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제야 연금개혁 운 뗀 與… 정부안부터 내는 게 순서

◇부산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한겨레◇경향신문◇서울경제◇강원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이데일리◇연합뉴스◇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중앙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

◇부산일보：▷형제복지원 잇단 국가배상 판결 항소는 책임 회피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오는 22일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불안한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책 재설계해야

지난 5년간 부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가 60건이 넘는다고 한다. 고작 60여 건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일이 아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한 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불과 수초 만에 온도가 1000도 이상 치솟는다. 좀체 꺼지지도 않는다

◇한국일보：▷친일이 반민족 아니란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이라니

국가보훈부가 어제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미래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모인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장에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장을 예고했다

▷‘집게손’ 허위 지목에도 ‘페미’는 괴롭힘 괜찮다는 경찰

경찰이 이른바 ‘넥슨 집게손 사태’ 당시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허위 지목돼 온라인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이전에 페미니스트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페미니스트라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괴롭힘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협회 향한 분노가 원동력이란 안세영, 체육계 새겨야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가 그제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딴 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부상 관리를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개인 트레이너를 쓰겠다는 의견이 무시당했고, 재활 중인데도 투어 대회 출전을 압박했다고 한다. 세계 최고 선수조차 마음 놓고 기량을 펼치도록 지원하지 못한다면 협회가 왜 존재하는가.

◇매일경제：▷與 세제개편·연금개혁 여야정 협의 제안, 野도 적극 수용하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넘도록 여야가 민생법안을 한 건도 합의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6일 여당이 야당에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중동전쟁 위기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국내 소비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민생 불안을 키우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해선 안 된다

▷민자 모노레일에 혈세낭비, 이런 지자체에 가혹한 대가를

일부 지자체가 경제성 없는 사업에 여전히 돈을 펑펑 쓰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지방 문화·관광사업은 예상 이용객 수를 부풀리는 등 단체장 치적 사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특정 업자를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예산 낭비는 고질병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폭염에 배추값 25% 상승, 추석물가 벌써부터 걱정이다

장마·폭우에 이어 폭염이 지속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이 걱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8월 첫 주 배추 한 포기 소매가격은 5393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1.2%, 24.9% 올랐다. 적상추 상(上)품 100g 소매가는 1년 전보다 6.9% 낮아졌지만 평년 대비 94.4%나 높다

◇동아일보：▷첩보망 무너졌는데 지휘부는 고소전… ‘난장판’ 정보司

최근 해외 블랙요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사령관과 휘하 여단장이 고발과 고소로 맞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 인적정보(휴민트) 부대 지휘관인 여단장(준장)은 지난달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소장)을 고소했다

▷美 법원 ‘구글 독점’에 철퇴… 韓도 ‘빅테크 횡포’ 방치 말아야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 법원이 5일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빅테크의 독과점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판결이어서 플랫폼 생태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제야 연금개혁 운 뗀 與… 정부안부터 내는 게 순서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블랙홀 빠진 증시, 과도한 불안감 실물경제 전이 없도록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주식시장을 강타한 '블랙 프라이데이' 가 태풍의 눈이 되면서 아시아 증시에 괴멸적 타격을 입혔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5일 일제히 역대급 폭락을 기록했다

▷재난적 폭염 매년 더 심해진다, 총체적 대책 수립해야

사상 최악 수준의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20일부터 4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690명이다. 벌써 사망자만 14명이다.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도 30만3000마리, 양식 피해는 넙치등 1만3000마리다. 과일·채솟값도 들썩이며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력 수요도 연일 역대 여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민일보：▷요동치는 금융시장… 이럴 때라도 정치권 머리 맞대라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직격타를 맞으면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일과 5일 증시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충돌만 벌였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안세영의 작심 발언… 스포츠 행정 합리화 계기 삼아야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이 경기 직후 배드민턴협회와 협회의 대표팀 운영 시스템 전반을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와 협회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세계 랭킹 1위이자 성실한 노력파의 대명사로 꼽히는 선수의 얘기인 만큼 그 충격은 가볍지 않다.

