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MBC 두고 이진숙 임명-탄핵, 이번엔 ‘3일 방통위원장’

◇세계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이데일리◇부산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연합뉴스◇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한국경제◇조선일보◇한겨레◇중앙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

 

◇세계일보：▷미분양 증가, 로또 청약 광풍… 부동산 양극화 이대론 안 돼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넘쳐나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올랐다.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는 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과 ‘무순위 청약’이 함께 진행되면서 마비되기까지 했다.

▷김문수 후보자, 노동개혁 이루려면 노동계와 적극 대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의원과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윤석열·한동훈 독대 바람직… 당정 갈등 해소 계기 삼아야

그제 90분간 당직 논의 등 소통 두 사람이 반목하면 여권은 공멸 위상 존중하고 포용력 발휘하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동을 가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만 배석한 사실상의 독대다. 7·23 전당대회 이튿날 새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 등 27명이 함께 만난 이후 엿새 만이다.

 

◇헤럴드경제：▷14년만에 댐 추진, 극한기후 맞서려면 물그릇 확대 불가피

올 여름 내내 기습폭우로 인한 물난리에 시달리면서 예정대로 댐을 지었더라면 하는 탄식이 나오는 곳이 많았다. 충청 지역이 대표적이다. 충북 영동군 초강천 일대는 5시간 동안 120㎜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하천이 범람해 1명이 실종되고,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경부선 영동선 기차 운행이 중단됐다

▷속속 드러난 불법 투성 티메프, 관리감독 부실 탓 아닌가

환불·정산 대란의 책임자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가 사실상 두 손 든 것이다. 구 대표는 전날 사재를 털어 경영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8시간만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대금을 못받아 속이 타들어가는 판매자들은 절망상태다.

 

◇동아일보：▷예산 반납 안 하려 ‘未完’ 시스템 개통해 ‘먹통’ 사고낸 복지부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먹통 사태’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개통을 강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지급이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 2번 맺고도 현장 한 번 안 간 금감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당국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들 업체가 소비자가 낸 물건값을 기업 인수 등에 쌈짓돈처럼 사용했는데도 미리 적발하거나, 차단하지 못해서다

▷어제 하루 방통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6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을 피해 자진 사퇴하면서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5일 만이다. 다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고 야당은 신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국민일보：▷尹·韓 독대 계기, 당정 정상화하고 계파 갈등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했다. 지난 24일 한 대표를 포함한 여당 전·현직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 지 6일 만이다. 그제 회동에는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는데, 사실상 독대 형식으로 여당 대표를 예우한 셈이다.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직접 소통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정청래 법사위의 유치한 행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길목인 법사위는 22대 국회 개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강히 주장해 위원장을 차지했고, 정청래 의원이 그 자리를 맡으면서 해괴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표결에 나섰다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전문의 중심 병원’ 서둘러야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어제 마감됐다. 정부와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 ‘수련 특례’를 적용하면서 복귀를 독려했지만 지원자는 소수에 그쳤다. 그동안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수련병원 입장에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공의가 부족한 지금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서울신문：▷전광석화 임명과 탄핵 발의… 하루살이 된 방통위

더불어민주당의 도돌이표 탄핵 드라이브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이 위원장이 이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자 오늘 탄핵안을 내기로 했다

▷기후 대응 댐 14곳 건설, 속도감 있게 추진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14곳에 댐을 새로 짓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그릇’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댐 후보지는 한강 권역 4곳, 낙동강 권역 6곳, 금강 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 3곳이다. 용도별로는 3곳이 다목적, 4곳이 용수전용, 7곳이 홍수조절용이다. 다목적댐 건설은 14년 만이다.

▷구멍 뚫린 안보, ‘간첩죄’ 정비 막을 이유 없다

국군정보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이 구속됐다. 해외에서 신분을 숨겨 활동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돼 이들의 해외 활동이 중지되고 즉각 복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군무원에겐 군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됐다. 문제는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불법 파업 면죄부 주지 말고 사업장 점거 금지하라”는 경총의 절규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인재 육성과 초격차 기술로 재도약 길로 가자

[서울경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가열되고 있다. 신냉전·블록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데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섰다. 우리가 경제·안보 등 다층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려면 우수 인재 육성과 초격차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 탄핵 겁박, 군사작전식 국정 마비 시도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취임하고 곧바로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출근한 이 위원장을 겨냥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겁박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한 뒤 이르면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고객 돈 감시 사각지대 이커머스...이대로 놔둘 수 있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의 핵심 당사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가량 되지만 셀러 정산금으로 바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대금 1조원에 대해 “현재 회사에 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관련 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다.

