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이번엔 여야 합의점 찾기를

◇경향신문◇이데일리◇서울신문◇한국일보◇부산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연합뉴스◇조선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

◇경향신문：▷민주당 세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한동훈 입장은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세번째 발의했다. 새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의혹을 추가했다. 특검법에 김 여사가 적시된 건 처음이다

▷역사교육 기관장 뉴라이트로 채우는 정부 역주행 멈추라

뉴라이트 성향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이 8일 독립기념관장에 끝내 취임했다. 후보 심사에 참여한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6일 임명 중단을 촉구한 지 사흘 만이다. 당장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독립기념관이 독립운동 역사를 감추고 부정하는 곳인가”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불응 시 3·1절과 광복절 등 정부 기념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 풀어 21만호 공급, 난개발·지방은 눈 밖인가

정부가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 택지를 마련하고,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요지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향후 6년간 서울·수도권에 2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다시 고개든 코로나19, 초동 대응에 허점ㆍ혼선 없어야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지난달 첫째 주 91명, 둘째 주 148명,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65명이었다. 한 달 새 5.1배로 증가했다. 최근 입원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자 3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환자다

▷블루오션 부상한 고령친화산업 홀대...이래도 되나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고령화 시대에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고령친화산업에 ‘에이지 테크’(노인친화형 첨단 기술)를 결합해 집중 육성하면 미래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돌봄 인력 부족과 의료비 증가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두 달 공친 국회, 민생 현안 처리 속도 높여라

여야가 어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조금 남은 쟁점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통과시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없이 정쟁에만 2개월을 허비했다는 여론의 비판과 내부의 피로감이 여야를 마주 앉게 한 동력이 됐다.

▷수도권 8만호 공급… 여야 재개발 촉진 입법을

정부가 어제 서울·수도권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가구를 공급하되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 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 지 2년 11개월 만의 일이다. 검찰은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된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권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기소함으로써 4명은 재판을 받게 됐다.

◇한국일보：▷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발의했다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어제 재발의했다. 우격다짐식 세 번째 특검법 발의에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즉각 반발했다.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목숨을 잃은 젊은 해병을 두고 1년 넘게 공방만 벌이는 정치에 국민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돈 풀어 집값 자극한 정부, 뒷북 공급확대로 수요 잡히겠나

정부가 어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에서 신규 택지 8만 호를 발굴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통해 11만 호+α를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을 제정, 서울과 1기 신도시에서 17만 호 이상의 조기 착공도 추진키로 했다

▷첩보망 붕괴, 수뇌부 고소전에도 '공백 없다'는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블랙요원 정보 유출 등 최근 불거진 국군정보사령부 난맥상과 관련해 “정보업무에는 큰 공백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쇄신, 후속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다

◇부산일보：▷폭염 틈타 코로나19 재유행, 철저한 방역·개인위생을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인한 공포심이 다시금 우리 사회를 엄습하는 모양새다.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이하 키트)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게 그 예다. 이달 초 편의점 프랜차이즈 CU의 키트 매출이 지난달보다 833%나 늘었다고 하니, 국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수도권 초집중 심화해 지방소멸 부추길 부동산대책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아파트를 대거 짓는 등 6년간 42만 7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일보：▷주택 공급 총력전 나선 정부, 정책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건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가 그린벨트다.

▷모처럼의 여야 민생입법 합의, 서로 양보해야 결실 본다

여야가 모처럼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여·야·정 3자 대화체 실무협상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70일 만에 처음 성사된 입법 합의다. 그동안 여야는 고물가와 불볕더위도 아랑곳없이 민생과 무관한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해 왔다. ‘빈손 국회’에의 국민 피로감과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다.

