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복절 풍경들, 혼란스럽다

◇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한국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경향신문◇중앙일보◇서울경제◇한겨레◇

 

◇국민일보：▷응급실 뺑뺑이 대란, 추석이 더 걱정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기간 대형병원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회송된 사례가 지난해보다 4만건 이상 급증했다.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상급종합병원별 회송 현황’을 보면 의사 집단행동 기간인 2월부터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는 28만9952건으로, 전년 동기(24만7465건)보다 17.2%(4만2487건) 증가했다.

 

◇파이낸셜뉴스：▷대책 비웃는 서울 집값 폭등, 강력한 투기 억제 메시지 내야

[파이낸셜뉴스] 8·8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이 서울에 이어 수도권, 대도시 집값까지 꿈틀대고 있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9로 전달보다 6.3p나 올랐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1년 10월(12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른 것이다

 

◇매일경제：▷장년층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 설득이 관건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0년가량 늦추는 개혁안 발표를 예고했다. 개혁안에는 장년층이 더 내는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방안, 수급안정화장치 도입, 출생과 연금 연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서울 집값 6년새 최대폭 상승, 누더기 재건축규제 탓 크다

현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4차례나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32%로 5년11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은 학교·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진 기존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이다

▷제3자 특검 수용하겠다는 野, 정쟁중단 의지 행동으로 보여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수사 외압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타협을 시사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이런 제의가 여권의 분열을 노린 정치적 술수에 그쳐선 안 된다.

 

◇한국경제：▷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 '1호 민생 법안'으로 만들어보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특별강화법)이 시동을 걸었다. 여당이 최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제정을 위해 1차 비공개 회의를 열면서다

▷젊은 세대 덜 내는 연금개혁, 일리 있다

대통령실이 ‘젊은 세대가 덜 내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지난 21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13%로 올리되 장년층의 경우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투자로 엇갈린 한·미 소비 명암

미국 소비가 건재하다는 소식이다.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예상치를 세 배 이상 웃돌 정도로 미국인들의 지갑은 두둑했다. 심지어 온라인 쇼핑으로 쪼그라든 오프라인 쇼핑까지 살아날 태세다. 월마트가 고소득자 소비 증가로 올해 매출 전망치를 이전보다 늘려 잡은 게 대표적 예다

 

◇문화일보：▷연금개혁, 세대 형평과 출생 연계 적극 고려할 만하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몇 가지 접근 방향은 기존의 논의보다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다. 특히 세대 형평성을 고려하고, 출생을 연계하는 방안은 일각의 불만과 비판도 예상되지만, 큰 틀에서 합리적으로 보인다

▷사실 왜곡하고 정권 타도 외친 시대착오적 반일 선동

정부와 여당, 광복회와 야당의 광복절 경축식이 따로 열렸다. 광복절 행사가 이렇게 쪼개진 것은, 1949년 광복절 제정 이후 초유의 일로서 참담하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을 넘어설 정도로 발전했는데 시대착오적인 반일 선동이 판을 친다

▷尹 ‘자유 통일’ 독트린과 더 중요해진 국방력·경제력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헌법 제3조)이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제4조)는 것은 제헌 헌법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불변의 원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그런 당위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동아일보：▷성장률 전망 줄하향에도 기재부만 나홀로 “내수 회복 조짐”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넣긴 했지만 5월부터 언급한 ‘내수 회복 조짐’에 대한 판단을 넉 달째 이어간 것이다

▷낙하산, 기관장 공백… 대통령실이 인사를 너무 틀어쥔 탓

공공기관 인사의 난맥상이 심각하다.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임기 전반을 같이했던 대통령실 참모를 전문성과 관련 없이 공공기관장으로 내려보내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알박기로 꽂힌 공공기관장이나 공공기관 감사는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후임자를 뽑지 못해 교체를 못 하고 있다

▷“연금 보험료 청년-장년 차등 인상”…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 형식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한참 뒤에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장년 세대는 많이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금 고갈 위험에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추진한다.