▷안심하기 이른 소비ㆍ투자 회복...금리 인하로 힘 실어야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와 투자 지표인 설비투자가 각각 전월 대비 1%와 4.3% 늘었다

 

◇부산일보：▷부산 남는 지역의대 졸업자, 절반도 안 되는 의료 현실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의 당위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지만 현실에선 거꾸로 지역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쏠림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의대생 역시 수도권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성지곡 물로 동천 정화… 해수 투입 실패 반복 않기를

‘똥천’이라는 오명을 쓴 부산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가 성지곡 수원지의 계곡물을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수원지에서 부전천을 거쳐 빗물·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향하는 계곡물을 동천으로 흐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부전천 안에 1.7km 길이의 분리 벽을 설치해 깨끗한 성지곡 계곡물을 동천으로 직접 유입시키는 것이다.

 

◇경향신문：▷노동계 적대·불통한 김문수, 노동개혁 이끌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숱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극우 인사로, 노조와 주류 노동운동에 대한 적대감을 날것 그대로 표출해왔다. 그런 사람을 내세워 무슨 노동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티메프 사태, 대주주 엄벌하고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해야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지난 6~7월 대대적인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기 직전엔 하루 카드 매출액 897억원으로 평상시의 5배를 넘었다고 한다. 티메프 대주주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프로모션 때문에 (티메프가) 자금난에 봉착했다”고 해명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

▷이진숙 임명, ‘방송 입틀막·정치 파국’이 윤 대통령 뜻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 등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13명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에도 군사작전하듯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 선임 절차를 끝내며 폭주한 것이다.

 

◇문화일보：▷이재명 기소 검사까지 고발 민주당, 사법 방해 度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사건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1조 원 피해에 ‘배 째라’식 具, 공적자금 투입 안 된다

서울회생법원이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습적인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즉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두 회사를 실질 지배해온 구영배 대표가 충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파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미정산액을 메울 돈이 없다”며 ‘배 째라’식으로 나왔다.

▷尹·韓 전대 후 첫 독대…갈등 수습·당정 정상화 계기 돼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7·23 전당대회 이튿날 새 지도부와 당직자, 대통령실 참모 등 27명이 함께 만난 이후 엿새 만으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한 채 가진 사실상 첫 독대(獨對)다. 시간과 형식 면에서 과거 이준석·김기현 전 대표 때의 회동과는 전혀 다르다.

 

◇연합뉴스：▷'티메프 사태' 철저히 책임 묻고 재발방지책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확산일로다. 모기업 큐텐의 다른 계열사로 위기가 번지고 피해도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인터파크도서는 31일 "입점사인 교보문고와 정상화 시점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尹·韓 첫 독대, 당정관계 변화 계기 삼아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7·23 전당대회 다음날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한 지 엿새만으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강원일보：▷양구 댐 건설 결사반대, 지역 정서 바로 읽어야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양구군 방산면 수입천 고방산 일원을 신규 댐 후보지로 발표하자 지역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된 주민들의 고통, 자연환경의 보존 등과 얽히고설킨 복합적인 지역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입천 일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고령층 취업·고용 증가, 생산연령 다양성 키울 때

강원지역 고용시장에서 고령층의 취업과 고용이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올 2분기 고용자 수는 28만3,000명으로 1분기 대비 30.3% 증가했다. 7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 분기 대비 37% 불어난 10만9,000명으로 지난해 3분기(11만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디지털타임스：▷방통위원장 취임 당일 탄핵 巨野…`탄핵당`으로 이름 바꿔라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 4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다수당이 취임 당일 장관급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다

▷2년만에 `TSMC 추월` 삼성전자, 통큰 지원으로 훈풍 이어가야

삼성전자가 2년 만에 대만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TSMC를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기업' 자리를 되찾았다. 31일 삼성전자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조683억원, 영업이익 10조443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3% 올랐고, 영업이익은 16배 이상 늘어났다

 

◇매일신문：▷기후대응댐 건설, 주민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고려 사항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대비를 위해 전국적으로 14개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댐 건설 추진은 2010년 착공(着工)한 경북 영천 보현산댐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이를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할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기후대응댐'이라고 이름 붙였다

▷흔들리는 국세 수입, 세수 예측 정확도 제고 시급하다

사상 최대 결손(缺損)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는 지난해보다 10조원가량 덜 걷혔다. 6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진도율(進度率)은 45.9%에 그쳤다

▷이진숙 방통위장 취임 당일 탄핵안 발의한 민주당의 안하무인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에 임명되자 곧바로 탄핵 카드를 들이민 것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에서 심각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비상 조처(措處)인데, 이제 막 취임한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한국경제：▷집값 급등에 청약 광풍…이래서야 금리 내릴 수 있겠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광풍이 불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난달 말 서울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 특별공급 청약에서 경쟁률이 평균 352.5 대 1로 집계됐다. 이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3 대 1이었다.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선 신기록마저 나왔다. 84㎡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294만4780 대 1로 집계됐다.

