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윤통 명예훼손’ 수사 위해 무차별 통신 조회한 검찰

◇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한국일보◇한겨레◇국민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연합뉴스◇부산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

 

◇파이낸셜뉴스：▷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시행착오 최소화해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일 회사 측과 채권자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내달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난마처럼 얽힌 티메프 사태 해결에 숨통이 트인 듯하지만 실상은 갈 길이 멀다

▷25만원법·노란봉투법 도돌이표, 민생은 언제 돌보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국회 필리버스터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4일 자동 종결됐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5일 법안 단독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야당의 막무가내 입법 강행은 이 법뿐만이 아니다.

 

◇이데일리：▷국민 65%가 "불공정하다"...이대로 사회 통합 이룰 수 있나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

▷삼권분립 비웃는 탄핵ㆍ입법 폭주...민주, 의도가 뭔가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주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일방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는 일상이 됐다. 거야는 특검법, 탄핵안도 남발하고 있다. 개원 후 2개월여 동안 탄핵안은 무려 7회, 특검법은 10회나 발의됐다.

 

◇경향신문：▷정부·여당 ‘25만원 지원법’ 거부만 하고 끝낼 일 아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4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에 거부 방침을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25만원 지급 시 12조8000억원, 35만원 지급 시 17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취약 시간 ‘노동 안전’ 일깨운 60대 여성 미화원 살인 사건

환경미화원이 새벽 시간대에 도심에서 홀로 일하다 흉기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를 청소하던 중 7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달아난 용의자 B씨는 몇 시간 뒤 인근 쪽방촌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할 특단 대책 없나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차량 수십대가 전소됐고, 주민 2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480여가구의 전기와 물 공급이 나흘째 끊기면서 주민들이 무더위 속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는 임시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진격의 K방산, 선진국 수준 수출지원 금융시스템 시급하다

대한민국 방산이 가성비 등을 앞세워 세계로 진격하고 있다. 지난해 130억달러였던 K방산 수출은 올해 2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 4사의 합산 수주 잔액은 91조원을 기록했다

▷노봉법·`25만원 살포`에 2특검·4국조… 신물나는 巨野 폭주

민주당이 정부·여당, 경제계가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 단독 처리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2특검·4국조'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특검은 채상병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뜻한다.

 

◇중앙일보：▷커지는 R의 공포…경기·부동산·가계빚 정교한 대응해야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고무됐던 시장은 미국의 7월 고용 지표 악화와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보낸 경기 위축 신호에 지난주 요동쳤다. 경기 침체 우려로 기술주 투매까지 빚어지며, 지난 2일 아시아 증시는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국민 절반 “정치성향 다르면 연애도 않는다” 만든 우리 정치

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면접조사(지난해 6~8월)에 참여한 전국 성인 남녀 3950명이 매긴 한국의 갈등 정도는 4점 만점에 2.93점이었다. 2018년의 2.88점보다 한층 심해졌다

 

◇한국일보：▷‘식물 방통위’, 이대로 수개월 방치할 요량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 추진 직전 사퇴한 것과 달리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5인의 방통위원 중 김태규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된 방통위는 장기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열폭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강화하라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500여 가구의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켰다. 지하 1층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차량 40여 대를 전소시켰고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치솟는 불길과 뿜어져 나오는 유독 가스에 20여 명은 병원 신세를 졌다.

▷끝없는 대결 정국…윤 대통령이 타개책 모색해야

오늘 개원하는 임시국회도 여야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 후 시작된 대치 정국은 해결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완력과 방어 일색의 꽉 막힌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지 국민의 걱정이 크다

 

◇한겨레：▷‘윤통 명예훼손’ 수사 위해 무차별 통신 조회한 검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더욱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수사 목적으로 일반 시민의 통신 자료까지 무더기로 조회하다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이 이래도 되는가.

