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개원 두 달 ‘野 단독’ 빼면 법안 無… 이런 국회 왜 있나

◇세계일보◇경향신문◇한겨레◇중앙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헤럴드경제◇국민일보◇강원일보◇연합뉴스◇한국경제◇매일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임대주택 출산가구 최우선 지원, 실효성 제고가 관건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제2차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주택 및 혼례 분야 정책을 내놓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젊은이들이 혼인과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어려운 내 집 장만과 과도한 결혼식 비용이란 점에서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사태’ 5600억 지원, 구영배 큐텐대표 책임 물어야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됐다.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56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담은 대응방안을 내놨다

▷공정 경쟁·초격차 실력이 이룬 양궁 올림픽 10연패 금자탑

세계양궁연맹 “한국의 유산” 평가 정치·경제 각 분야에 던진 울림 커 현대차 40년 후원도 쾌거에 기여 한국 여자 양궁이 새 역사를 다시 썼다. 임시현(한국체대), 남수현(순천시청), 전훈영(인천시청)으로 꾸려진 한국 대표팀은 28일(현지시간)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슛오프 끝에 중국을 5-4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향신문：▷피해 파악도 못하는 티메프 사태, 이커머스 전수조사하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급결제대행업체가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해 소비자 환불이 일부 시작됐지만, 판매사 대금 지급 문제는 출구를 못 찾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티메프와 거래한 서울 용산 전자상가 업체 20여곳에서 8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결혼서비스 ‘스드메’가 먼저 꺼낼 인구비상대책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출범한 인구비상대책회의가 29일 두번째로 열렸다. 이날 논의된 대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정보사·국정원의 잇단 보안 사고, 안보당국 끈 풀렸다

대북·해외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해외 요원의 신상이 담긴 기밀 정보가 북한 등에 넘어간 정황이 포착돼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 중이라고 한다. 유출된 정보가 최대 수천 건에 이르고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한겨레：▷납득 힘든 ‘법카 의혹’, 이진숙 임명 철회가 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적격, 부적격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 무자격자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대법 판결 저버리고 일본 편든 윤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졌음을 사실상 부정하는데도 이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찬성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외교 참사’다. 이 결정으로 윤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가담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까지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티몬·위메프 사태, 경영 과정 불법행위 철저 수사해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고객과 판매사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29일 처음으로 사과의 말과 수습 계획의 윤곽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위메프에 이어 티몬에서까지 미정산 사태가 확인된 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난 뒤라,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 또 보도자료만 내놓았을 뿐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중앙일보：▷잇따른 경찰관 비극, 지휘부와 정치권 책임 아닌가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열흘 새 관악경찰서 경위가 숨졌고, 충남 예산경찰서 경사도 자살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 ‘방송 4법’ 극한 대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갈등이 연일 되풀이되자 생업에만도 힘든 국민의 피로감은 더욱 가중된다

◇서울신문：▷개원 두 달 ‘野 단독’ 빼면 법안 無… 이런 국회 왜 있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 의결(재적 5분의3 이상)로 종결시키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5일부터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4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벌이다 결국 야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尹정부 2년, 한미일 안보협력 기틀 바로 섰다

한국·미국·일본의 국방 최고위급이 그제 일본 도쿄에서 만나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에 서명했다. 즉각 발효된 각서는 3국 국방장관회의(TMM) 정례화, 북한 미사일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을 위한 3국 간 소통·협력 강화,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의 정례적·체계적 시행 등을 담았다

▷경찰 수사 감당 못하는데, 野 ‘검수완박2’ 말할 텐가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경찰관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와 조직 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서울 관악서 수사 부서의 30대 경위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비롯해 충남 예산 등에서 일주일 새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졌다.

◇이데일리：▷여자 양궁 올림픽 10연패 신화...기업 지원도 빛났다

한국 여자양궁이 단체전에서 올림픽 10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은 29일(현지시간) 파리올림픽 여자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단체전이 도입된 이래 36년째 이 종목을 석권하는 진기록을 썼다. 눈부신 금빛 질주가 아닐 수 없다

▷22대 국회 무책임한 공전 두 달, 국민이 두렵지 않나

22대 국회가 임기 개시 후 어제로 두 달을 넘겼다. 그럼에도 아직 정식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여야 간 소모적 정쟁만 연일 계속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제대로 가동됐다고 보기 어렵다

◇헤럴드경제：▷못 걷은 세금 3년새 7조, 소멸시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시효가 지나 못 걷는 세금이 지난해 2조4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조8079억원, 2022년 1조 9263억원을 더하면 3년 새 7조원 가량이 증발한 것이다

▷티메프, 자금추적·경영진책임규명·정산방식개선이 관건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소비자에 이어 입점 판매업체와 금융기관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저급한 언어, 저급한 정치… 아이들 볼까 무서운 국회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런 말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청문회 첫날인 지난 24일 선서를 마친 이 후보자를 불러 세워 저렇게 말했다. 높임말 표현을 섞었지만, 협박의 언어였다

▷티몬·위메프 사태… 정부, 대주주 책임 철저히 물어야

정부가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난 29일에야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기업을 동원해 56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중소업체 줄도산과 금융권 부실 전이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다

▷공정 선발·과학 훈련·기업 후원 3박자 통한 양궁 10연패

한국 양궁 대표팀 임시현 남수현 전훈영이 29일 파리올림픽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여자 대표팀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시작해 10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올림픽에서 40년 가까이 금메달 행진을 펼친 건 유례 드문 일이다. 특히 그 배경에 엄정한 선발 과정, 첨단 과학 훈련, 기업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목된다.

