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연금개혁 또 군불만 때다가 허송할라…협의체부터 구성을

◇조선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헤럴드경제◇한국일보◇한겨레◇매일경제◇연합뉴스◇

 

◇조선일보：▷탄핵, 청문회 시달린 방통위 직원들의 고통 호소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국회에 보낸 공문에 “국회의 갑질로 직원들이 힘들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한다. 최근 방통위 직원들은 민주당의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 현장 검증, 청문회 공세에 시달리느라 휴일도 없이 지내고 있다

▷한국도 외국대리인 등록법 제정과 간첩죄 개정 시급하다

존리 초대 우주항공청(KASA)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미국 정부에 외국대리인(Foreign Agent)으로 등록했다고 한다. 존리 본부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난 5월 설립된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한다. 1938년 만들어진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미국에서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인사들은 법무부에 등록해 활동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터질 때마다 “별일 아니다”라는 軍, 정말인가

우리 군의 대북 정찰 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자료가 북한에 해킹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방위사업청은 9일 “정비·운용 교범 등 일반 자료가 해킹된 것은 확인됐으나, 핵심 기술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반 자료’는 도둑맞았지만 ‘핵심’ 유출은 아직 모르니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한 것이다

 

◇중앙일보：▷소수 정예로 최상의 성과 거둔 파리 올림픽

열대야를 잊게 했던 파리 올림픽이 11일 저녁(한국시간 12일 오전 4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아무도 예상 못 한 반전의 드라마였다. 한국은 여자핸드볼을 제외한 단체 구기 종목에서 모조리 본선 진출에 실패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최소 규모인 21개 종목 140명으로 선수단을 꾸려야 했다

 

◇경향신문：▷“김건희 사건 종결 양심에 반해” 권력이 몰아간 권익위 공무원의 죽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 책임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김 여사 사건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것에 ‘양심에 반해 괴롭다’는 자괴감을 토로해 왔다고 한다. 숨지기 이틀 전에는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하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다.

▷사도광산 비판 우려해 일본 대표 발언 ‘바꿔치기’한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사도광산 전시물과 관련한 일본 대표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물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됐다는 발언을 “한국인 노동자”로 바꿔 옮긴 것이다. 외교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지우기를 용인해놓고 국내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발언을 조작한 것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

 

◇동아일보：▷구찌 가방·해외 골프와 아파트 안전 바꾼 LH와 前官업체들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사태를 부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전관(前官)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골프 여행 등의 접대를 받고 특혜를 준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의 한 현장감독 직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명품 브랜드 구찌 가방을 사고, 회사 몰래 전관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힘들다”… 심상찮은 불씨 남긴 권익위 간부의 안타까운 죽음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총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 핵심 간부가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올해 2월부터 권익위의 핵심 조직인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조사를 총괄했다

▷‘선거 훼손’ 김경수가 정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이상한 기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법무부가 8일 개최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특사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문화일보：▷드루킹사건 김경수 복권論, 선거 범죄 무관용 무너지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될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으며, 오는 13일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확정된다

▷더 황당한 野의 3번째 채상병특검법과 공수처 무능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이나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8일 세 번째 발의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명칭의 법안을 박찬대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것은 ‘오기 입법’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올림픽 최다 금메달 쾌거, 21세기형 도전 정신 보여줬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은 무더위와 무한 정쟁에 지친 국민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금메달 5개를 목표로 최소 규모 선수단(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이후)을 파견했고, 당초 국민 관심이 시들해 각계에서 관심을 호소했어야 할 정도였다. 그런데 9일 오전 현재 벌써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세웠다.

 

◇국민일보：▷김경수 복권 ‘野 역할론’ 부상하는데…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8일 이같이 결정했고 13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이 확정된다. 대상자 명단엔 박근혜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올랐다.