 

◇조선일보：▷野 과반 의석이면 해제되는데 무슨 ‘계엄 음모론’인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장관 교체 인사에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외에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임을 거론하며 “윤석열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

▷文 임명 기관장이 아직 40%, ‘龍山 인사 적체’에 막힌 건가

윤석열 정부 임기가 곧 반환점인데도 공공기관장 314명 중 121명(39%)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21명 중 55명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 인선이 늦어져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경우였다

▷다시 시동 거는 연금 개혁, 대통령의 정치력과 의지에 달렸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출산하는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고, 세대별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을 차등화하고,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한국일보：▷코로나 급증인데 진단키트·치료제조차 부족하다니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이달 2주차에 1,357명으로 한 달 전(지난달 2주차 148명)보다 9배 폭증했다. 어린이 감염자는 2주 사이 2배로 늘어났다. 전국 220개 의료기관만 표본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진단키트와 치료제가 부족해서 제때 대처도 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복절 풍경들, 혼란스럽다

그제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와 독립운동단체의 경축식이 따로 열리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역자치단체는 물론 해외의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충돌이 빚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선 일본 과거사가 사라져 일본 언론조차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공영방송 KBS는 일본 국가와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했다.

▷연금 고갈 30년 늦출 정부안… 속도도 내용만큼 중요

대통령실과 정부가 보험료를 높이되 세대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고, 보험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낮춰, 국민연금 소진 시기를 2055년에서 30년가량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쟁 청문회'에 꽉 막힌 협치…조속히 국회 정상화하라

(서울=연합뉴스) 모처럼 협치의 물꼬를 트는 듯했던 정국이 다시 얼음장으로 돌변했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를 거치며 여야가 다시 강경 대치모드로 돌아선 탓이다. 통상적 정치공방 수준을 넘어 막말과 고성, 삿대질까지 오가는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여야 간에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대형병원 회송 환자 급증…의료공백 대책 시급하다

(서울=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속에 올해 대형 병원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회송된 사례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병원을 전전한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16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별 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5월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는 모두 28만9천952건이다.

 

◇헤럴드경제：▷‘공정한 연금’ 개혁 제시한 尹...협의체 가동 속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연금 개혁 등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조만간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는 막바지에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로 합의 직전까지 갔다.

▷여행수지 적자 6년만 최대...‘바이 코리아’ 관광정책 절실

올해 상반기 여행수지가 6년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돈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돈의 두 배 가까이 됐다. 게다가 곧 다가월 추석 연휴에도 해외 여행 예약이 밀려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다행히 되찾은 여행업계의 활력이 내수 진작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경향신문：▷‘8·8 대책’ 후 서울 집값 6년 만에 최고 상승, 금융 처방 서둘러야

정부가 지난 8일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한 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5년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돈 줄을 죄는 금융 대책이 빠진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급 위주 대책으로는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민주당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수용, 한동훈도 입법 약속 지켜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연금개혁 정부안, 이번엔 꼭 구체안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정운영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 중이지만 큰 틀에서 저출생 대응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정화 방안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 항목으로는 신생아 출산 부부와 군 복무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서울경제：▷지배구조 규제법 쏟아내는 巨野, 기업 옥죄기 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4일까지 77일 동안 발의된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1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배 구조 관련 법안 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실업 기간 늘린 실업급여 확대, 모럴해저드 막기 위해 수술하라

[서울경제] 실업급여 혜택을 확대하자 재취업 의지가 떨어지면서 외려 실업 기간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재정학회가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실업급여 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제도 개편 이후 실업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각각 32.64일, 26.99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집값 6년 만에 최대 상승…공급 확대 위해 걸림돌 제거해야

[서울경제] 정부가 ‘8·8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5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인 0.32%나 뛰었다. 7월 후반 이후 둔화하던 가격 상승 속도가 다시 가팔라진 것이다. 서울과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급등기인 2021년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겨레：▷한동훈 대표, 채 상병 특검법안 제시하고 대화 나서야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의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안을 들고 협상할 수 있도록, 한 대표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급진적 구조개혁 꺼내기 전에, 여야 이견 좁힌 모수개혁부터 논의해야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하고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 연령 그룹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하고, 인구와 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벌써 21번째 거부권 행사, ‘거부권’으로 국정운영 하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화와 타협은커녕 야당과의 맞대결에만 골몰하는 윤 대통령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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