식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美 민주·공화 모두 사라진 ‘北 비핵화’, 우리는 이대로 문제없는가

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채택한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지웠다고 한다. 2020년 작성된 기존 정강엔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란 표현이 있었지만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서민·약자 우선’ 새해 예산, 정책 방향은 맞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자 복지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을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로 정했다.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어난다.

▷코로나 확산, 긴장의 끈 늦추지 말아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지 1년 3개월 만에 코로나가 다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그간 잠잠했던 코로나는 지난 6월 말부터 재유행 조짐을 보였는데 새 변이 출현과 면역 저하가 요인이다. 지난주 코로나 환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1359명으로, 6주 사이 무려 15배나 폭증했다

▷‘반국가세력’ 준동 경계, 색깔론으로 몰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여야 택시 월급제 시행 하루 전 접어, ‘무책임 입법’ 표본 아닌가

여야가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던 택시 월급제를 시행일(20일)을 하루 앞둔 그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택시 업계 노사 모두 제도 시행을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제 소위에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택시 월급제 확대 2년 유예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예 기간이 끝난 2년 뒤에는 또 어떻게 할 건가.

▷美 민주당 정강도 北 비핵화 삭제, 北 오판 막을 대책 세워야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정책으로 입안될 미국 민주당의 정강 개정안이 어제 공개됐다. 새 정강은 ‘미국이 돌아왔다’를 외교 슬로건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이어받아 “동맹국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가계 빚 또 역대 최대, 주담대 핀셋 규제로 잡을 수 있나

2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 강화 오락가락 정책 시장 혼선 부추겨 정부 긴축에 금융권도 협조해야 정부가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하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은행 금리 줄인상, 정부 오락가락 정책에 서민만 피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하루가 멀다고 계속 올리고 있다. 꺾이지 않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압박에 한달 보름 사이 5대 시중은행 합쳐 20여차례나 올렸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는데 억지로 올리자니 가산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상황이다. 가속하는 '금리 역주행'에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울상이다

▷기후위험지수 첫 발표, 경제 충격 줄일 대응책 세워야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이상기후가 농작물 재배와 산업생산,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진단한 '기후위험지수(CRI,Climate Risk Index)'를 발표했다

◇국민일보：▷민주당, 재판부 압박하면 국민 저항 부를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재판부를 향한 경고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9일 방송에 나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여야 대표 회담, 연금개혁 특위 구성부터 합의하자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실종 상태의 정치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양당 대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회담을 끝낸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등 시급하면서도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의제에 대한 합의부터 두 사람이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월 고비설’까지 나온 응급실… 적극적 선제 대응 나설 때

지방 종합병원의 응급실 파행 운영이 빈번해지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실 전문의 3명의 퇴직 여파로 22일과 29일 야간 응급진료를 멈추게 됐다.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응급실도 비슷한 차질을 겪고 있고,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은 정상화했지만 역시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24곳이 응급실 병상을 축소했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후쿠시마 방류 1년, 민주당은 괴담 선동 반성해야

오는 24일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 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된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방사능으로 범벅된 물고기' '세슘 우럭' 등의 자극적 용어를 섞은 괴담을 퍼뜨리며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현재까지 바다나 해양생물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첨단산업 지원 외친 여야 의원들, 국회서 성과 내라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행사를 가졌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라고 이름 짓고 첫 활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첨단산업 기술지원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