▷폭염 전기료 감면,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서 추진하길

지금 한반도 주변 기압계는 역대 최악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여름과 유사하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두 겹의 이불처럼 우리나라를 덮고 있다. 대기 하층부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층부의 두 고기압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한다

◇디지털타임스：▷`이재명표` 기본사회 명시 민주당, 사당화 넘어 우상화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사당(私黨)화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전문(前文)에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을 구체화한 강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강령은 '당 헌법'이다

▷中 저가공세에 기술추격까지… 이러다 K제조업 전멸된다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 공세에다 기술력 추격으로 우리 제조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9.7%가 중국 제품의 저가 수출로 실제 매출·수주 등에 영향을 받았거나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사상 최대 폭락 겪은 증시, 체질개선 계기 삼아야

폭락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지만,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찰 논란’ 검찰 통신조회, 이번엔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목적으로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한 검찰이 ‘통신 사찰’ 논란이 일자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한다고 한다. 법원 영장이 필요 없는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조회이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라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로 채우려 한다니

차기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우선순위로 추천됐다고 한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국민 성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수장에 친일 논리를 앞세우는 인사가 임명되는 건 도저히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경향신문：▷여성혐오 ‘집게손’ 사건에 가해자 편들며 불송치한 경찰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집게손가락’을 은밀히 그려넣어 남성을 비하했다면서 엉뚱한 하청업체 여성 직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독립기념관장마저 뉴라이트 인사라니, 윤 정부 제정신인가

독립기념관 신임 관장에 일제강점기를 미화한 ‘뉴라이트’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한 3명의 관장 후보 중 2명이 뉴라이트 인사라고 말했다

▷입법과 정치가 멈춰선 나라,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

정부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가하진 않았지만, 시한인 오는 14일까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서울경제：▷‘경제는 민주당’ 출범…공통분모 ‘경제 살리기 법’부터 처리하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경제 정당’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모임의 출범식에서 “공부하면서 집권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韓 증시…금투세 내년 시행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경제]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등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드러낸 한국 증시에 안전판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중동 확전 위기 등이 겹쳐 폭락세를 나타냈던 글로벌 증시는 5일 예상에 부합하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되자 일단 반등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수술하고 업종별 차등화 도입하라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고시된 가운데 정부 및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 사업에 지원한 필리핀인 100명이 6일 국내에 입국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하루 8시간씩 근무할 경우 각 가정이 부담할 비용은 월 238만 원가량에 이른다.

◇강원일보：▷임의경매 급증, 지역경제로 불똥 막아야 할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강원지역 부동산이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홍천항체클러스터’ 전국 최고 바이오단지 돼야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집중 육성 사업에 선정되며 클러스터의 기술력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홍천군은 지난 5일 신영재 군수 참석하에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신약 개발 기업인 크로스포인트 테라퓨틱스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매일신문：▷여야 합의 없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재추진, ‘정쟁’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보강해 이번 주 내에 세 번째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 장기적 안목의 실효적 대책 필요하다

5일 벌어진 국내 증시 사상 최악의 폭락 장세를 두고 '비이성적(非理性的) 공포'라는 진단이 나온다. 일견 납득할 만한 표현이지만 자칫 현재 상황을 오판(誤判)하게 만들 가능성도 담고 있다. 글로벌 증시 폭락을 유발한 원인은 비이성적이지 않다. 우선 인공지능(AI) 열풍의 후유증은 예상했던 바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8년째 동결, 지방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방 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법정 비율은 18년째 그대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1호)이다

◇한국경제：▷떨어질 때 '털썩' 오를 땐 '찔끔'…허약한 증시, 우리 경제 현실이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어제 반등에 성공했다. 전날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된 지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대외 악재에 과민 반응하는 한국 증시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남들 오를 때 못 오르고, 떨어질 때는 폭락’하는 양상은 한국 증시의 뉴노멀이다.

▷노골적인 상법 개악·마트 공휴일 휴업 강제…野의 역주행 입법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 18명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구시를 시작으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자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대증요법' 티메프 사고 대책, 그림자 금융 전반 들여다봐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달 1일 기준으로 2873억원이 판매업체에 지급되지 않았고 향후 피해액이 최대 1조원으로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와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유사 사태를 막으려는 정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데일리：▷금리 올려도 늘어나는 가계대출, 집값 안정에 답 있다

가계대출이 다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715조 7383억원으로 한 달 만에 7조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월간 증가폭이 2021년 4월(9조 2266억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파업 조장법을 '친기업법' 이라니...무지인가 오만인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씨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고 비판한 뒤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말로만 민생' 멈추고 無쟁점 법안 서둘러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

