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얻은 것 없고 회의론까지 나온 野 입법폭주·與 필리버스터

◇서울경제◇매일신문◇경향신문◇국민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국경제◇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세계일보◇강원일보◇문화일보◇부산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연합뉴스◇

◇서울경제：▷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조만간 설치해 가동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 제2부속실은 기존 부속실의 ‘배우자팀’을 기반으로 꾸려지고 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巨野,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재표결’ 악순환 고리 풀어야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정국 파행을 심화시켰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26일부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을 잇따라 강행 통과시켰다

▷“글로벌 원전 시장 교두보”…인력 육성과 입법으로 뒷받침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신문：▷무용지물 서문시장 화재탐지설비, 대구시와 중구청은 뭣 하고 있나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한다. 올해 초부터 화재탐지설비가 오작동하고 있는데 보수(補修)에 들일 예산이 없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중구청이 예산 마련에 나섰다고는 하나 중앙정부의 심사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말썽을 일으킨 장치는 2019년 대구 중구청 주도로 설치된 자동 화재탐지설비 복합식 수신기다.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여야는 신속히 절충점 찾아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 핵심 쟁점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될 전망이다. 전통적 지지층을 배신할 수 없다며 '부자 감세' 저지를 앞세워 세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와 금투세 세부안에 대해선 조율(調律)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막말·갑질 야당 의원들, 선출한 국민들이 반성해야 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심사 중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게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막말도 했다

◇경향신문：▷인천세관 마약 수사의 ‘용산 개입설’ 진상 밝혀야

지난해 마약 조직원들과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경찰 윗선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지난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정책 실패로 집값 키우는 정부, 임대차법은 왜 없애려 하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로또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꿈틀거리는 매매·전세 가격에 실수요자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집값 불안을 “일시적 잔등락”으로 과소평가했던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댐 지어 치수하겠다는 환경부, ‘골칫덩이 영주댐’ 잊었나

환경부가 30일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극한 홍수에 대응하겠다며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5곳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고, 나머지는 모두 새로 짓겠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수해가 댐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환경을 무시한 댐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태다

◇국민일보：▷개원 두 달, 입법 0건… “바보들의 다람쥐 쳇바퀴 정치”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의욕적으로 일했어야 할 시기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사실상 한 건도 없다. 숱한 민생 법안이 쌓여 있지만, 여야는 어떤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했어야 할 일을 안 한 그 시간에 의원들이 매달린 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두 가지였다

▷제2부속실 설치 계기로 다시는 김건희 여사 논란 없어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조만간 설치해 가동하기로 했다. 제2부속실은 과거 정부에서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행사 기획, 수행, 메시지 등을 담당하던 부서다. 당초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조직 효율화와 김 여사 활동 축소 차원에서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집값 급등 부르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오락가락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대책을 강구해 투기적 수요를 엄단하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투기적 수요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고 한다. 집값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긴 하나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한 시점에서 만시지탄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헤럴드경제：▷65세 이상 1천만명 시대, 고령인구 활용 더 과감해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눈앞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총인구 5177만50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960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신 통계를 보면 고령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홈피마비 ‘로또청약’ 대란, 이미 집값과열 이상징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고 한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고 받고 실수요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로 인한 집값 과열은 안된다며 엄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전국 14곳 댐 건설, 환경단체는 어깃장 놓지 말아야

정부가 한강과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 수계 14곳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일상화된 극한기후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홍수와 가뭄, 산업·생활용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 등 1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이다.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세계적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양궁의 투혼과 과학에서 경쟁력 비결 찾자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대표팀이 경이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한국 양궁 여자 대표팀 임시현, 남수현, 전훈영이 지난 29일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시작해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에 질세라 김우진, 김제덕, 이우석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아일보：▷“임대차2법 폐지 검토”… 자칫하다간 혼란만 부추길 것

대통령실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달 말로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맞으면서 집주인들이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 향후 4년 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7년 전 합의안 놔두고 ‘방송3법’ 의결-거부 쳇바퀴 도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강행 처리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제2부속실 설치… ‘국정 不간여’ ‘비선 차단’ ‘투명성’이 관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직제 개편이 진행 중이고,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자리를 옮겨 제2부속실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2부속실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공약에 따라 취임 후 만들지 않았으나, 배우자 논란이 끊이지 않자 취임 2년 3개월 만에 설치하게 됐다.

