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둘로 쪼개지는 광복절 경축식…'화합의 정신' 잊지 말아야

◇매일신문◇이데일리◇국민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강원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한겨레◇매일경제◇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연합뉴스◇서울경제◇

◇매일신문：▷신임 검찰총장, 신속·공정한 수사로 검찰 불신 걷어 내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차관을 지명하자 우려와 비판이 많다. 근거 없는 시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를 일소(一掃)하는 길은 검찰이 신속, 정확,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뿐이다

▷민주당 남발 청문회 역대 최다, 이게 ‘먹사니즘’인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聽聞會)를 남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통상 국회 임기(4년) 내 청문회는 4~6회 정도다. 국회 회의록에 입법·현안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최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는 18대(6회)였다. 그러나 22대에서 열린 청문회는 8회(11일 기준)로, 예고된 청문회까지 더하면 16회나 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시급히 제도 보완해야

2009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본격 유통되기 시작한 '온누리상품권'이 부정 유통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을 들여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공적 취지를 비웃으며 사욕(私慾)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건 제도적 미비가 크다는 방증이다. 관계 당국의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크다

◇이데일리：▷은행 신뢰 망치는 멋대로 대출...내부 통제 말로만 하나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대규모 부정대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 1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개인, 법인)를 대상으로 42건,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28건, 350억원은 대출심사 등에서 부적절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차 포비아 확산, 완벽 대책으로 산업 피해 막아야

이달 초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가 불러일으킨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에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가 하면 지하주차장의 충전 시설 사용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국민일보：▷“뉴라이트 아냐” 해명했지만… 두 쪽 난 광복절은 안 된다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회와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 등이 지난주 취임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 행사 참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김 관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광복회와 항단연 등이 수긍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민주당 내 ‘개딸·혁신회의·명팔이’ 비판, 자성 계기 삼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12일 회견을 열어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과 결별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성 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홍위병’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촉구했다

▷이번엔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우리은행 왜 이러나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이 어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전임 손태승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과 관련해 “고객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우리은행이 2020년 4월~올 1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616억원의 대출을 해 줬고 그중 약 350억원이 부당 대출이라는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른 반응이었다.

◇서울신문：▷심우정 檢총장 후보자, 원칙과 기본 지켜 나가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폭염도 뉴노멀… 송전망 없어 발전소 놀린다니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94.4GW로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5일의 93.8GW를 경신했다. 이번 주부터는 하계 휴가자들의 산업현장 복귀로 조업률이 회복되면서 전력수요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 불복 10년 제재, ‘탈민주’ 정당 자임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는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과 함께 의결된다. 주목되는 내용은 ‘경선 불복’ 제재를 ‘공천 불복’으로까지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이다

◇중앙일보：▷커지는 ‘전기차 포비아’…불안 잠재울 대책 서둘러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늑장 대응 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시방편 수준의 미봉책만 이어지며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전기차 출입과 주차를 둘러싼 ‘전기차 님비’ 현상도 확산된다. 전기차 구매 기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마저 나온다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는 안 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때문에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이 날 위기를 맞았다.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정부 행사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별도의 기념식을 열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도 어제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코로나 재유행, 건강취약층·내수업종 피해없도록 만전을

최근 한달여만에 코로나19 입원환자가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코로나19의 엔데믹(주기적 유행 감염병) 전환 이후 정부 당국이 공식 집계하지 않는 단순확진자까지 포함하면 재유행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자가 진단 키트 판매가 대폭 늘었고, 일부 치료제는 품귀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지주회장 친인척에 수백억 대출, 내부통제·감독 더 강화해야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前)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수백억대 대출을 해 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대출 규모가 4년간 42건 616억원이다. 그동안 내부 통제 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동아일보：▷필로폰 체험 영상도 방치… 마약 입문 교재가 된 유튜브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이 충격을 줬는데 이 동아리 회원들이 유튜브로 환각 체험 영상 등을 단체 시청하며 마약 투약 예행연습을 했다고 한다. 마약 경험이 없는 회원들이 거부감 없이 투약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을 교재처럼 활용한 것이다

▷이커머스 10곳 중 4곳 완전자본잠식… ‘제2 티메프’ 우려된다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10곳 중 4곳이 모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티몬과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상태라는 뜻이다

▷檢 총장에 심우정,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26기)을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다음 달 16일부터 직무를 시작한다.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임명이 확실시된다

