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논란 끝 단행된 사면·복권… 국민 통합·협치로 이어지길

◇매일경제◇중앙일보◇이데일리◇연합뉴스◇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부산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한겨레◇한국경제◇

◇매일경제：▷김경수 복권 확정 … 차제에 국민통합 기여할 사면 원칙 마련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복권이 확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 통합과 화합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면·복권 때마다 반복되는 배경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 반응은 매번 시큰둥하다. 사면·복권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지만 그 결과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韓 재정, 더는 신용등급 평가에 강점 아니다"는 피치의 경고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받을 때 재정 덕분에 가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피치의 제러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사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학회서 주목받은 저출생 해법 'EFG경영'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학회는 매일경제와 공동 주최한 융합학술대회 '지방시대를 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경영학적 해법' 세션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관점에서 저출생 문제를 바라보고, 일·생활 균형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중앙일보：▷코로나 재유행 조짐, 선제적 대응 지침 공표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주변에서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이상 220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본 감시에서도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61명으로 3주 전보다 5.8배로 증가했다.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년3개월 만에 네 번째인 국가안보실장 인사

전격적인 외교·안보 핵심 인사를 놓고 뒷말이 적지 않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가안보실장 승진,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후보 지명, 장호진 안보실장의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동에 대해 타이밍도, 의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인사 타이밍이 의외다

◇이데일리：▷광복절 행사 논란 올라탄 정치권의 막말ㆍ저질 선동

국민 통합과 경축의 장인 광복절 기념 행사가 두 쪽 나 치러질 위기에 처했다.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5일 정부 주최의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광복회는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과 함께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광복절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 일관성 부재가 화 불렀다

정부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버팀목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려 16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연합뉴스：▷코로나19 환자 급증세…신속하고 세심한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계속 줄었다가 6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7월 첫째 주 91명에서 넷째 주 465명으로 늘었고 8월 첫째 주엔 861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2월 수준에 육박한 수치다

▷광복절 특사 '국민통합' 명분·설명 충분한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1천219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안을 13일 재가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이 두루 포함됐다. 경제인은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복역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이 명단에 들었다.

◇서울경제：▷美 민주·공화 정책 온도차, 시나리오별 정교한 대책 준비해야

[서울경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 기조가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제는 쳇바퀴 정쟁 끝내고 노동·연금 개혁 위해 머리 맞대야

[서울경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두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력 결집해야 할 때에 ‘두 쪽 광복절’ 행사는 안 된다

[서울경제]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으로 쪼개져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하고 15일 백범기념관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디지털타임스：▷광복회장 `몽니`에 두쪽 난 광복절, 국민이 부끄럽다

올 광복절 기념식이 사상 처음 두쪽 나 치러지게 생겼다. 광복회와 야당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며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탓이다. 광복회의 경축식 불참은 1965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경제 망치는 `노란봉투법·25만원법`, 尹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정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서울신문：▷김형석 사관, 광복절 기념식 두 쪽 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복회에 이어 8·15 광복절 공식 경축식에 불참키로 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친일 공세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뉴라이트 극우’, ‘친일파’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 관장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진용 새로 짠 안보라인, 北 도발 철저 대비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신설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동했다. 국방장관이나 안보실장 모두 임명된 지 1년도 안 됐다

▷국민연금 당겨 받는 실태가 던져 준 과제

노령연금을 미리 받는 신규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2031명으로 2022년(5만 9314명)보다 88.9%나 늘면서 사상 처음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물가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년 늦춰지면서 생긴 ‘소득 공백’에 연금액이 깎이는 손해도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부산일보：▷을숙도·맥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빈틈없는 준비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안타깝게도 상당수 도시의 도심 내 녹지율은 점점 낮아져 왔다. 하지만 근래 싱가포르를 비롯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코펜하겐과 같은 도시들은 전통적인 도시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태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아가 생물 다양성에 매력을 느끼고 자연과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곤 한다. 이로 인해 도시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대한항공 '에어부산 분리매각' 지역 여론 경청하라

부산 시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벽에 막혔다. 부산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후 통합 LCC(저비용 항공사) 본사를 부산에 두는 방안과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두 가지를 협상 카드로 대한항공에 제시할 예정인데 회동 자체를 거절당했다

◇문화일보：▷전사 군인 ‘추서’에도 연금은 그대로인 法 방치한 국회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나 전사한 장병을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원초적 책무다. 그런데 사후에 한 직급(계급) 올려주는 ‘추서(追敍)’를 하고도 정작 유족 연금(年金)은 추서 이전 직급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일종의 눈속임으로서, 국가가 절대로 해선 안 될 일이다. 입법 미비 때문이라니 더 황당하다.

