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신물 나는 '대결 정치', 뒷전으로 밀린 민생

◇한국일보◇한국경제◇연합뉴스◇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겨레◇

 

◇한국일보：▷우격다짐으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어제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13조원 살포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지만 제한된 24시간이 종료되면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25만원 법'은 잇단 특검과 탄핵 남발로 정쟁만 한다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관련 법이다.

▷당 주도권 잡은 한동훈, 이젠 '변화' 요구에 응답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신임 정책위의장에 김상훈(4선) 의원을 내정했다. 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계파 간 신경전 끝에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엔 환경미화원 살인, 노상 칼부림에 떠는 사회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에 이어 이상동기 강력사건이 계속되면서 일상 속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강력사건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동원해 치안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요직마다 공석인 우주청, 이래서 5대 강국으로 날겠나

대한민국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사명을 안고 지난 5월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여전히 핵심 보직이 공석인 채로 제대로 이륙할 준비도 못 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 등 1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개청한 우주청이기에 아쉬움이 더 크다

▷"한국은 성장의 슈퍼스타"라는 평가…어쩌면 지금이 피크일 수도

세계은행이 엊그제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극찬했다.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투자, 기술 도입, 혁신을 꼽으며 한국을 대표적 성공 사례로 들었다. “한국 경제사는 모든 중소득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숙독해야 할 필독서”라고도 했다

▷기어이 '빚내서 25만원씩 살포', 포퓰리즘의 극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기어이 강행했다. 자신들이 장악한 행안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는 데 단 2주가 소요됐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과 최소한의 협의도 생략한 말 그대로의 입법 폭주다

 

◇연합뉴스：▷대북 수해 지원 제안, 남북 간 소통 재개 계기되길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큰 물난리를 겪은 북한에 수해 지원 의사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다 끊긴 상황이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 제안을 한 것이다.

▷신물 나는 '대결 정치', 뒷전으로 밀린 민생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 하루 만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는 이번이 4번째로, 전임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발의 직전 자진 사퇴해 소추를 피했다.

 

◇매일경제：▷진용 갖춘 한동훈 체제, 여당 역할 제대로 해내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새 정책위의장에 4선의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다.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내정돼 당 최고위원회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돼 7·23 전당대회 후 열흘 만에 한동훈 체제가 진용을 드러낸 셈이다

▷계속되는 탄핵과 입법강행…민주당 '의회 독재'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심각한 지경이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한 인기영합주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그 증거다. 방통위는 정부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당연하다.

▷집값은 오르는데 주가는 급락…시험대 오른 정부 정책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한국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2일 코스피는 3.65% 급락하며 2700 선이 무너졌다. 코스닥지수도 4.2% 하락했다.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밑돈 데다 고용 지표도 악화되면서 제기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후폭풍이다

 

◇파이낸셜뉴스：▷국가 지원받는 삼성 노조의 정치 세력화 시도 중단해야

[파이낸셜뉴스]삼성의 노조 리스크가 심화될 전망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조직 세 불리기에 나서면서 협상 주도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전삼노가 최근 보여준 조직적 행동을 보면 향후 노사 갈등의 수위가 더욱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동아일보：▷이번엔 의대 평가 갈등… ‘졸속 증원’ 파장 끝이 안 보인다

대규모 증원이 확정된 의대 30곳에 대한 평가·인증을 강화하겠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평가 기준 변경이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했고, 교육부도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의대 교수들은 “최소한의 검증”이라며 총장 탄핵까지 주장해 의정 갈등이 학내 갈등으로 격화하고 있다.

▷“판결에 대한 거친 비난은 위험천만한 일”

대법관 3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1일 퇴임식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가격개입 70여 회… ‘팔 비틀기’만으론 물가 못 잡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6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상승률이 ‘도깨비 장마’와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반등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은 9%나 올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높은 상태다. 정부는 ‘물가 관리에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기업에 대한 물가 동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경제：▷“韓 중진국 함정 극복”…지속 성장 위해 노조·야당도 힘 모아야

[서울경제]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서 벗어난 성공 사례로 거론하며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높이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1일 발표한 ‘2024년 세계 개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소개했다

▷방통위 수장 네번째 끌어내린 巨野, ‘묻지마 탄핵’ 멈추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소 야당들과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 결과 탄핵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됐다

▷티메프 사태 재발 막으려면 경영진 사법적 책임 엄중히 물어야

[서울경제] 법원이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해 심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향신문：▷여가부 장관 공석 6개월째, 존치도 폐지도 아닌 파행 언제까지

지난 1일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개월째 장관이 공석인 여가부의 업무공백 우려가 터져나왔다. 신영숙 차관은 “장관이 없어도 소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지만, 하루가 머다하고 터지는 교제폭력 사건에 이렇다 할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실상부터 질타가 쏟아졌다

▷‘MBC 장악용’ 이진숙 탄핵소추, 사필귀정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위법 소지가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멈춰세우고,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조선일보：▷“성장 수퍼스타”는 과거 얘기, 선진국병 걸린 한국 경제

세계은행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공 사례로 한국을 지목하며 “성장의 수퍼스타”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투자, 기술 도입, 혁신 등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며 “모든 중진국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했다.

▷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을 괴롭힌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다. 고위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 탄핵이다.

▷‘바보들의 행진’ 무한 반복 국회, 두 달 쓴 돈이 1200억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을 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들은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하는 ‘노란봉투법’도 상정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한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중앙일보：▷한국 민주주의 위협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를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해선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 위원장을 탄핵한 것은 비이성적 정치 공세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취임 이틀 만에 탄핵… 野 명분없는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것으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동안 야당은 탄핵안을 7번이나 발의했다. 탄핵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엄격하게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헤럴드경제：▷10개월 연속 수출 증가, 대외리스크 대비에 민관총력전을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 지난달 대(對) 중국 수출은 21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계속되는 수출 호조에 반색하며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거듭 다짐했다.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대외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WB “韓, 중진국 함정 탈출한 슈퍼스타”...결국 혁신이 답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된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세계은행(WB)의 분석이 나왔다.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란 주제의 WB보고서에서다. 중진국 함정은 저소득 국가였던 나라가 중소득 국가에 올라서는 단계에서 성장 동력을 잃어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저소득 국가로 후퇴하는 현상을 말한다.

 

◇문화일보：▷무노동·무임금 원칙 중요성 일깨운 전삼노 파업 중단

삼성전자 최대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5일 간의 총파업을 1일 끝냈다. 노조 측은 복귀하되 장기전으로 쟁의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진작에 예고됐던 결말이다. 전삼노는 조합원에 임금을 0.5%포인트 더 올리는 인상안 등 무리한 요구로 파업 동력을 잃어왔던 터다

▷민생 팽개치고 ‘탄핵 몰이’用 권익위특검법까지 낸 野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김건희 뇌물 수수 의혹 특검법’을 발의했다. 권익위가 지난 6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것이다.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한겨레：▷무자격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온전히 윤 대통령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탄핵심판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연속 세번째다

▷민생회복지원금 대안 없는 정부여당, 거부 명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의석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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