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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두 달 동안 7번째 탄핵, 민생 외면 언제까지

2024.08.0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두 달 동안 7번째 탄핵, 민생 외면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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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삼성 반도체 매출 TSMC 추월, 노사정 원팀으로 총력전 펼 때다

[서울경제]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2년 만에 대만 TSMC를 추월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2분기 매출은 28조 5600억 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202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TSMC의 매출(28조 5000억 원)을 앞섰다

美 9월 금리 인하 시사…‘글로벌 피벗’ 정교하게 대비하라

[서울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이후 통화정책의 전환(피벗)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연준은 7월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하가 적절해지는 시점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巨野 ‘현금 지원’ 입법 집착, 해외 ‘포퓰리즘의 말로’ 교훈 얻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1일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법 상정에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조선일보:▷현직 검사가 당 대변인이라니

지난 4·10 총선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을 불렀던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업무 복귀 명령을 받고도 4개월 가까이 무단 결근 중이라고 한다.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지만 당선권(12명)에 들지 못한 이 검사는 현재 검사 급여를 받으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년 7개월 만에 권순일 소환, 재판 거래 의혹 이대로 묻히나

검찰이 이른바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그를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그런데 검찰 조사는 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고 한다

두 달 새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쏟아낸 민주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민주당이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번째 탄핵 소추 발의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엔 단 하루 만에 탄핵안이 나왔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한겨레:▷‘채 상병 특검법’이 한동훈 ‘대표 출마용’이었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제3자 추천 방식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내걸었다. 그런데 취임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내에선 특검법 추진에 노골적인 반대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온다. 한 대표 측근들까지 채 상병 특검 무용론을 주장한다

다가오는 금리 인하,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 막아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31일(현지시각), 오는 9월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내다보고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채권을 사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노동 약자 보호’한다며 ‘노란봉투법은 반대’라는 김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에는 반대한다고 1일 밝혔다.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은 등한시하면서 자의적인 ‘약자 보호’ 구호만 외치려는 것인가

 

한국경제:▷유니콘 기업 잇따른 폐업…벤처 생태계의 위기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의 추락이 잇따르고 있다. 한때 3조원대 몸값을 자랑하던 농산물 유니콘 기업인 트릿지가 실적 악화로 작년 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이후 신규 투자금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 2호 유니콘 기업이던 옐로모바일은 지난 4월 폐업 절차를 마무리했다

두 달간 탄핵안 발의 7건, 이게 정상인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도를 더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어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오늘 처리될 전망이다. 방통위 수장 탄핵안은 네 번째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 업무는 최소 4개월 정지된다. 이 위원장 업무 시작 하루 만에, 몇 시간 일한 것을 두고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이성을 잃은 처사다.

현실로 닥친 '전공의 없는 병원', 의료시스템 전환 서둘러야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04명만 지원했다고 한다. 126개 수련병원이 7645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율이 1%를 겨우 넘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며 다시 수련 기회를 부여했지만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내수는 추락하는데 분기 2조 돌파한 해외직구

7월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13.9% 늘어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7월 반도체 수출은 112억달러로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많다. 7월 대중국 수출은 작년보다 14.9% 증가한 114억달러로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다시 우리나라의 수출국 1위가 됐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 文정부 실패 되풀이 안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주 연속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집계한 7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소폭 줄었는데, 지난 넷째 주 상승폭이 3.0%로 5년10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전셋값도 서울은 63주 연속 상승세다

 

문화일보:▷현직 검사가 조국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기막힌 현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어긴 것을 넘어 아예 핵심 당직을 맡은 어이없는 일이다

TSMC 제친 삼성반도체, 초격차로 AI시대 선도해야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강자의 면모를 되찾아간다. 올해 2분기 매출(28조5600억 원)이 세계 파운드리(위탁생산) 1위인 대만의 TSMC를 2022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다시 추월한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31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 확정치를 보면 반도체의 귀환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3개월, 6개월, 이젠 2일 만에… 이성 잃은 野 ‘탄핵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기어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2, 3일 중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상반기 임금체불 벌써 1조, 노동약자 보호대책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체불액은 2천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천636명(14.1%) 증가한 것이다.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美연준 기준금리 인하 '깜빡이'…방향 전환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며 "경제가 기준금리를 낮추기에 적절한 지점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간첩을 간첩으로 처벌 못 하는 법률, 여야는 속히 뜯어고치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첩보요원 신상 유출 사건을 계기로 형법과 군형법의 '간첩죄' 조항의 맹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군사기밀을 적(북한)이 아닌 외국에 넘겼을 경우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 검찰이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간첩죄(사형·무기징역)가 아닌 군사기밀 누설(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산불피해 경제적 복원, 정부 지원 나서야