◇강원일보：▷폐광지역 고사 위기, 정부가 해법 제시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이 현재 심각한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는 이미 예견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완전 폐광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정치권, 지역 시·군이 사활을 걸고 나선 초대형 국책 사업들은 지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커머스 정산 지연, 소상공인 피해 확산 막아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 환불·정산 지연 사태가 계속되면서 6만 개에 달하는 입점 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당국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올 6, 7월의 판매 대금까지 집계한다면 미정산액은 당초 알려진 1,700억원을 훨씬 넘어 3,000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외국인 빼면 3년째 인구 감소…절박한 저출생 비상대응

(서울=연합뉴스) 상주 외국인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천177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2천명(0.2%) 늘어났다

▷개원 두 달 '野폭주-與무전략' 점철, 이런 국회 필요한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국회 표결에 부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야당이 추진중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경제：▷한·미·일의 안보협력 첫 제도화, 대북 억지력 의미 크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이 최초로 제도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 3국 국방장관이 그제 일본 도쿄에서 서명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는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담은 첫 문서다. 지난해 4월 3국 정상회담에서 ‘한 국가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3국 공동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문서로 확약한 것이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땐 상장 포기"…밸류다운 경고다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 셋 중 하나꼴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을 추진 중인 110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40개 업체(36.2%)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양궁 10연패 금자탑에 펜싱·사격까지…파리서 빛난 팀코리아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이 초반부터 반가운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역(逆)성장에 빠진 경제, 사생결단식 정쟁이 그치지 않는 정치에 지친 국민에게 오히려 ‘팀 코리아’가 응원을 보내는 듯하다

◇매일신문：▷‘방송 4법’ 이어 부결된 법안 타협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권이 밀어붙이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이래 속사포(速射砲)처럼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과 세 번째 법안까지 통과시킨 것이다.

▷이화영이 말한 ‘누군가의 대속(代贖)’, 누구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의 실질적 배후가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치소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데 총선 직후인 4월 말 구치소에서 면회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代贖)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 및 판로 지원 나서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내 작물 재배 지형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수와 채소 등 농작물 재배가 주 소득원인 경북 등 농촌 지역의 경우 이상기후에 따른 새로운 대체 작물을 준비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直面)하게 됐다

◇동아일보：▷국회 두 달간 법안 2289개 발의… 발의자들은 다 내용 알까

여야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 2353개 의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증인출석 요구안 등을 제외하면 일반 법안은 2289개에 이른다. 의원 300명이 1주에 1개꼴로 발의한 셈이다. 15명의 상임위라면 의원당 매주 법안 15개를 읽고 검토하고 토론해야 한다. 법안과 자료를 다 읽어볼 수나 있을까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 12명밖에 안 남아”

흉부외과 전공의(레지던트)가 전국 병원에 12명만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전국 수련 병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2월 병원을 떠난 흉부외과 전공의 107명 중 단 11%만 복귀했다

▷실력도, 투지도, 품격도 모두 빛난 우리 선수들

한국 여자 양궁이 파리 여름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과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연패를 달성했다. 전훈영(30) 임시현(21) 남수현(19)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센강의 바람과 연패의 위업을 이어야 한다는 중압감을 이겨내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다

◇조선일보：▷‘개딸’에 잘 보이면 바로 경선 1등에 후원금 쏟아진다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의 공개 지지를 받자마자 단번에 1위로 뛰어올랐다. 김 후보는 지난주만 해도 지역 순회 경선에서 4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김 후보를 불러 지지 발언을 한 이후인 27~28일 부산·울산·경남과 충남·충북 경선에서 즉시 1위를 기록했다.

▷정보 요원 명단 건당 백만원에 외국에 팔고도 4년 뒤 출소하는 나라

대북 첩보 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비밀 요원 신상 등을 개인 노트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군 검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 군무원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블랙 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 파일을 외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 요원은 신분이 드러나면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정보기관 무력화로 북한 70년 소원 들어준 한국 국회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 정보 유출을 두고 방첩 당국은 정보사 군무원을 조사하고 있다. 기밀이 그의 노트북에 저장돼 유출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군무원을 포섭했다면 대공 수사 사안이다. 북한이 해당 군무원만 포섭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계 고리가 있는지도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문화일보：▷軍정보사 요원 명단 北 유출, 정보안보 특단책 화급하다

대북 첩보 및 공작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요원 신상 등이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돼 군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외교관 등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과 신분을 위장한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 수천 건이 통째로 넘어갔다니 최악의 보안사고가 아닐 수 없다

▷구영배 대표의 꼬리자르기 의혹…검찰 즉각 수사 나서야

티몬과 위메프를 지배해온 구영배 대표가 지난 27일 핵심 물류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 최고경영자(CEO)에서 사퇴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큐익스프레스도 “우리는 미정산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그 영향도 매우 적다”며 “그동안 계열사 물동량 비중을 낮춰 동남아 e커머스 중심의 해외 물량이 90%에 이른다”고 선을 그었다.