◇한국경제：▷대통령·여당 비난하며 '다수의 횡포' 거드는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퍅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라고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이다

▷전국에 기후대응댐 14곳…치수(治水)는 속도가 생명

정부가 이상기후와 전략산업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댐을 새로 짓기로 하고 어제 후보지 14곳을 선정했다. 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영산강권과 섬진강권 등 전국이 대상이며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 "원전 생태계 복원 강력 추진"…고준위 방폐장법도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제2부속실’ 설치로 ‘김건희 문제’ 덮고 갈 수 없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대통령실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마약 수사 외압’에도 대통령실 연루 의혹, 진상 밝혀야

지난해 필로폰 74㎏을 밀반입한 마약 조직을 검거한 경찰이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으나, 상부로부터 압박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언급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외압을 가한 핵심 경찰 간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도대체 지금까지 정부는 뭘했나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모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든, 기각되어 파산절차를 밟든 판매자(셀러)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미정산 결제대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가 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일보：▷‘티메프’ 자산·채권 전격 동결…고객 피해 최소화 전력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서울회생법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회생이 결정될 때까지 특정 채권자의 빚만 골라서 갚을 수 없고 채권자의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 아직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판매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만시지탄인 제2부속실 설치…자성과 자숙이 먼저다

대통령실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가까이 다 돼 가고,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로도 5개월이 넘은 시점이다.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국일보：▷’세관 마약 수사’ 외압, 경무관 인사조치로 끝날 일 아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장(경정)이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서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폭로했다. 그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다. 그는 서울경찰청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직원들은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도 했다.

▷피해 1조 넘는데 남은 돈 800억뿐… 국민 우롱한 티메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가 “개인 재산 등을 동원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지 8시간 만에 티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가 동결돼, 6만에 달하는 티메프 입점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 무책임한 경영진 행보 속에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로 치닫고 있다.

▷재발 막으려면 제2부속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해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 제2부속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 슬림화 차원에서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허위 이력 논란 등 대선 때부터 김 여사에게 제기된 리스크를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서울신문：▷올림픽 선전이 입증한 공정경쟁의 가치

지금 대한민국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연일 날아오는 즐거운 소식에 어느 해보다 무덥게 느껴지는 여름을 견뎌 낼 힘을 얻고 있다. 펜싱 남자 사브르의 오상욱이 압도적 기량으로 한국 선수단에 첫 번째 금메달을 안긴 것이 출발이었다. 양궁 남녀 대표팀은 각각 올림픽 3연패와 10연패로 이 종목 세계 최강국 자리를 굳건히 지켜 냈다.

▷‘티메프’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구제 서둘러야

티몬·위메프가 그제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함에 따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기업회생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무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티몬·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시켰다

▷제2부속실 체계적 보좌로 불필요한 논란 종식을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 부속실장에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실제 집권 후 ‘대통령실 규모를 줄이고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영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제2부속실을 없앴다.

◇매일경제：▷민주당판 밸류업, 기업 경영 족쇄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민주당판 밸류업'이다. 취지는 공감할 만하지만, 기업 경영에 족쇄가 될 만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2부속실 설치, 영부인 활동 투명화 계기되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제2부속실은 그동안 꾸준하게 필요성이 제기돼왔는데 대통령 임기 2년이 지나서야 설치하게 됐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해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野,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사법질서 파괴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유는 이 전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전국 댐 14곳 추진, 극한 호우·가뭄 대비 위해 불가피하다