▷기대·우려 교차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보완책 빈틈없도록

(서울=연합뉴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했다. 이들은 4주간 특화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부터 6개월간 서울 시내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문화일보：▷마약수사청 시급성 보여준 ‘SKY 마약 동아리’ 충격

마약 확산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우려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이른바 SKY대학) 학생 등도 포함된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집단 투약하다 적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5일 수도권 지역 13개 대학의 300여 명으로 구성된 모임 회원 중 6명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하고, 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정보司도 엉망… 국가 정보기관 총체적 재정비 절실하다

국군정보사령부는 군 첩보전의 최전선 부대다. 최근 소속 군무원이 해외 ‘블랙 요원’ 명단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번엔 정보사령관(육군 소장)과 ‘인적 정보(휴민트) 부대’ 여단장(준장)이 정면 충돌해 맞고소전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 비밀 사무실을 정보사 출신 예비역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둘러싼 갈등이 직접적 계기였다고 한다.

▷간호법·반도체법 등 민생법 10개라도 신속 처리하라

8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오기 입법’도 재연됐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폐기됐는데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5일 ‘노란봉투법’까지 6개다. 반면에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고물가·고금리가 여전한데 경기마저 팍팍한 서민 고통에 국회의 책임도 크다

◇파이낸셜뉴스：▷중동 전운에 금융불안 고조, 초당적 협력 절실하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치가 일촉즉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피살로 이란은 사실상 선전포고를 해 중동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불황 조짐까지 더해져 세계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지난 5일 대폭락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6일에는 반등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구글 반독점 패소, 한국 빅테크규제 시발점돼야

'대마불사'로 여겨지던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규정했다

◇서울신문：▷여야 도돌이표 공방 접고 민생법안 챙겨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 어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위법성을 확인하겠다며 ‘현장검증’을 벌인 데 이어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단독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전기차 안전 이대론 안 된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어제 충남 금산의 주차타워 1층의 전기차에서 불이나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다. 다행히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도중 전기차를 주차타워 밖으로 빼낸 뒤 1시간 3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꺼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더 세진 폭염, 취약층 보호대책 재점검해야

전국을 덮친 폭염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사망자 4명 등 1690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오는 15일까지 이런 폭염이 이어진다니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을 일상적 자연재해로 인식하고 대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

◇중앙일보：▷언론인·정치인 전방위 통신 조회…검찰이 불신 키웠다

검찰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가입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야당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검찰은 “적법한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언론단체와 야당은 이번 통신 정보 조회 대상이 3000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확한 인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금메달 안세영의 작심 폭로, 정확한 진상 조사부터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셔틀콕 여제’ 안세영(22·삼성생명)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 운영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릎 부상을 참으며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진상을 밝히라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조선일보：▷‘경제는 민주당’ 모임 발족, 인지 부조화 느낄 국민 많을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대응 전략을 주제로 8월에 ‘여름 경제캠프’를 열고 앞으로 경제 관련한 법안 발의와 정책 발표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표를 맡은 김태년 의원은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집권 준비 저력을 보여주자”고 했다.

▷정보는 유출, 사령관·여단장은 고소전, 여기도 ‘군대’라니

대북 정보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정보사 군무원이 해외 비밀 요원들 신상을 유출했다. 세계 정보기관이 혀를 찰 일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정보사령관(소장)과 ‘인적 정보 부대’ 여단장(준장)이 다른 일로 충돌해 서로 고소를 했다. 창군 이래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오염수 괴담 1년, 거짓에 반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8월로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방류한 지 1년이다. 1년간 총 5만4600톤의 처리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했지만 단 한 번도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적이 없다. 지난 6월 7차 방류 때 삼중수소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6%였다. 자연 상태의 삼중수소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일보：▷정보사 지휘부 진흙탕 싸움… 이러고 첩보수집 가능하겠나

대북 첩보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전례 없는 내홍에 휩싸였다. 정보사령관(소장)과 휘하 부대 여단장(준장)이 하극상과 폭행 혐의로 상호 맞고소를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보사 내에서 장군 간 맞고소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티메프 사태 뒷북·땜질 대책으론 재발 막기 어렵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도 별도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널뛰기’ 코스피 장세, 시장 변동성 모니터링 면밀히 해야

美침체·AI거품론에 亞증시 요동 재정·통화당국 위기관리 시험대 시장안정 위한 금투세 폐지 시급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가 연일 급락하는가 하면 아시아 증시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그제 234.64포인트(8.77%) 폭락하더니 어제는 80.60포인트(3.3%)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