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50억클럽' 검찰 추가 기소, 늑장수사 아니라 할수있나

◇서울경제◇부산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조선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한겨레◇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국민일보◇세계일보◇

 

◇서울경제：▷‘AI 피크아웃’ 우려에 빅테크 규제까지, 수출 불확실성 대비해야

[서울경제] 우리나라 6월 경상수지가 122억 60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며 6년 9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대 흑자 기록을 경신했다. 통계 공표를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흑자 폭이 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7% 급증한 반면 수입은 5.7% 감소해 상품수지 흑자가 114억 7000만 달러로 불어난 영향이 컸다.

▷기밀 유출 이어 내부 맞고소전…정보기관 기강 다잡아야

[서울경제] 국내 정보기관들에서 기밀 유출, 내부 맞고소전 등 기강 해이 사태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해외 비밀요원 명단 등 중요 정보가 줄줄 새어나가는데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북·군사 정보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는 최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與野, 대화 채널 논쟁 접고 ‘경제 살리기’ 실질 대책 논의하라

[서울경제] 무한 정쟁을 계속해온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야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첫 회동을 갖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일보：▷금메달 안세영 분노 발언, 스포츠 행정 쇄신 계기 삼자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경기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내용의 사실 여부와 협회의 책임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셔틀콕 여제의 구체적 증언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야 혹서기 전기료 감면 공감, 국회 정상화 물꼬 터라

정쟁을 거듭하던 여야가 7일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시급한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이런 합의 기류는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정동만·전재수)이 나란히 전기료 감면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각종 민생 관련 법안은 줄줄이 막혀 있었다

 

◇매일경제：▷이제야 만난 여야 정책위의장, 금투세부터 확실히 해결하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첫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구하라법, 간호법 등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115개월째 여행수지 적자…관광객 늘었다고 안주한 결과 아닌가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122억6000만달러(약 16조8900억원)로 월별 역대 세 번째로 컸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가 개선된 덕이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16억2000만달러 적자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상쇄했다. 서비스수지를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는 6월까지 11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간 여행수지다.

▷英 폭력사태 부추긴 SNS 가짜뉴스…한국도 위험하다

최근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무슬림 폭력 시위는 가짜뉴스가 어떻게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 1일 영국 정부가 영국인 범인의 실명을 공개했는데도 극우 세력의 시위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자극적인 허위 정보에 그동안 누적된 반이민 정서가 폭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문화일보：▷안세영 분노 계기로 구시대적 스포츠 행정 뜯어고쳐야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종목의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22·삼성생명 배드민턴단 소속) 선수의 작심 발언은 배드민턴계와 체육계 전반을 넘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안 선수의 발언이 다소 거칠고,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 내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혁신 기업도 독과점 땐 제재 필요하다는 美 ‘구글 판결’

빅테크 기업의 반(反)독점을 인정하는 첫 미국 판결이 나왔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허약한 증시에 금투세 뇌관… 초당적 유예 합의 시급하다

코스피가 지난 5일 역대 최대인 8.7% 폭락한 데 이어 6일엔 3.3% 반등하는 등 ‘멀미 증시’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널뛰기 장세 속에 한국 자본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독립기념관 이사 이어 관장까지 굳이 ‘논란의 인사’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임명됐다. 앞서 광복회는 김 이사장이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며 반대했다. 올 2월 독립기념관 이사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인물이 선임됐는데, 김 이사장도 비슷한 성향의 인물이란 것이다

▷허위정보 마구 퍼뜨리는 SNS 알고리즘 퇴출시켜야

무슬림 이민자가 어린이들을 살해했다는 거짓 정보에서 시작된 영국의 ‘반(反)이민’ 폭동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극우 시위대들이 이슬람사원이나 망명 신청자 숙소에 불을 지르고, 무슬림 상점을 약탈하고 있다. 인근 지역의 집과 차량도 대거 파손됐다. 현재까지 폭동 가담자 400여 명이 붙잡혔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50명 넘게 다쳤다.

▷‘與도 野도 단독으론 아무것도 못해’… 이젠 알 때 안 됐나

여야 정책위의장이 어제 22대 국회 들어 첫 만남을 갖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도 각각 ‘여야정 민생 협의체’와 ‘정부-국회 간 상시 정책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하며 협치를 위한 모임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강원일보：▷이상기후에 고랭지 채소 피해, 기후재난 대책은

태백, 평창, 정선, 삼척 등 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축구장 약 196개 면적(140만㎡)의 배추밭에서 배추의 줄기와 뿌리 부분이 무르고 썩는 ‘무름병’이 발생, 농민들이 여름철 수확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올 6월부터 대관령의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며 도내 고랭지에서도 무름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균형발전 차원서 추진해야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에 반영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반대 여론 높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서둘지 말라

내년 초등학교 3~4학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놓고 학부모·교사·전문가들의 우려가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7일 공개한 설문조사(전국 학부모 1000명·교사 1만9667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82.1%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민생·경제 영수회담’ 제안, 윤 대통령도 답하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영수회담과 여·야·정 정책논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호응했다