▷女양궁 올림픽 10연패 신화, 공정 경쟁과 첨단 훈련의 힘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에서 10연패(連覇) 신화를 만들며 올림픽 역사를 새로 썼다. 남수현(19), 임시현(21), 전훈영(30)으로 이뤄진 대표팀은 28일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세트 스코어 5 대 4로 중국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이 종목이 생긴 1988년 서울대회부터 파리대회까지 36년간 올림픽 10연패라는 대업이다.

◇한국일보：▷'부동산' 실패 드러낸 '로또 청약' 대기 250만 명

최대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과 ‘줍줍’이 쏟아진 날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29일 오전 9시 아파트 청약 접수를 시작했을 땐 예상 대기시간이 1시간, 대기자가 10만 명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청자가 몰려 오후 한때 대기시간은 700시간, 대기자는 250만 명으로 늘었다

▷재판받는 전직 사법부 수장, 대법원 사건 수임 온당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 상고심 변호인에 등록했다고 한다. 5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을 최종 승인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여전히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공정과 배려' 보여준 우리 선수들... 정치는 느끼는 것 없나

한국 여자 양궁이 어제 새벽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단체전 10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여야 대표들은 같은 날 당 공식 회의에서 축하 메시지 하나 내지 않고, 대신 상대 당을 겨냥한 날 선 공격에만 집중했다

◇서울경제：▷경제 살리기 역행하는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강행 멈추라

[서울경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까지 ‘방송 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거대 야당은 26일부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차례로 단독 통과시켰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 목표치 60%”…이래서야 집값 안정 되겠나

[서울경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부풀려지면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 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 3000가구였으나 실제로는 12만 8200가구에 불과했다

▷구영배 “죄송”…뒤늦은 사과 시늉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서울경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에 대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뒤늦게 사과했다. 구 대표는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일보：▷해수욕객 몰리는 부산, 물놀이 사고 경각심 높여야

불볕더위와 휴가철이 겹쳐 전국에서 몰려든 피서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부산 앞바다에 안전사고 경고등이 켜졌다. 우선 불청객 이안류가 또 말썽이다. 이안류는 밀려온 바닷물 흐름이 갑자기 먼바다 쪽으로 바뀌면서 순식간에 사람까지 휩쓸고 나가는 현상인데, 올해도 부산 해수욕장에는 이안류가 빈발하고 있다

▷공정 경쟁의 힘 보여준 여자 양궁 올림픽 10연패 신화

한국 양궁 여자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에서 10연패 신화를 완성했다. 임시현, 남수현, 전훈영으로 이뤄진 한국 여자 대표팀은 29일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을 5-4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슛오프까지 가는 명승부 속에 한국 궁사들의 ‘강심장’이 빛을 발한 승리였다

◇디지털타임스：▷"남북 전면전 가능성 30%" 巨野 의원… 전쟁 공포 조장 아닌가

최근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윤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좌파의 전형적 선전선동이다. 그런데 이번엔 세계적 뉴스 통신사인 블룸버그가 28일(현지시간) '남북한 간 전쟁이 수백만명의 인명피해와 4조달러(약 5527조원)의 피해를 야기한다'는 제목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분석 기사를 세계에 타전했다.

▷`티메프` 미정산 최대 1조… 감독 소홀 금융당국 책임 물어야

티메프(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금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미정산금 규모가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매일경제：▷수도권 집중 사상 최고, 시군 통합이 지방 살길이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7%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가 지방에서 빠져나가 수도권으로 쏠린 탓인데, 결국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지방에 부족해서다

▷기업 흔드는 가짜뉴스, 부당이익 환수하고 엄벌해야

재계가 기업과 총수들을 흔드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튜버 등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이 조회 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게시물을 사실인 양 유포하고 있어서다. 기업과 총수를 겨냥한 가짜뉴스는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가를 출렁거리게 하는 등 파장이 심각하다

▷野 끝내 방송4법 일방 처리, 공영방송 장악하겠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앞서 야당은 지난 주말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고, 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도 30일 마찬가지로 처리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티메프 사태 계기로 전자상거래 구조 뜯어고쳐야

정부가 29일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 해소에 긴급 유동성 공급방안을 내놓았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이 포함됐다. 중소상공인들은 이미 고물가, 내수침체, 고금리 여파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출산하면 공공주택 1순위, 효율적 정책 이어지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9일 저출생 반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결혼서비스 주요 가격정보 공개 등이 골자다.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빠졌던 주거·결혼에 관한 몇 가지가 추가됐다. 진작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바꿨어야 할 대책인데 많이 늦었다