◇강원일보：▷“양구 수입천댐 일방 추진 안 한다” 꼭 지켜져야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난 9일 강원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구 수입천댐 건설에 대한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이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물 부족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와 주민들의 삶의 터전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이러한 발표는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재유행, 팬데믹 고통 다시 겪을 텐가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 도감염병관리지원단이 도내 8개 의료기관의 표본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 7월28일~8월3일 코로나19 환자는 35명으로 3주 전 7월7~13일 9명에 비해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 집계에 불과하지만 실제 확진자 수는 강원지역 전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향신문：▷광복절마저 ‘국론분열의 장’으로 만든 윤 대통령

광복회와 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12일 밝혔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도 정부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열기로 했다

▷7개월 만에 안보실장 전격 교체, 외교 난맥 책임 물은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외교안보 참모를 전격 교체했다.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방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에 지명했다. 군 출신인 김 처장과 신 장관을 돌려막기로 중용하고 외교관 출신 장 실장을 경질한 것이다. ‘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장 인사는 윤 정부 출범 2년3개월 만에 네번째다.

▷서민 등골 빼고 은행만 배 불리는 정부 금리 정책

요즘 은행권 금리가 요지경이다.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내리는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출금리에는 ‘관치’를 앞세워 적극 개입하고 예금금리는 ‘시장 자율’이라고 내버려두는 금융당국의 이중잣대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결과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조선일보：▷“시간에 쫓겨 ‘전교조 합법화’ 판결했다”는 前 대법관의 고백

안철상 전 대법관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2020년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이 “선고 기일에 쫓겨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본질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내린 이 사건 결론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 만에,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나온 것이다.

▷폭염·AI가 촉발한 100GW 시대, 전력망 확충에 사활 걸렸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인공지능(AI) 시대 본격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2∼3시 사이 1시간 평균 전력 실제 총수요 추계가 100.2GW(기가와트)를 기록하는 등 여름철 전력 총수요가 100GW에 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민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반쪽 광복절’ 소동

광복회에 이어 민주당 등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을 ‘뉴라이트 극우’ ‘친일파’로 규정하고 임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별도 광복절 행사를 열 수 있다고도 했다. 독립기념관은 논란이 커지자 개관 후 처음으로 자체 경축식을 취소하고 문화 행사만 열기로 했다

◇부산일보：▷시민 위협하는 도심지 들개 습격 안전 대책 필요하다

부산에 들개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6일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개 2마리가 나타나 산책 중이던 60대 주민을 위협하고, 공동 현관 안까지 쫓아와 팔을 물며 공격하다 도망갔다. 올 1월에는 도심 정중앙인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을 산책하던 20대 시민이 배회하던 개에게 먹이를 주려다 얼굴을 물려 50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은 적도 있다.

▷대형 항공기 김해공항 외면, 언제까지 지역 홀대할 건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 수요가 완연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LCC(저비용항공사)나 소형 항공기 위주의 노선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항공사(FSC)들이 김해공항 투자에 인색한 태도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는 점에서 LCC 쏠림은 안타까운 현상이다.

◇한국경제：▷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논란, '친일 편 가르기' 지나치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광복회와 야당은 그가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고, 독립운동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일본 우익과 내통’ ‘용산에 밀정 그림자’ ‘연탄가스’ 등 험한 말을 쏟아냈다. 광복회 등 일부 단체와 야당은 모레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한다.

▷AI 시대 데이터센터 싹 자르는 '사후 전력 허가제'

정부의 데이터센터 ‘사후 전력 허가제’가 논란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신규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용지 확보와 기초 설계, 투자 유치 등을 다 끝낸 뒤 전기를 공급할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다. 정부와 한국전력 판단에 따라 이미 수백억원을 들인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강령에 '기본사회'…대놓고 포퓰리즘 선언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당의 지향과 가치를 담은 새 강령을 채택했다.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이재명표 민주당’의 새 강령은 한마디로 강경 노선이다. ‘의회’ ‘상생’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대신 ‘더 강한 민주주의’라는 생경한 용어가 들어갔다. ‘노란봉투법’ 밀어붙이기, 두 달 새 7건 탄핵 입법 같은 폭주정치 일상화의 예고다.