정부가 극한홍수 및 가뭄 대응과 미래 용수 확보를 위해 신규 댐을 지어 ‘물그릇’을 키우기로 했다. 환경부는 어제 다목적댐 3곳과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다. 권역별로 한강 4곳, 낙동강 6곳, 금강 1곳, 영산강·섬진강 3곳이다

▷제2 부속실 부활 ‘만시지탄’… 특별감찰관 임명도 주도해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 부속실 설치 방침을 확정하고 곧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 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 2 비서관이 내정됐다고 한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얻은 것 없고 회의론까지 나온 野 입법폭주·與 필리버스터

방송 4법 5박6일 만에 국회 통과 국회 무용론 고조 현실 직시해야 민생법안 산적, 출구전략 찾을 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 4법 모두가 통과된 것이다

◇강원일보：▷정부, 화천댐 용수·동해안 송전선로 일방 추진하나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조성될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화천댐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발표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여기에 공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결정은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즉,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화천댐 용수와 동해안 송전선로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행위다.

▷영유아 수족구, 백신없어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중요

수족구 환자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78.5명으로 과거 최고치였던 2019년 77.6명을 넘어섰다. 도감염병관리지원단 집계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도 지난 14일에서 20일 사이 1주일간 50.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문화일보：▷상임위 독단 운영하고 탈북 與의원 모욕한 최민희 자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사흘간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몇 살이냐” “극우적 뇌 구조를 갖고 있다”는 등 인신공격성 막말과 편파 진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급기야 29일에는 북한 과학자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너무 늦게 나온 尹 부동산 지시…정책 대출부터 조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도 투기적 수요가 붙으면 집값을 잡기 어려웠다”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한 대통령의 첫 메시지다. 하지만 시장에선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고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다. 자칫 문재인 정부 때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위험수위다.

▷71년 만에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추진, 더는 미루지 말라

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형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 수미 테리 사건 관련 비공개 보고 때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제정 필요성과 함께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부산일보：▷폭염·열대야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 기해야

부산을 비롯해 전국이 무더위로 펄펄 끓고 있다. 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오르내리고 밤 기온도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30일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더위는 밤에도 기승을 부려 특히 부산의 경우 열대야 현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초고령화 부산, 노인층 활용 시급하다

부산 인구의 감소세가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청년층 이탈과 초고령화 추세가 반전되지 않는 탓이다. 29일 발표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2000명 늘어났다. 반면, 부산은 328만 명으로 집계돼 1년 사이 1만 6000명이 줄었다

◇이데일리：▷소상공인 줄도산 위기 내몬 티메프의 기습 회생 신청

대규모 정산· 환불 지연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그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5일 “최악의 사태로 상정,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티메프를 소유한 큐텐의 구영배 회장은 같은 날 오전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시동 건 부동산 연금화...세제 혜택ㆍ기한 미흡하다

정부가 부동산 연금화에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맡기면 최대 1000만원(납입한도 1억원의 10%)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디지털타임스：▷국정원 껍데기 만들고 간첩법 막는 巨野… 종북이 당론인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증거다. 그는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신상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법상 국내에선 그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간첩을 수사해온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사실상 와해 상태라는 것이다.

▷`구영배 사기`로 드러난 티메프 사태, 철저 수사 엄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뒤늦은 제2 부속실 설치, 제 기능 하느냐가 관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선 캠프 때부터 일했던 대통령실 내부 인사를 부속실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설치 의사를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 여사 전담 조직을 두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막말 갑질을 특허 낸 듯 하는 일부 국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에서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나온 막말과 갑질에 대해 “인민재판 아닌가”라고 묻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주민 가두고 굶기는 北 김씨들 4대 세습 기도, 쉽지 않을 것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딸 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1월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평가한 데 이어 북한의 4대 세습 시도를 공식화한 것이다

◇연합뉴스：▷제2부속실 설치 착수,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이 부활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곧 (제2부속실 관련) 직제를 개편하는 등 구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속실장 내정 등 조직 구성과 인선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투기수요 잡아라"…시장불안 잠재울 확실한 신호줘야

(서울=연합뉴스) 심상찮은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