◇국민일보：▷野 채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 그런 오기로 협치 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했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안’을 8일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똑같이 야당의 강행 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번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군 정보라인의 총체적인 기강해이, 속히 바로잡아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어제 군 검찰로 넘겼다. 정보 당국이 정보 유출을 포착하고 군에 통보한 지 2개월 만이다. A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 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 송치됐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해 소비자에 선택권 줘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국가에서 전기차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헤럴드경제：▷국가 비상상황, 민생협의·영수회담 조건 따질 때 아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의 민생협의체 구성과 대통령-야당대표 간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거대야당이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제22대 국회 개원 두달여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구체적인 협치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전기차 포비아’, 깜깜이 배터리 제조사 문제부터 풀어야

지난 1일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난 불이 대형 화재로 번진 데 이어, 6일 충남 금산군에서도 충전 중이던 기아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열폭주(배터리의 연쇄적 폭발)현상으로 좀처럼 불길을 잡기 어려운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공동주택 주민들 사이에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집값 안정’ 장담 못할 그린벨트 해제, 수요 억제도 필요

정부가 앞으로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21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일 내놓았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데는 공급 부족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추가 공급 등 파격적인 방안까지 포함시켰다. 정책의 성패는 투기적 거래 수요를 억제하고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집게손’ 재수사, 성차별적 수사 돌아보고 혐오범죄 막아야

지난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넥슨 집게손가락 온라인 괴롭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의 여성혐오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지고 편파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지 이틀 만이다. 경찰이 부실 수사를 인정한 건 다행이지만, 당장의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 조처로 끝나선 안 된다

▷채 상병 특검법 3번째 발의, 한동훈 대안 내고 협의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젊은 군인의 순직 사건 진상 및 외압·은폐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는 일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스스로 공언한 대로 자체 발의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세번째다.

◇파이낸셜뉴스：▷8만호 공급 발표, 서울 집값 잡을 입지 선정 중요

정부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2025년까지 8만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도 법정 상한에서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LH 명운 걸고 '순살 아파트' 비리 재발 막으라

건축 구조물에서 철근이 빠진 일명 '순살 아파트' 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된 부실이 확인됐다. 무량판 공공주택지구 5곳 중 1곳꼴로 설계·시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일보：▷‘재일교포 강제 북송’ 인권 차원에서 해법 찾자는 제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6일 재일교포 강제 북송에 대해 “북한 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의한 인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권고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진실위는 북송 관련 공문서와 외교 전문 등을 통해 이같이 판단하면서, 일본 정부 및 일본 적십자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억지 탄핵소추 이어 보복 청문회, 국회 과방위가 탄핵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일탈이 심각하다. 민주당은 임기 시작 다음 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업무를 정지시켰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헌법 규정도 안중에 없는 억지 탄핵소추였다

▷전기차 잇단 화재… 배터리 제조사 ‘의무 공개’ 필요하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가 빈발하면서 발화원(源)으로 꼽히는 배터리에 관심이 쏠린다. 주차된 전기차, 충전 중인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배터리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차량의 다른 제원처럼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동아일보：▷檢 언론인까지 무차별 통신조회… 美에선 어림도 없다

검찰이 야당 의원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조회를 할 때 영장을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신조회 남발이 반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尹 정부 4번째 주택 공급 대책… 野 설득 없인 탁상공론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례법까지 만들 계획이지만 야당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16년 등록금 동결에 빗물 새고 교수 떠나는 대학 강의실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교수를 구하지 못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차전지를 가르칠 전임 교수를 초빙하려던 한 대학은 턱없이 낮은 연봉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자 재공고를 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이공계 인재는 기업이나 해외 대학이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앞다퉈 데려간다

◇서울경제：▷野 “금투세 내년 시행해야” , 투자자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서울경제] 글로벌 증시가 급등과 반등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증시의 취약성이 드러났는데도 거대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을 고집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면서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 위해 ‘공급 확대·대출 억제’ 일관된 정책조합 추진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8일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도심 주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8·8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올해 두 번째로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시장 불안의 진앙지인 서울·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노란봉투법은 위헌”…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할 때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의뢰로 작성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8·8 주택공급 대책, 속도와 투기 차단에 성패 달렸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로 조성하고 3기 신도시에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줄이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가능한 공급 방안을 총동원한 것이다

▷이제야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뒷북 대응

정부가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전기차 배터리는 일단 불이 나면 진화하기 어렵다. 몇 시간이 걸린다

▷'민생 우선' 합의 다음날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 여당의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갈 게 뻔한데도 오기를 부리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생법안을 우선 챙기겠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게 진심이라면 민주당 스스로 정쟁의 불씨를 만들어선 안 된다