◇파이낸셜뉴스：▷사이버 범죄 날뛰는데 무기력에 빠진 수사력

올해 상반기의 해킹·디도스 등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피해액이 지난해 1년 치인 464억원에서 5445억원으로 12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는 피해액이 지난해의 20배가 넘고 조 단위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

▷등떠밀린 대책으론 전기차 산업 주도 어림없다

정부가 12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회의를 가졌는데 13일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들이 다시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과충전 방지, 지상 충전기 설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세계일보：▷아파트 전기차 갈등 심화, 배터리 공포 잠재울 종합대책 시급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촉발한 전기차 공포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입하더라도 ‘불이 나면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요구해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 취소가 꼬리를 물고 중고차시장에서도 전기차 매물이 쏟아진다

▷심우정 총장 후보자, 국민이 檢 걱정하게 만드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사 지휘 방침에 대해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사회’ 강령에 못 박은 민주당, 李 사당화 도 넘었다

이재명 ‘대표 브랜드’ 전문에 반영 공천불복 시 선거 출마 10년 금지 민주주의 질식·다양성 실종 불보듯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강령 개정안을 채택하고 당헌 개정 건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개정 강령 전문에서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국가와 더불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겨레：▷‘김건희 출장조사’가 “법과 원칙”이라는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11일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찰총장으로 심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든다.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정비해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여전히 심상치 않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에서, 자칫 금리 하락, 대출 증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정비를 통해 선제적인 유동성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적격자 돌려막기’ 인사, 원하는 게 ‘입틀막’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엔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특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연루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건 채 상병 사건마저 ‘입틀막’하겠다는 의도 외엔 해석할 길이 없다.

◇매일경제：▷강령에 '기본사회' 못박은 민주당, 포퓰리즘 폭주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를 당의 헌법과 같은 강령에 담기로 결정했다. 학계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무리하게 강령에 담은 것은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이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급증 … 소득절벽 막을 대책 강구해야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 수급자는 85만6132명으로 전년보다 12%나 증가했다. 2021년과 2022년 증가율 6%와 7%를 압도한다. 올해 안에 조기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법에서 정한 연령보다 당겨 받으면 손해가 크다

올해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 행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불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5개 독립운동 유관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아예 기념행사를 따로 열기로 했다. 일제 지배에서 해방된 기쁜 날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악화시키는 단초가 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문화일보：▷광복절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논란, 어쩌다 이 지경 됐나

광복절은 대한민국 최대 경축일이지만 자칫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보훈부 승격 등 윤석열 정부의 노력도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대표적 보훈단체인 광복회 등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조차 정부 기념식 불참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의 무차별 검찰 공격 와중에 지명된 새 총장 책무

검찰의 사면초가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와중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다음 달 15일 끝나면 새 총장이 취임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후임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검찰 수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확산하는 ‘전기차 갈등’ 줄일 응급 처방과 중장기 대책

전기차 화재 파장이 아파트 주민 사이의 주차 갈등으로 번지는 등 일파만파 양상이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쾌도난마 식의 대책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방치하면 국민 불안과 마찰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이미 중구난방 대책이 쏟아지고, 전기차의 중고차 매물도 급증하는 추세다

◇디지털타임스：▷티메프 이어 이커머스 태반 자본잠식, 늦기전 폭탄 제거해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10곳 중 4곳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다.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다른 업체들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 이참에 모든 체육협회 전수조사해 환부 필히 도려내라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났다. 대성공이었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라는 성과를 냈다.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무거운 과제가 남아있다. 한국의 엘리트 체육인 육성과 운영 방식에 있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은 것이다

◇한국일보：▷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권력수사 엄정한 의지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심 후보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윤 정부 후반기 사정을 책임지게 된다. 권력형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인 만큼 심 후보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의 원칙적 처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논란의 강경 인사들, 외교안보 라인에 전진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북강경파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전진 배치했다. 군 출신이 안보실장에 임명된 것은 김관진 전 실장 이후 7년 만이다.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엔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발탁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는 대선캠프 초기부터 합류한 핵심 측근 인사다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 모든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하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 파르시스 배터리를 쓴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난 후 불안과 공포(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도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 업체와 수입차 업체들을 소집, 전기차 안전점검회의를 연다. 앞서 현대차는 전기차 13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전격 공개했다.

◇연합뉴스：▷둘로 쪼개지는 광복절 경축식…'화합의 정신' 잊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정부 주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빚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에 반대하는 의사표시 차원이다

◇서울경제：▷OLED도 中에 추월…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나서라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줄줄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 12일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글로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시장점유율(출하량 기준)이 49.7%를 기록해 선두로 올라섰다. 지난해까지 줄곧 1위였던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49.0%에 그쳐 2위로 내려앉았다.

▷외국인 투자 저해하는 노란봉투법 접고 노동개혁 협력하라

[서울경제]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가운데 55%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7월 25일~8월 6일 종업원 100명 이상 제조업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기차 포비아’ 잠재우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해 즉각 실천해야

[서울경제]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 공포증(포비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12일 ‘전기차 및 지하 충전소 화재 안전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다.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 앞서 환경부 차관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 등의 국·과장들과 대책을 조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