국내 최다 면적의 산림을 보유한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지역 복원(復元)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다시 나무를 심는 조림 위주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생산적 복원에 힘을 쏟다보니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作用)하고 있다

금리 인하 가시권이지만 서둘러선 안 된다

고금리, 즉 돈값이 비싸진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자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요지부동(搖之不動)이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마침내 금리 인하를 공식 언급하면서 길었던 고금리 터널이 끝날 조짐이다

 

헤럴드경제:▷美 온라인 유해물 ‘미성년보호법’ 통과, 우리도 시급하다

온라인 유해콘텐츠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30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美 금리인하 시사, 한은도 경제상황 고려 적기 단행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하면서 시장의 예상대로 오는 9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다음 9월 회의에서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전과 다른 뚜렷한 전환 신호를 보낸 것이다.

 

서울신문:▷‘전 국민 25만원’, 노란봉투법… 민생과 거리 멀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상정됐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 투표를 지연시켰으나 다수 야당은 오늘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청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5차 중동전쟁 가능성 철저 대비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 피격 사망으로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자칫 5차 중동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무엇보다 중동 최대 앙숙인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맞부딪쳤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경영진 도덕성, 감독 정책 모두 엉망인 ‘티메프’ 사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류광진 티몬 대표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을 묻자 “알지 못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옆자리에 있던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파악 중”이라고 얼버무렸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 앞에서 정작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CEO들이 회사 재무 상황을 모르고 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이들의 ‘무능’은 구조적인 문제였다.

 

동아일보:▷권순일, 2년 반 만에 3번째 소환… ‘50억 클럽’ 수사 시늉만 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한 명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달 31일 불러서 조사했다. 2021년 11월과 12월 등 두 차례 비공개 소환한 이후 약 2년 반 만에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1평에 최대 24명 미등록 공연장… 이태원 참사 벌써 잊은 건가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달 28일 소방 당국이 압사 사고를 우려해 강제 중단시킨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팩토리’ 공연의 군중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1평(약 3.3㎡)당 최대 24명이 몰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명 DJ 공연이 예정된 3층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다

美 9월 금리 인하 예고… 집값·가계빚 딜레마에 갇힌 韓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제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이르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전제를 달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세계일보:▷고객 돈 쌈짓돈처럼 쓴 큐텐, 자본 잠식 방치한 금융 당국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는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굴려온 큐텐그룹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모기업인 큐텐그룹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뒤 두 회사의 재무팀을 해체했다. 계열사의 재무업무는 또 다른 계열사인 큐텐테크놀로지가 맡았다

檢 권순일 소환조사, ‘재판 거래’ 의혹 진상 철저히 밝혀야

서울중앙지검이 그제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법치국가의 상징인 최고법원 구성원을 지낸 인사가 피의자 신분이 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고 권 전 대법관이 연루된 모든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장 또 탄핵, 노란봉투법 재상정… 고질병된 野 입법폭주

이진숙 취임 하루 만에 밀어붙여 포퓰리즘 비판받는 ‘25만원법’도 힘자랑은 국민을 위한 곳에 해야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6개 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했다. 취임 하루 만이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오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타임스:▷4곳 중 1곳 CEO 공백… 尹, 왜 `절름발이` 공공기관 방치하나

전국 339개 공공기관(부설기관 12곳 포함) 4곳 중 1곳은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가운데 37곳은 기관장이 공석 상태였고, 임기 만료 기관장이 자리를 이어가는 곳은 44곳이었다.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52곳까지 포함하면 기관장 교체를 앞둔 공공기관은 전체의 39.2%에 달했다.

난장판 정국 속 쏟아지는 올림픽 낭보, 일등공신은 역시 기업

펜싱 사브르 오상욱 선수가 한국 선수 최초로 올림픽 2관왕에 등극했다. 지난달 28일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오상욱은 1일 단체전에서도 정상에 올라 우리나라 선수 중 처음으로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한국은 남자 사브르 단체전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사상 첫 기록이다.

 

경향신문:▷전공의 장기 공백, 무너지는 필수의료, 정부는 ‘탁상 대책’ 뿐

7654명을 뽑으려 한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04명(1.4%)만 지원했다. 그나마 지원자 절반 가까이는 서울의 ‘빅5’ 상급종합병원에 몰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자가 ‘0명’인 지역이 수두룩했다. 전공의 장기 공백은 기정사실화됐고, 애초 정부가 의료개혁 목표로 삼은 지역 필수의료부터 먼저 무너질 판국이 됐다

임금체불 상반기만 1조, 사업주 엄단하고 제도적 해법도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넘겼다.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04억원(26.8%)이나 급증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15만503명으로 1만8636명(14.1%) 늘었다

대통령실의 ‘친윤 정점식’ 유임 권고, 당무개입 아닌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유임’을 조언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개인적인 ‘계파 포용’ 의견이었다고 하지만, 정 비서실장의 정치적 위치를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 뜻을 전한 당무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 의장 거취를 놓고 친한·친윤계가 힘겨루기를 하는 중에 ‘윤심’ 논란을 보태며 갈등만 키운 꼴이다.