▷軍 출신 안보실장 기용과 더 정교해야 할 ‘힘에 의한 평화’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라인의 투 톱 자리에 모두 군(軍) 출신을 기용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재등장 등 미국 정치의 불안정성 증폭과 김정은의 ‘적대국 선언’, 북한·러시아 군사동맹 복원 등 비상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결단으로 보인다. 다만, 너무 잦은 교체 등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후쿠시마 괴담 사태 1년… 거짓 선동한 野 입장 뭔가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오는 24일로 1년이 된다. 지난해 이맘때 광복절을 전후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일부 진보 매체들은 ‘방사능으로 범벅된 물고기’ ‘세슘 우럭’ ‘일본의 핵 테러’ 등 자극적인 주장을 내걸고 시위와 일본 항의 방문 등 총력투쟁을 벌였다

◇헤럴드경제：▷이란 보복공격 임박...유가·물가 영향 비상 대책 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유력시되면서 12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3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64달러(3.3%) 올랐다

▷심상찮은 내수 부진, 늦기 전에 과감한 정책 전환 나서야

내수부진이 예사롭지 않다. 올해 2분기 소매판매가 전년동기 대비 2.9%나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1분기만에 최대 낙폭이다. 고용시장도 얼어붙어 7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작년 동기 대비 7.7% 급증했다. 고용한파에 취약한 고령층은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며 소득절벽을 버티는 중이다

◇매일신문：▷독립기념관 관장 둘러싼 역사 전쟁,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나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야권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등을 이유로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역대급 폭염에 서민 전기료 폭탄, 경감 대책 급하다

살인적인 폭염(暴炎)이 20여 일째 지속되고 있다.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2천300명에 이른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이후 가장 많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1명이다. 폭염은 당분간 누그러질 기미가 없다고 한다. 불경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서민(庶民)들과 취약(脆弱)계층의 삶은 고통스럽다

◇동아일보：▷“품팔이” “거수기”… 꽁꽁 묶인 연봉에 ‘투잡’ 뛰는 교수들의 자조

재정난이 심각한 대학이 교수 연봉을 동결하면서 ‘투잡’을 뛰는 생계형 교수가 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이나 외부 강연, 사외 이사, 창업 등 부업을 통해 연봉을 벌충한다는 것이다. 마땅히 연봉을 올려줄 방법이 없는 대학은 본업보다 부업을 열심히 해도 묵인하는 분위기다

▷수사기관이 現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어쩌다 이 지경까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7∼8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7월 31일을 전후한 시점이다.

▷4번째 안보실장, 3번째 국방장관… 아리송한 돌려막기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그제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새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기는 ‘돌려막기’ 인사인데, 갑작스러운 인사 발표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석연찮다

◇파이낸셜뉴스：▷대범해진 보험사기 높은 형량으로 뿌리 뽑아야

8년 만에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 조사권한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관련된 행정기관과 통신업체를 상대로 한 자료요청권도 갖는다

▷中에 개인정보 542억건 제공, 어이 없는 카카오

국내 대표 금융플랫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500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이자 세계 최대 핀테크기업인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다

◇강원일보：▷내수 부진 지역경제 강타,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

강원지역 소매판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겹친 타격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소매판매가 역대 세 번째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2일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도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대비 3.5% 줄어든 105.5로 집계됐다. 감소 폭은 전국 평균인 2.9%를 상회했다.

▷]도교육청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반드시 성공하자면

도교육청이 내년 해외 유학생 유치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베트남의 중학교 졸업생 중 한국어능력시험 및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소수인원으로 선발해 강원 직업계고로 입학시키는 ‘강원교육 해외학생 유치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을 마련했다

◇경향신문：▷‘소수자 혐오’ 안창호, 차별금지법 막는 인권위 만들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 내정자는 인권 감수성이 문제된 발언도 적잖고, 그간 인권위가 권고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도 앞장섰다. 최후의 인권 보루인 인권위 수장엔 부적합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 행사, 대안 없는 ‘행정 독주’ 멈춰야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년3개월 재임 중 21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의료 공백 속 코로나 재유행, 국가적 경각심 높일 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입원 환자가 매주 2배씩 늘어나, 한 달 전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다. 갑작스러운 증가세로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의 일시적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공의 대량 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비상진료체계’에 또 다른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국민일보：▷논란 끝 단행된 사면·복권… 국민 통합·협치로 이어지길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219명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감형·복권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복권을 재가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임박… 비상 대응에 만전 기하라