 

◇서울경제：▷포퓰리즘·반기업 정서 확산 막기 위해 경제 교육 강화할 때다

[서울경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교 교원 1286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경제 교육 교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97.1%가 ‘학교에서 경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한 교사의 60.1%는 자신의 경제 지식 수준을 낮게 평가했다

▷“국민연금 8%대 수익 내야 유지”…與野 ‘더 내는’ 개혁안 서둘러라

[서울경제]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 투입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연평균 8%대의 운용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 해킹·기술 유출 기승…보안 관리 강화해 경제·안보 지켜야

[서울경제]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미래 성장 동력인 K방산을 겨냥한 해킹 공격과 기술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아 폴란드로 수출한 K2 전차의 주요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방위산업체 관계자 2명과 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경제：▷LH '순살 아파트' 이면엔 전관들과 뇌물 커넥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조사 대상 중 20% 이상이 불량 아파트였고 그 이면에는 뇌물로 얽힌 철저한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LH가 신뢰와 안전이 최우선인 아파트를 지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北 해킹에 정찰기 기술까지 털렸는데, 낮잠 자는 사이버안보법

해외 첩보요원의 신상 정보가 대거 유출된 데 이어 우리 군의 핵심 대북 공중정찰 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밀자료가 북한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보안보망의 총체적 난맥상이다. 유인 정찰기 백두·금강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눈’ 역할을 하는 자산이다

▷여야 연금개혁 논의 재개…속도 못지않게 방향이 중요하다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할 조짐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제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자”고 하자 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을 서두르자”고 화답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던 여야가 이제라도 연금개혁 논의를 꺼낸 것은 환영할 일이다. 연금개혁은 한시가 급한 과제다.

 

◇헤럴드경제：▷강력 주택공급 신호...중장기 대책 한계 보완이 숙제

정부가 8일 대대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고, 재건축·재개발 속도와 수익성을 높여 도심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파리올림픽 ‘금빛성과’ 축하...공정과 혁신이 이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1976년 몬트리얼 대회 이후 최소 규모의 선수단으로도 금메달만 두자릿수의 기록적인 성적을 냈다

 

◇한국일보：▷연금개혁 합창한 여야, 개혁범위·일정 협상 서둘러야

여야가 21대 국회 막판에 무산된 국민연금개혁 재추진에 앞다퉈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며 “8월 말까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집값 못 잡고 수도권 집중만 키울라

서울시가 어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따라 그린벨트 내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낮은 곳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택지로 활용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며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실무자가 송구하다는 '정권 권익위'... 스스로 돌아보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메모 형식의 짧은 유서에는 구체적 내용 없이 심신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만 담겼지만, 지인에게 명품백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죄책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한겨레：▷또 국정농단 사범 사면, 사법정의 저버린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대거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2022년 연말 ‘복권 없는 사면’에 이은 ‘쪼개기 복권’ 대상으로 끼워 넣었다.

▷독립기념관이 친일파 명예회복위원회인가

취임 전부터 ‘부적격’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2009)에 대해 “내용에 오류가 있다. 잘못된 기술에 의해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부터 독립기념관을 친일파들을 명예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사망,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조사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 국장이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자책감과 자괴감을 토로했다는 증언과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조사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당한 외압이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매일경제：▷'명품백' 조사 권익위 공무원 사망, 극단 정쟁이 부른 비극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 등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국장급 공무원이 조사 사건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압박에 못 이겨 삶을 포기해야 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여야는 애꿎은 공무원들을 몰아붙이지 말고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올림픽서 희망과 감동 선물한 MZ선수들의 도전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빛 새 역사를 쓰고 있다. 8일(한국시간) 현재 한국은 총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2008 베이징, 2012 런던 대회와 금메달 수가 같다. 아직 역도, 높이뛰기, 근대5종, 브레이킹 등 경기가 남아 있어 추가 메달 가능성도 점쳐진다

▷DB형에 몰린 퇴직연금, 근로자에 DC형 선택권 줘야

국내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보다는 확정급여형(DB)에 쏠려 있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B형은 근로자가 소속한 회사가 퇴직자금을 보관하며 운용하는 제도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205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DC형 적립금(101조4000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연합뉴스：▷연금개혁 또 군불만 때다가 허송할라…협의체부터 구성을

(서울=연합뉴스)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8·15특사 '김경수 복권'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정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과거 정권 실세들이 포함됐다고 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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