 

국민일보:▷올림픽 MZ세대 유쾌한 에너지, 한국 사회 성장동력 삼자

올림픽 무대의 한국 선수들은 이번에도 유쾌했다. 강한 상대에게 주눅 들지 않았고, 졌다 해서 좌절하지 않았다. 선진국에서 자란 세대답게 자신감이 넘쳐서 스무 살도 안 된 사격 선수들이 잇따라 메달을 따냈고, 공정에 예민한 세대답게 비겁하지 않아서 펜싱 선수는 넘어진 상대에게 칼 대신 손을 내밀었다. 무엇보다 울지 않았다

연준 9월 금리 인하 성큼… 우리는 부동산 안정 유념해야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성큼 다가왔다. 제롬 파월(사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경제 상황이 여건을 충족할 경우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美 온라인 유해물 미성년 보호법 통과, 우리도 서둘러야

어린이와 청소년을 소셜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영국과 유럽연합도 유사한 법을 제정했거나 준비 중이다. 미성년자에게서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려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업체의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청소년을 SNS 폐해로부터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일보:▷의대 졸업생 수도권 쏠림에 지역의료 씨가 말라

강원지역 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병원 취업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강원지역의 4개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 10명 중 2명만이 도내 병원에 취업하는 현실은 강원도의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강원도의 지역의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빠져나가는 지역소득,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해야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강원경제 메모-강원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분석 및 시사점’에서 지난해 강원지역 연간 1인당 소득 순유출 규모가 약 128만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매일경제:▷결국 25만원 살포법 강행한 野, 나랏빚 뒷감당 어떻게 할텐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전 국민 현금 살포 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했지만, 제한시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뜻대로 표결 처리할 수 있다. 정부·여당과 협의 없이 예산 집행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하다

회장 해외출장 뻔히 알면서 집앞에서 민폐시위 벌인 전삼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장이 총파업 해결을 위해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 전삼노 측의 요구인데, 정작 이 회장은 '2024 파리올림픽' 참관 등을 위해 유럽 출장 중이다

70년된 간첩죄 조항 서둘러 뜯어고쳐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새나간 정보는 최대 수천 건에 달하고,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도 포함돼 수십 년간 구축한 첩보망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부산일보:▷구덕운동장 재개발, 주민·정치권 반대 이유 살펴봐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3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였는데, 곽 의원은 우선 해당 사업을 공공성 훼손 사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명목상 재개발이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도시재생이라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수산업 고수온 비상, 물가안정·식량안보 차원 대응을

한반도 앞바다가 들끓고 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폭염이 지속되면서 평년보다 최대 4도까지 수온이 오르는 등 기록적 고수온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1일 오후 2시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위기경보 ‘심각 1단계’로 격상했다

 

한국일보:▷미 금리인하 국면 … 국내 통화·가계대출 정책 재점검해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연 5.25~5.50%로 동결하면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적극 시사했다

두 달 동안 7번째 탄핵, 민생 외면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이 그제 임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탄핵카드를 들이민 것이다.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인 오늘, 탄핵안 처리는 가능하다

전공의 지원 1%뿐, 이참에 구조개혁 성과라도 내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모집에도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 4년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내년엔 전문의 배출이 거의 올스톱 될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데일리:▷역대급 로또청약 광풍, 투자 열기로만 볼 일 아니다

그제 마감된 경기 화성시의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서 294만 대 1이 넘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 4780명이 신청한 것이다. 같은 아파트의 ‘취소 후 재공급’ 102㎡ 2가구 모집도 4만 4031명이 몰려 2만 201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도 세수 펑크 불보듯, 나라 살림 이래도 괜찮나

세금이 잘 안 걷힌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0조원(5.6%) 줄었다

 

중앙일보:▷기후변화 대응할 ‘물그릇’ 확대…주민 충분히 설득해야

최근 한반도 강수 패턴은 강수일은 주는데 강수량은 늘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비가 올 때면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고, 반대로 안 올 때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된다. 올 장마에도 시간당 100㎜ 정도는 가볍게 넘기는 곳이 속출했다

‘장군멍군’ 커지는 북·중 균열, 거리 좁혀 가야 할 한·중

북한과 중국 관계가 심상찮아 보인다.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동맹 조약을 사실상 되살리며 밀착하자 그동안 ‘혈맹’을 과시해 온 북·중 관계의 균열 조짐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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