▷안세영이 공개 제기한 ‘후진적 스포츠 행정’ 바로잡아야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정확히 경위를 파악해야겠지만, 그간 권위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운영되어온 스포츠 행정을 바로잡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세영은 7일 귀국 후 인천공항에서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호소하고 싶었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송전망 없어 놀고있는 발전소가 7기… 황당 현실 방관할 건가

폭서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 전력 예비율이 2년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 2020년 8월 89.1GW(기가와트)를 기록한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해 8월 93.6GW, 지난 5일 93.8GW로 매년 급증 추세다

▷여야 민생법 처리 모처럼 한 목소리… 만시지탄이나 속도내길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이제서야 협치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데일리：▷불확실성 커진 하반기 경제, 금리인하 실기하면 안 돼

주식시장이 미국발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그제 각각 3.3%와 6.02% 오르는 급등 장세를 보였다. 전날 코스피가 8.77%, 코스닥도 11.3% 내리며 유례없는 대폭락 사태를 빚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민주, 대규모 경제 공부 모임 발족...중요한 건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4명이 참가한 당내 최대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그제 출범했다고 한다. 소속 의원의 절반가량이 참가한 데다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대표를 맡은 점에서 볼 때 당내 위상과 중량감 등에서 다른 소모임들과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장군들 고소장에 담겨 만천하에 알려진 대한민국 군 기밀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과 여단장이 폭로전 수준의 고소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 기밀이 줄줄 새고 있다. 존재 자체가 비밀인 특정 공작의 명칭, 구체적인 공작 수행 방식 등이 고스란히 고소장에 적혀 외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의회, 상생’ 삭제, 당 강령까지 이재명 색깔로 바꾸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인 강령을 개정하면서 ‘의회’나 ‘상생(相生)’을 삭제하고 ‘개딸’로 상징되는 당원의 권한 강화에 나선다고 한다. 민주당은 상생 대신 ‘더 강한 민주주의’,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개인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새 당대표가 결정되는 18일 전당대회 때 의결될 예정이다.

▷정쟁서 독립된 ‘여야정 협의체’로 민생 법안만 전담하길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각자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을 살펴보니 악덕 부모의 자녀 재산 상속을 막는 ‘구하라법’, 의사 파업 공백을 메울 간호법 제정,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법안 등은 이견이 크지 않았다고 했다. 폭염 속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헤럴드경제：▷美 구글 독점 판정, ‘혁신지원 갑질근절’이 플랫폼정책 핵심

미국 법원이 구글을 독점기업이라고 판정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거액을 지불하고 기기에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탑재되도록 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로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증시 쇼크’에 폐지론 재부상 금투세, 여야 전향적 합의를

공포에 질린 비이성적 투매가 잦아들면서 6일 미국 뉴욕 증시와 아시아 증시가 하루만에 반전됐다. 미국 서비스업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표가 경기침체 공포를 누그러뜨렸고, 전날의 패닉셀(공포에 따른 투매)가 과도했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하지만 당분간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는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일보：▷의혹 남긴 ‘50억 클럽’ 수사 결국 용두사미인가

검찰이 어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의혹 대상자 6명 중 4명이 기소됐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끌기와 부실한 수사 내용에 대한 비판을 비켜갈 순 없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21년 9월이다

▷사도광산 '강제노동' 표현 거부 당하고 성과로 포장한 정부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전시물에 ‘강제’ 표현 기재를 요구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을 담는 것도 제시했지만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핵심 요구가 묵살됐음에도 등재에 찬성해준 것이라 ‘대일 저자세 외교’와 관련한 무책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여야 경제ㆍ민생 협치, 지금부터 달려도 늦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어제 첫 회동을 가졌다. 전당대회 등 여야의 당내 일정을 감안해도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 만에 이루어진 ‘지각회동’인 셈이다. 그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탄핵 파상공세와 법안 일방처리에 대통령 거부권이 맞선 '강대강' 대치로 사실상 공전을 거듭해왔다

 

◇서울신문：▷‘약골’ 증시 재확인… 금투세 폐지 등 다각 처방을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내려갈 때는 폭삭, 올라올 때는 찔끔’.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금 입증됐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우리 시가총액이 하루 새 235조원이나 증발했다. 이후 이틀 동안 반등하긴 했으나 역대 최대 하락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헌재 ‘10월 공백’ 전 탄핵 심리 서둘러야

오는 10월이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에 이은애 재판관 임기가 끝나지만 대법원 몫이라 대법원장 지명과 대통령 임명에 큰 지장은 없다. 문제는 임기 만료가 10월 17일인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이다. 2018년 선출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개월가량 헌재 공백이 발생한 기억이 새롭다.