▷'노동운동 1세대' 김문수, 결자해지로 노동개혁 완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꽤나 파격적이다. 일각에서 ‘흘러간 인물’ 운운할 수 있지만 당면한 노동개혁 적임 여부를 놓고 보면 이만한 인물도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적임자”다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는 구영배, '테라' 권도형과 뭐가 다른가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총책임자인 구영배 큐텐(티메프 모회사) 대표가 엊그제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미정산액을 메울 돈이 없다”고 했다. 판매대금 대부분은 이미 프로모션에 써 남은 게 없고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 정도인데 당장 활용하긴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경쟁률 ‘294만 대 1′, 집 투기라는 한국병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 취소된 전용면적 84㎡ 1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294만여 명이 신청했다.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다. 현재 시세보다 10억원 저렴한 2017년 분양가로 공급돼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면서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빚어지고 청약 마감을 하루 늘리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도 과열 기미가 뚜렷하다.

▷“수사 검사 고발” “임명 당일 탄핵” 상식 넘은 민주당 폭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한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소장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다. 그러나 공소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문제지, 국회의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피고인 측이 공소장을 쓴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

▷북한만 아니면 간첩 아니라는 이상한 형법

국군정보사 비밀 요원들 신상 정보 같은 군사기밀을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군무원이 구속됐다. 정보사는 요원들 신상이 유출된 직후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던 해외 파견 인원을 즉각 복귀시켰다. 수십년에 걸쳐 축적해온 정보 자산이 파괴될 위기에 처한 중대 사건이다

 

◇한겨레：▷수사 도중 ‘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전 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채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상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슬그머니 명예전역을 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과 수사 외압의 실체가 우선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임 전 사단장은 그에 따른 처분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최악의 인사참사, ‘반노동’ 김문수가 노동장관이라니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노골적인 반노동 행보는 물론이고 극우 유튜버로 색깔론을 펴온 인사에게 노동 정책을 맡겨 무얼 하겠다는 건가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물갈이, 윤 정권 이성 잃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노조 탄압, 극우적 인식 등으로 공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MBC) 사장을 기어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중앙일보：▷시대 뒤처진 간첩죄 조항…대상 확대 입법 서둘러야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발생한 첩보요원 신상 유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상세한 개인정보와 부대원 현황이 담긴 극비 자료가 군무원 A씨(구속)를 통해 중국인(조선족)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윤석열의 김문수 vs 슈뢰더의 하르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라며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폭주 카르텔”이라며 “인사청문회조차 낭비”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이진숙 출근 첫날 탄핵 겁박한 野…국정파행 언제까지 봐야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부위원장 후보로 김태규 상임위원도 임명해 방통위는 닷새 만에 공석 상태를 벗어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직후 처음 출근한 이 위원장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파렴치함을 또 드러냈다

▷고용장관에 김문수, 노동개혁 불씨 되살리길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전임인 이정식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계를 설득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같은 노동개혁에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실은 초라하다. 주52시간제 개편이 '주69시간 근로'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지방行 인재에 파격 혜택' 법안, 이런 시도 계속돼야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일하는 인재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31일 대표발의한 '초광역권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권역별 경제권이 자족적인 산업·기업·인재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파이낸셜뉴스：▷'세수펑크' 대책, 규제 풀어 경제활력 돋게 해야

올해 6월까지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었다.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올 3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였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수입은 367조원인데, 6월까지 진도율은 45.9%에 그쳤다.

▷당정관계 쇄신 통해 국정운영 주도권 확보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가 7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만나면서 양측 간 갈등 봉합 기대감이 크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이후 한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 지 6일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단독 비공개 회담 일정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일보：▷정보참사로 간첩법 개정 시급한데 네 탓 공방만 할 건가

국군정보사령부 해외공작부서 소속 군무원 A씨가 우리 '블랙 요원'들의 신상 등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MBC 두고 이진숙 임명-탄핵, 이번엔 ‘3일 방통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퇴행적 언론관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한다

▷고용장관에 김문수... '불통' 재확인한 윤 대통령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됐을 당시 야당과 노동계로부터 반(反)노조·극우 성향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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