▷해체 수순 가는 큐텐, ‘구영배 먹튀’는 반드시 막아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큐텐의 다른 계열사들이 각자도생을 모색하고 있다. 모기업인 큐텐이 장악력을 잃어가는 흐름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큐텐 대주주인 구영배 대표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과정이 돼선 안 된다

 

◇국민일보：▷중동·미국발 악재에 흔들리지 않을 대응책 마련해야

최근 잇따라 불거진 중동 사태 악화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및 안보에 많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이란에서 암살당한 뒤 ‘제5차 중동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세수 펑크는 안중에도 없는 이재명표 현금살포법

올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원이나 덜 걷힌 데 이어 지방 세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국 시도 17개 가운데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의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로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매일경제：▷빅테크 거품붕괴 공포…1천억불 서학자금 U턴 기회로

미국 빅테크발 거품 붕괴 공포가 심상치 않다. 미국 나스닥지수는 지난 2일(현지시간)에도 400포인트 넘게 급락해 이틀간 5%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빅테크 거품이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는 가운데 견조하던 고용이 무너져 경기 침체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北 수해 돕겠다는데 "변함없는 적" 외친 김정은, 오기부릴 땐가

정부가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해를 겪은 북한에 구호물자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가시 돋힌 답변을 들었다. 남측이 수해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면서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원 제의에 사의 표명과 함께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겠다"며 예의를 갖춘 것과는 딴판이다.

▷전공의 대거 개원가行…중증환자 피해 최소화해야

수련병원 126곳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이 지원했다. 모집 인원 7645명의 겨우 1.4%에 그친 것이다. 반면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이들이 피부과 등 동네 병의원으로 쏠리면서 한때 1000만원을 넘어섰던 피부·미용 봉직의 월급은 300만~40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조선일보：▷임기 시작도 안 한 공영방송 이사들을 청문회 부른다니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이번 주 이른바 ‘방송 장악 청문회’를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위원회’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등 13명을 선임했는데 이것의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했다

▷판결 앞둔 이재명·조국이 같이한다는 ‘정권 퇴진’ 운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비공개 회동한 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어떤 의견 차이도 없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각자 소셜미디어에 10년 전 성남시장실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을 올렸다. 조 대표는 “앞으로 양측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동시다발 악재, 시험대 오른 경제팀 위기대응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지난 2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를 ‘검은 금요일’로 만들었다. 한국 증시는 코스피 3.65%, 코스닥 4.2%씩 급락했고, 일본(5.81%), 대만(4.43%) 증시도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강원일보：▷양구 기후대응댐 후보지에서 제외돼야 한다

양구 수입천댐 후보지 발표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양구군민들과 자치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민가 수몰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는 점은 정부의 소통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다

▷늘어나는 도검류 범죄, 정부 관리 체계 개선해야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춘천에서도 60대 남성이 정글도를 휘두르며 주민을 위협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39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가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다.

 

◇한국경제：▷8월 5일 처리 노조법, 괜히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이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야당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美 경기 급랭·중동 전면전 위기…'초대형 먹구름'이 몰려온다

한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심상치 않다. 갑작스러운 미국발 ‘R(경기 침체)의 공포’에 세계 증시가 파랗게 질렸다. 중동에선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 지도자 암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반(反)이스라엘 연대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어느 하나만 현실화해도 한국 경제를 단숨에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태풍급 뇌관’이다.

▷"수해 지원" 내민 손, 악담으로 뿌리친 김정은

우리 정부가 지난 1일 수해를 입은 북한 이재민에게 구호물자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응은커녕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며 오히려 적대감을 쏟아냈다. 호의로 내민 손을 뿌리치는 걸로도 모자라 악담까지 퍼부은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말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해 신의주 등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내리고… 금융 소비자만 봉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출금리를 높인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예금금리는 낮추고 있다. 반복된 정부의 금융·부동산 정책 헛발질이 은행들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겐 이자 덤터기를 씌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58% “정치 성향 다르면 연애도 결혼도 못 해”

정치 성향이 다르다면 연애와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는 국민이 58%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지인이라도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술자리를 할 뜻이 없다는 응답은 33%였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는 답은 71%에 이르렀다

▷전기차 화재에 지하 주차장 쑥대밭… 시한폭탄 안은 아파트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1대가 폭발해 주변에 주차된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탔고 주민 12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차장 천장 배관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등 건물도 무사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중동 전운 고조, 선제적이고 면밀한 대비 만전기해야

(서울=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이후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확전 우려로 치닫고 있다. 작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5차 중동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불안한 형국이다

▷'중진국 함정' 극복 성공사례 언급된 한국, 지금도 그러한가

(서울=연합뉴스) 세계은행(WB)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우리나라를 언급했다. 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보고서 주제는 중진국 함정이다

 

◇부산일보：▷5차 중동전 위기 고조, 경제 리스크 철저히 대비하라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부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주말 국내외 주식시장도 충격에 빠졌다. 2일 국내 증시의 코스피지수는 3.65% 급락한 2676.19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4.2% 폭락한 779.33으로 단숨에 800선이 무너졌다.