◇세계일보：▷LH 검단 주차장, 무량판 시공법 몰랐는데 제대로 지었겠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 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지구 중 23개 지구에서 부실시공이 있었는데도 LH가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이번엔 여야 합의점 찾기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어제 세 번째로 다시 발의했다. 여야가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 논의에 착수하는 등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시점에 다시 정국을 급랭시킬 민감한 이슈를 꺼내 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그 전보다 더 독하고 세졌다

▷그린벨트 해제·재건축 규제 완화,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서울·수도권서 신규택지 8만채 공급 촉진법 제정 재건축 사업 3년 단축 차질없는 이행으로 신뢰 구축해야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7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공급확대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우선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내년까지 8만호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디지털타임스：▷폭발 中배터리 쓰는 벤츠 3000여대, 왜 당장 리콜 안하나

지난 5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중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 가운데 운행 중 발생한 건은 68건이었다. 36건은 주차 중, 26건은 충전 중 발생했다.

▷더 센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巨野… "민생·협치" 빈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했다. 이전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해 세 번째 발의한 것이다. 특검법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한국경제：▷"대통령 독재" 野 원내대표, "입법 독재" 비난은 안 들리는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했다. 국회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1당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향후 국회 운영의 큰 방향을 가늠해 보는 자리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의 상황 인식과 화법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회견 내내 눈에 띈 건 독설이었다

▷알맹이 빠진 보험개혁…선량한 가입자 호구 만드는 '실손' 손질해야

금융위원회가 ‘민원 덩어리’로 불리는 국내 보험산업 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부업만큼이나 신뢰도가 낮은 보험산업을 바꿔보겠다며 야심 차게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한 지 석 달 만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 절반 이상(53%)이 보험 관련 내용이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보험 민원을 줄일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그린벨트까지 풀어 서울 주택 공급…영끌·빚투 자제할 때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대책’은 시장의 요구와 기대를 상당 부분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우선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책을 내놨다는 점이 그렇다. 정부는 그간 8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초순에 발표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순살아파트' 부실 초래한 LH의 전관유착 비리 행태

(서울=연합뉴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부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무량판 공공주택지구 5곳 중 1곳가량이 설계·시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셈이다. 감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획기적''선제적' 강조한 8·8주택대책, 관건은 실행력이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서울 등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지으려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5㎢를 푼 이후 처음이다

◇조선일보：▷오죽하면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 하겠나

‘블랙 먼데이’로 불린 지난 5일 아시아 증시 폭락 사태는 한국 증시가 얼마나 허약한 체질인지 한 번 더 드러냈다. 올해 들어 미국·유럽·일본·대만 등 주요국 증시가 호황을 누리는 동안 한국 증시는 답보 상태였다. 그러다 충격이 오자 많이 올랐던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폭락 이후 회복력도 다른 나라 시장보다 약하다.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어 집 공급, 野도 집값 안정 협조를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폭 풀어 주택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에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현재 서울에는 전체 면적의 24.6%(149㎢)에 이르는 그린벨트가 있다

▷정부 여당, 野 연금 개혁 제안 수용해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고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도 했다. 여야는 21대 말인 지난 5월 연금 개혁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막판에 정부·여당이 “구조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틀면서 무산된 바 있다.

◇강원일보：▷중·고교 교사 부족, 고교학점제 성공할 수 있겠나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스스로 골라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그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 새로운 교육제도라는 이야기다

▷공보의 파견 또 연장, 농어촌 의료는 붕괴 수준

농어촌 의료가 붕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하자 정부가 공보의 파견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전기차 화재, 획기적인 안전 대책 필요하다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공포(恐怖)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벤츠 전기차 한 대가 일으킨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23명이 치료 중이고,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으며,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1천580가구 전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고, 470가구에 전기마저 끊겼다

▷DJ 사저(私邸) 혈세 들여 되사자는 해괴한 발상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내다 판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 사저(私邸)를 국민 세금으로 되사오자는 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4선의 중진 실세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7일 "동교동 사저를 국비와 서울시비, 마포구비를 보태서 매입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 편의’가 최우선

대구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改編)한다. 전체 노선(122개)의 절반 이상을 바꿀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어 전문가 검토,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용역을 끝낼 방침이다. 노선 개편이 확정되면, 내년 2월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