▷최저임금 선까지 주저앉은 공무원 봉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2030청년위원회가 그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감당해야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너무나 초라하다”며 “그것마저 매년 삭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중앙일보：▷구글 독점 수술 나선 미국, 아직은 혁신이 더 필요한 한국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검색의 제왕’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했다.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에만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독점 지위를 유지하려고 연간 수천억 달러를 썼다는 법무부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

▷안 그래도 OECD 1위 자살률, 올해 10% 더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6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가 수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간 꼴이다

 

◇매일신문：▷화급 다투는 지역 현안 관련 법률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들끓는 여론에 반응한 모양새다. 정쟁으로 방치돼 있던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은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22대 국회 들어서도 뒷전에 밀려 있는 지역 현안 관련 법안 방치도 놔두고 볼 일이 아니다.

▷혁신도시 부지 양도 제한 규제 철폐, 악법 없앤 모범 사례

오는 21일부터 혁신도시 부지(敷地)의 양도 가격 무기한 제한 규제가 사라진다. 내 돈 주고 산 땅을 세월이 흘러 아무리 값이 올라도 애초 매입가에다 물가상승분을 더한 수준 이상으로는 영원히 팔 수 없도록 한 악법이 철폐된다. 매일신문이 지난 2022년 6월 10일 전국 최초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지 26개월 만에 맺어진 결과물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수사 못 하나, 안 하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嫌疑)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경제：▷이번엔 K-2 전차…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유출은 간첩죄로 다뤄야

대한민국 육군 주력 전차이자 폴란드에도 수출한 K-2 전차에 들어가는 화생방 양압장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연구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이 장치는 적의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공기를 전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내부 공기를 정화하는 데 쓰인다

▷소멸 위기 한국, 외국인 인재 유치는 불가피한 선택

정부가 외국인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비자 사다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부터 취업, 창업을 거쳐 지역 정주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비자 연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기업 수요에 기반한 산업인력을 우선 초청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도 국내 정착을 돕기로 했다.

▷영수회담 하자는 이재명, 입법 폭주부터 멈춰라

의회 폭주로 내달리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조속한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나섰다.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우니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자”며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격 제안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방송토론에서 “대결 정국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진지하게 말씀 나누고 싶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의 속전속결이다.

 

◇한겨레：▷역사기관 장악한 ‘뉴라이트’, 역사왜곡 정지작업인가

이종찬 광복회장이 7일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온 ‘뉴라이트’ 출신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사도광산 ‘외교 참사’,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일본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외교부 설명이 오락가락한다. 이 문제에 있어선 협상 실무를 맡았던 외교부보다 한·미·일 ‘3각 동맹’을 위해 대일 ‘저자세 외교’ 기조를 이어온 대통령실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열사병 중대재해법 첫 기소, ‘폭염 산재’ 경각심 높여야

검찰이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 위험이 있는데도 적절한 안전 조처를 취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폭염으로 인한 산재 사망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염과 한파 등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안전 조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전력 사용 급증에 대처할 발전소 건설 속히 착수를

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에 따른 수요 증가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 발전,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건설, 인공지능(AI) 열풍 등이다

▷증시 체력 더 떨어뜨릴 금투세, 야당 고집 버려야

증시가 폭락장을 딛고 연이틀 오름세로 진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연속 반등에 성공하긴 했으나 역대 최대였던 하락 폭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고질적으로 약체인 한국 증시 체질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말뿐인 밸류업 정책의 허점을 따져보고 근본적인 처방책에 정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연합뉴스：▷민생법안 신속처리 합의, 정쟁 분리 못하면 공염불 될 것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여야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신속처리 가능 법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50억클럽' 검찰 추가 기소, 늑장수사 아니라 할수있나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1개월 만이다.

 

◇국민일보：▷‘민생 대화’ 말문 튼 여야… 입법 성과로 이어져야

여야 간에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기 위한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그간 정쟁으로 허송세월한 건 개탄스럽지만, 경제 비상 상황을 맞아 이제라도 초당적 협력 의지를 드러낸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인사가 만사인데… 독립기념관장 임명 부적절하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임명됐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고 지목하며 반대했지만 국가보훈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제청을 강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했다. 오는 15일 정부 주관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 회원들이 참석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그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앞으로 4주 교육을 받은 뒤 6개월간 서울시민의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시범 사업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과 외국인력 유치 성공 가능성을 엿보는 가늠자여서 관심이 많다

 

◇세계일보：▷소리만 요란했던 ‘50억 클럽’ 檢 수사, 이렇게 끝낼 건가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대장동 사건 주역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와 각별한 사이인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의 유착이 상고심 선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공소장에서 빠졌다

▷폭염 계속되는데 벌써 전력 경고등, 차질 없도록 만전을

장마 이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휴가로 멈췄던 제조업 공장들이 이번 주 들어 일제히 가동을 재개하면서 전력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5일 오후 5시 기준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대치(93.8GW)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기록 경신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닥, 민생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여야 원내대표 한목소리 반가워 尹·李도 형식 따지지 말고 만나야 간호법 처리로 협치 모습 보일 때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영수회담,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 등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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