이란이 곧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것이란 관측에 따라 중동 전운이 고조되며 국제유가와 금값이 뛰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조짐이다

▷위헌 법률 방치하는 ‘직무유기 국회’, 여야 모두 반성해야

20대 여성의 ‘임신 36주 낙태’설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모자보건법 상 임신 24주를 넘긴 낙태는 불법인데, 이를 처벌할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조선일보：▷‘나꼼수’ 멤버도 입조심 안 하면 된서리 맞는 ‘李 유일 체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 암 덩어리인 ‘명팔이(이재명 팔이)’를 잘라내야 한다”며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내부를 갈라치고 당을 분열시켜 왔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전대 초반에 최고위원 후보 중 1위를 했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면서 2위로 밀렸다.

▷집값 잡기 위한 대출 금리 인상, 은행만 배불려선 안 된다

집값 급등에 제동을 걸려는 정부의 주택 대출 조이기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7월 이후 가산 금리를 수차례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가량 인상했다. 그 결과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최저 금리는 연 3% 후반, 최고 금리는 연 6%대로 올랐다.

▷시기와 내용 모두 의문점… 이런 인사 왜 되풀이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교체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에 기용하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에 내정했다. 임기가 반도 지나지 않은 정부에서 네 번째 안보실장, 세 번째 국방장관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롯해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총괄·조율하는 안보실장을 평균 9개월마다 바꾼 것은 지나치게 잦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한국일보：▷카카오가 中에 넘긴 개인정보 542억 건이라니

카카오페이가 누적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 건을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년간 고객 동의도 없이 넘어간 정보엔 카카오 계정과 이메일, 휴대폰 번호, 카카오페이 세부거래내역까지 포함됐다.

▷'수박' 표현 만든 정봉주도 내친 친명의 편 가르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1극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의 편 가르기 행태가 도를 넘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간 친명으로 분류된 인사들까지 전대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수박'이라 불리며 린치를 당하는 현실이다

▷인권위원장까지... 조직 취지 엇가는 인사가 갈등 키워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다. 성소수자를 향해 반인권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등 소수자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행보가 적지 않았던 인물이다. 인권 보호 최전선에 서야 하는 자리에 굳이 인권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사를 앉혀야 하는가

◇세계일보：▷늑장 대응해 전세사기 피해·재정 손실 키운 국토부와 HUG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리스크 관리 요청에 늑장 대응해 전세사기 피해를 키우고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감사원이 내놓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74억원이던 HUG의 전세보증사고가 2019년 3442억원으로 급증했다

▷공수처 尹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외압 의혹 수사 속도 내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것도 첫 사례다.

▷잦은 외교안보라인 교체, 국제정세 대응력 저하 우려된다

尹, 나토 참석 계기 ‘안보 강화’ 구상 예상 못한 ‘깜짝 인사’로 억측 난무 석연치 않은 인사 되풀이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한겨레：▷‘둘로 쪼개진’ 광복절, 윤 대통령 책임이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축하해야 할 79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국론 분열로 나라가 갈가리 찢겨진 모습이다. 광복회는 “한국의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고 있다”는 격한 말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통신영장 첫 발부, 법원도 인정한 수사 필요성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일부 확보했다.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국민통합커녕 갈등만 증폭시킨 윤 대통령 사면권 남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정치인과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리 사범과 국정농단 주역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경제：▷금융 망 분리 규제 폐지…상품·서비스 혁신 기대한다

금융위원회가 망 분리 의무화를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망 분리란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따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부 확산 막는 공익재단 규제…'5% 족쇄'라도 풀어줘야

기업 공익재단 관련 규제가 기부문화 확산을 막는다는 하소연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예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의 한국 순위는 2013년 45위에서 2023년 79위로 추락했다. 잘사는 나라가 될수록 기부가 활발해져야 하는데 한국은 거꾸로다.

▷사기죄, '감옥 살아도 남는 장사' 소리 안 나오도록 엄벌해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13년 만에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난 형량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