▷역대급 폭염에 안전사고 속출, 인명피해 더는 없어야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3일 부산 34.1도, 양산 39.3도, 합천 38.2도, 밀양 37.7도, 의령 37.5도, 김해 37.1도 등 부울경에서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 양산으로서는 8월 역대 최고기온이다

 

◇서울신문：▷두 달 정쟁도 모자라 연장전… ‘탄핵·특검용’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野 독주 속 ‘한동훈 체제’, 정치복원 시험대 올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한동훈호’의 닻을 올렸다. 친윤의 정점식 의원이 물러난 새 정책위의장 자리에 계파색이 약한 4선의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고 오늘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한다.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 9명 중 친한동훈계 5명이 포진함으로써 한 대표 주도의 당무 운영이 가능해졌다.

▷치솟는 집값… 금리인하, 공급 청사진 더 정교해져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금융당국 통화정책의 셈법이 더 어려워졌다. 내수 부진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에 합류해야 하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의 ‘복병’을 만날 수 있어서다. 유럽연합·영국에 이어 미국까지 금리 인하에 나서면 한국도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

 

◇세계일보：▷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공포… 주차·충전시설 안전대책 절실

지난 1일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하주차장에 있던 흰색 벤츠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다가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매캐한 냄새가 아파트단지를 뒤덮었고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친정체제 구축하는 한동훈, 당 쇄신에도 본격 시동 걸기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이후 빠르게 친한(친한동윤)계 인사 위주로 당직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오늘 핵심 당직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發 ‘R의 공포’ 가시화… 실물경제 전이 차단해야

美고용지표 부진, 세계 증시 폭락 규제 혁파로 기업활력 제고 시급 野 강행 노란봉투법, 기업에 부담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2일 글로벌 증시 폭락사태로 이어졌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01.49포인트(3.65%) 하락한 2676.19에 장을 마감했다

 

◇서울경제：▷나라·지방 곳간 모두 비상, 선심 정책에 매달릴 때 아니다

[서울경제]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지방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4일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0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 8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미국發 R의 공포,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로 활로 찾아야

[서울경제]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의 직격탄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을 연출했다. 2일 한국 코스피지수는 3.65% 급락해 2700선이 붕괴됐다. 일본 닛케이225와 대만 자취엔지수는 각각 5.81%, 4.43%나 곤두박질쳤다. 코스피와 일본 지수의 하락률은 각각 3년 11개월, 36년 10개월 만의 최대였다. 독일 DAX도 2.33% 추락했다.

▷“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산업계 절규 끝내 외면할 때인가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한 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종결됐다

 

◇매일신문：▷이규원, 법(法) 악용해 법 정신 허무는 법비(法匪) 아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논란은 일부 법조인들이 법을 어떻게 악용(惡用)하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이 부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출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 시급한 고사 위기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에다 상승 폭도 계속 커지면서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반면 올해 한 차례도 오른 적이 없는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여전히 하락세다. 서울이 올 들어 1.51% 누적(累積) 상승률을 보인 것과 달리 대구(-2.96%)는 누적 하락률을 키우고 있다. 서울 아파트 열기는 경매(競賣) 시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교권 침해로 학교 떠나는 교사 급증, 이대로 둬선 안 된다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명예퇴직은 물론 젊은 교사들의 의원면직(依願免職)도 증가세를 보인다. '교직 탈출은 지능순'이란 자조(自嘲)까지 나온다. 지난 학년도(2023년 3월~2024년 2월)에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이다. 교단을 떠난 젊은 교사 수는 2020년 448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세다. 명예퇴직 교사들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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